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다음 사례와 비슷한 경제적 현상은 무엇인가？

가. 영화관에서 한 사람이 잘 안 보인다고 허리를 곧추세우면 뒷사람들은 연쇄적으로 엉덩이를 들고 봐야 한다.
나. 탁자 간격이 좁은 식당에서 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면 다른 사람들은 줄줄이 목이 아파진다. 나중에는 거의 고함치듯 목소리를 높여야 대화가 가능해진다.

① 여성들의 취업률이 남성보다 낮다.
② 루이비통과 같은 명품은 짝퉁 상품이 나오기 마련이다.
③ 불황기에 국민 개개인이 저축을 늘리면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④ 사람들은 복지가 늘어나기를 바라면서 추가 복지정책 시행에 따른 비용 부담은 하기 싫어한다.
⑤ 과거에는 투수 한 명이 한 경기를 책임졌지만 요즘은 선발투수, 중간계투, 마무리투수로 세분화되었다.


문제 2 가격이 수행하는 주요 역할이 아닌 것은?

① 신호의 전달 ② 경제의 안정 ③ 자원의 배분 ④ 생산 요소의 배분 ⑤ 유인(incentive)의 제공


문제 3 세금은 크게 국가가 재정 수입을 위해 걷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나뉜다. 다음 중 나머지 세금과 분류가 다른 하나는?

① 부가가치세 ② 재산세 ③ 주민세 ④ 취득·등록세 ⑤ 자동차세


문제 1

해설 구성의 오류를 묻는 문제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지만 전체로 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 구성의 오류다. 저축은 개인으로 보면 좋은 일이지만 모든 국민이 저마다 저축을 하고 소비하지 않을 경우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다.

정답 ③


문제 2

해설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 결정된다. 즉 수요자가 지급하려는 가격과 공급자가 받으려는 가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되는 시장 가격은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구매 또는 매도할 수 있다는 신호 역할을 하게 된다. 가격은 자원의 배분, 생산 요소의 배분 기능도 수행한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에서 인재들은 노동시장의 가격인 임금이 높은 업종이나 기업으로 몰려가게 된다.

경제의 안정은 가격 기능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경제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 국제 기름값이 급등락할 경우 경제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정답 ②


문제 3

해설 재산세, 주민세, 취득·등록세, 자동차세는 모두 지방세이며 부가가치세는 국세다.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등 재산이 위치한 시·군·구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주민세는 시·군 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가졌거나 소득을 얻은 개인 또는 법인에 과세된다.

취득세는 토지·건축물·차량·항공기·선박·광업권

어업권·골프 회원권 등 자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등록세는 재산권 등의 권리를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등기나 등록을 한 사람이 내는 지방세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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