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어렵게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면서 “청년들의 부담으로 기성세대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청년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손해 보면 안 된다. 설령 표 계산에서 유리하더라도 정치가 그러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국회는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높이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올린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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