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각각 원스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편의를 증대시키고, 금융 서비스가 진화할 것이란 논리와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피해와 보험설계사 대량 실업, 금융 간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시발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복합점포에 보험업을 연내 추가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치면서다. 임 위원장의 의중이 알려지자마자 금융권은 물론, 일부 정치권까지 나서며 논쟁은 일촉즉발의 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방카 25% 룰’에 엇갈린 시선
업계가 금융복합점포 확대와 관련해 첨예한 입장으로 양분화가 된 배경에는 ‘방카슈랑스 25% 룰(이하 방카 25% 룰)’이 있다. ‘방카 25% 룰’은 금융사에서 특정 상품을 25%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
전업계 보험사들은 금융복합점포에 보험업이 입점하게 되면 ‘방카 25% 룰’은 여지없이 깨지고 말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은행 창구에서 ‘방카 25% 룰’로 판매할 수 없지만, 대출 고객에게 계열 보험사의 상품을 강매하는 일명 ‘꺾기’가 자행될 것이란 지적이다. 창구에서 만난 고객에게 자사의 보험설계사를 소개시켜 가입을 유도하면 ‘방카 25% 룰’은 일단 피하면서 계열사 실적도 챙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또 이들 전업계 보험사는 금융복합점포가 많아질수록 소속 설계사들이 설 자리도 줄어들어 대량 실업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 중심의 금융복합점포 때문에 수입이 줄어든 설계사들은 결국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업계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누가 봐도 ‘방카 25% 룰’이 깨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설계사들의 일자리 문제가 악화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보면 종합적인 자산 설계가 필요하다는 원래 취지는 맞지만, 현 여건상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기 자금은 증권으로, 중장기는 은행으로, 장기 가입은 보험으로 설계를 한자리에서 해준다면 제일 좋겠지만, 은행 상품으로 먼저 접근을 하고,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꺾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며 “고객에 대해 제대로 된 보험 설계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바로바로 보험 체결이 이뤄져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높다”고 꼬집었다.
보험설계사들도 이를 가만히 지켜볼 리 만무하다. 보험대리점협회가 같은 이유로 지난 6월 1일부터 설계사 100인 이상 대리점 소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금융복합점포 반대 서명 운동을 벌였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전속 설계사들도 함께 반대 서명에 참석하는 등 그 규모가 총 4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집단행동에 은행계 보험사는 동참하지 않고 있어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은행계 보험사들은 금융복합점포에 보험업을 추가하는 데 대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과 은행계 보험사들이 이를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금융복합점포에서 계열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면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폭도 넓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전업계 보험사가 지적한 ‘방카 25% 룰’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꺾기 관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힌 만큼 관련 은행이나 보험사 스스로 내부 통제를 확실히 할 것”이라며 “금융복합점포를 늘리는 게 쉽지 않은 만큼 실적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수혜 의혹으로 불똥 튄 농협
금융복합점포에 보험업이 입점하면 업계 판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NH농협생명이 올
1분기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업계 3위 교보생명을 제치고 2위 한화생명마저 추월한 것이 대표적이다.
삼성생명은 올 1분기 4조5210억 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뒀고, 한화생명(2조3850억 원)과 NH농협생명은 2조8780억 원으로 수입보험료로
1조9450억 원을 달성한 교보생명을 넘어 그 위로 뛰어올랐다. 이 때문일까. 금융복합점포 확대로 NH농협생명과 NH농협손해보험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뒷말마저 무성하다.
2012년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로 농협공제는 NH농협생명과 NH농협손보로 간판을 바꾸면서 지역농협은 ‘방카 25% 룰’ 규제를 5년간 유예 받았다. 조합을 통한 판매 비중이 갑자기 낮아질 수 있는 등 시장 안착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번 금융복합점포 내 보험업 입점이 검토되면서 결과에 따라 농협은 ‘방카 25% 룰’을 사실상 무기한 유예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 금융복합점포에 보험업이 들어서면 지역농협은 ‘방카 25% 룰’ 유예가 아니더라도 지역 농민들과의 유대관계 등 점포망을 활용해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논리다.
NH농협생명은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NH농협은행 점포에서만 ‘방카 25%룰’을 적용 받고, 지역농협에서 상품의 80%가 판매되긴 하지만, ‘방카 25% 룰’ 유예가 끝나면 산술적으로 55(80-25)%포인트가 줄어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더군다나 NH농협생명보험의 경우 5월 현재 설계사는 2140명이 있어 총 점포 개수 5782개(은행, 지역농협 포함)에 설계사를 배치하려면 충원을 해야 하나, 이 또한 어렵고, 지역농협이 금융복합점포로 전환한다고 해도 공간적, 비용적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모든 점포가 금융복합점포로 전환된다고 가정하면 현재 설계사에 임직원 1500명을 더한 수는 최대 4000명이고, 그렇게 되면 1500명 이상을 더 뽑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향후 몇 년간 생겨날 금융복합점포의 수도 10~20개 정도로 예상돼 지역농협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방카 25% 룰’ 유예가 끝나면 지역농협에서 줄어들 부분은 어쩔 도리가 없다”며 “농협은 외국계 회사가 주주로 있는 보험사와는 다르게 농업인에게 배당이 돌아간다”고 말을 이었다.
농협은 ‘방카 25% 룰’ 유예가 1년 남짓 남는 내년 초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원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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