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CONTRIBUTION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경제민주화’다. 이를 위한 세부 과제로는 경제적 약자(중소기업·소상공인·프랜차이즈 가맹점·소비자 등)의 권익 보호, 공정거래 관련 법의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 행위 근절, 금산분리 강화 등이 제시돼 있다.그 외에 힘찬 경제, 행복한 일자리, 창의산업, 정보통신 등의 공약을 볼 때 새 정부는 경제민주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약집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거시경제 안정, 성장잠재력 확충과 같은 통상적인 문제도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3년 초에 출범하게 될 박근혜 정부는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응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제고해야 할 두 가지 과제를 안게 된다. 먼저 경기 대응을 위해서는 다소의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택해야 할 것이다.
예산안에 담겨진 2013년도 재정정책은 2012년보다 확장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 등을 통해 보다 확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 역시 금리를 조금 더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미국 경제가 재정절벽(fiscal cliff)을 피해가지 못하거나 유럽 경제가 재정 위기로 계속 휘청거린다면 그럴 필요성이 커진다.
그러나 지나치게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자칫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 앞으로 복지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지출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나치게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재정 적자를 늘리고 국가 부채를 누적시킬 위험이 있다. 높은 수준의 국가 부채는 남유럽에서 보듯이 거시경제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국가 부채를 낮추어갈 계획을 발표하고 지켜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 지출의 증가를 억제하는 동시에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농업 등 필요성이 줄어든 부문의 지출을 줄여나가면서 동시에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함으로써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중국 등 후발 개발도상국이 빠르게 추격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경제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인적자원의 양과 질을 확충하고 활용도를 제고하는 일이며, 둘째는 중소기업, 서비스업 등 취약 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일이고, 셋째는 시장친화적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러한 세 가지 과제를 차례로 설명하기로 한다.
첫째, 인적자원의 양적, 질적 확충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인력 양성 시스템을 개편하며 외국 인력 정책의 방향을 전향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먼저 고용보호를 완화해야 한다. OECD가 발표하는 고용보호지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고용보호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기업의 고용은 결국 기업의 수익성과 인건비, 그리고 고용보호 관련 법제에 의해 결정된다.
현대·기아차의 해외 생산 능력이 국내를 추월했고, 스마트폰의 해외 생산 비중이 80%에 이르게 된 것은 부분적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인건비와 경직적 노동시장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반면 미국의 선벨트(sun belt) 지역이 1970년대 이후 부흥하게 된 중요한 원인으로 낮은 인건비와 낮은 수준의 고용보호가 꼽히고 있다.
앞으로 국내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고용보호를 낮추어 고용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고의 요건을 완화하고 금전적 보상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 또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노조의 참여를 촉구해야 한다.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장악하고 있는 노조가 국가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고용보호 완화에 동의하고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
인력 양성 시스템도 개편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질은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 세계에 내놓을 만한 유수 대학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더구나 국내 대학들은 졸업생들이 일자리를 잡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기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고답적인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 청년들 가운데 비활동집단(Neither in Employment nor in Education or Training·NEET)의 비중이 4분의 1에 이르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교육기관과 교육자들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외국 인력 정책의 방향을 전향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가경제와 사회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에는 창의력, 근로 의욕, 기업가 정신을 갖춘 외국 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이 경제 활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은 개방적 이민제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에서는 저임금 중심의 외국 인력 활용 중심의 정책에서 중급 및 고급 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부문에서는 너무나 많은 수의 영세 기업들이 산재해 있어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나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정책 자금, 신용보증 등 금융 지원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 지원은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창업 초기의 기업에 국한해야 한다. 또 연구·개발(R&D) 지원 정책 역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과도한 지원 규모를 축소하며,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그 대신 인력 조달, 국내외 판로 개척, 디자인, 경영 컨설팅 등의 기업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방정부 등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잡다기한 사업 체계를 단순화하고 창구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업에서는 전통 서비스업과 여타 서비스업을 구분해 상이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을 통해 규모화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골목 상권 보호 등의 경쟁 제한적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나 이런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구조조정을 거스를 것이 아니라 경쟁에서 낙오되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시장친화적(market-friendly) 경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쟁 정책을 강화하고 공기업 부문을 개혁해야 한다.
먼저 경쟁 정책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시장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공정위에 시장구조 개선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반면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전속고발권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 경쟁 당국에 대한 강제조사권 부여,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 및 방식 개선 등이 그것이다.
앞으로 경제민주화는 이처럼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법 행위는 엄단해야 하며, 재벌 총수가 여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역시 엄단해야 한다. 중소기업들 간의 불법 행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반면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정답이 분명치 않으므로 규제를 강화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정책 역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공기업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민영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산업, 네트워크산업, 금융산업, 사회간접자본(SOC)의 분야에서 아직도 공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과감히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전력산업 구조 개편 작업을 재개하고 가스산업, 철도사업에 경쟁을 도입하며 상하수도사업을 광역화, 민영화하고 금융 공기업 및 방송사를 민영화해야 한다. 자율책임경영 체제의 확립도 중요한 과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실이 아닌 능력에 따른 인사 관행 확립(무자격자의 낙하산 인사 근절·유능한 기관장의 연임 보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대폭적 개편(경영평가 단순화·성과 중심의 통제 체제 확립), 에너지 분야 독립규제기관의 설치(주무부처의 일상적 통제 해소) 등이 필요하다. 또 공공요금 정상화를 위해 요금 결정 과정을 투명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 가지 과제(인적자원의 양적·질적 확충 및 활용도 제고, 중소기업·서비스업 등 취약 부문의 생산성 제고, 시장친화적 경제 체제의 구축)는 모두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다. 노조, 대학, 중소기업, 영세상인, 전문직 종사자, 대기업, 공기업 등 거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반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과제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고 현재에는 거의 아무도 이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들이다. 모든 나라가 이런 유사한 과제들을 안고 있는데 유럽의 경우에 그나마 개혁에 성공한 나라들은 글로벌 금융 위기를 잘 이겨내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현재 상태에 안주할 것인지 아니면 먼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자신을 채찍질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시점이다.
박근혜 당선자의 경제 분야 공약
- 단기 대책으로는 돈이 돌게 하는 정책, 부동산 취득세 인하 연장 등
- 중장기 대책으로는 잠재성장률을 4% 중반으로
- 정보기술(IT)을 모든 산업에 적용, 내수산업 육성
경제민주화
-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 축소
- 공정위 전속고발권(일부) 폐지-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 금융사 보유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한도 10%로 제한, 5년 뒤에는 5%로 제한
- 금융계열사가 일정 요건 이상일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 대주주 적격성 심사 보험회사에도 적용
-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 선임하는 시스템 구축
-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단계적 도입
- 횡령 및 배임에 대해 집행유예 불가능하도록 형량 강화
- 대기업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 엄격히 제한
복지
- 0~5세 무상교육, 무상 의무교육 고교까지 확대-대학등록금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
- 4대 중증질환에 의료보험 보장률 단계적으로 100%로 확대
세 가지 과제는 모두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다.노조, 대학, 중소기업, 영세상인, 전문직 종사자, 대기업, 공기업 등 거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반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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