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복이 있긴 하지만 중국은 1978년 개혁과 개방을 표방한 이래 30여 년간 꾸준히 높은 성장세를 지속해 왔다. 특히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성장률이 한 단계 높아지면서 2010년까지 연평균 10.7%의 고성장을 했다. 고성장을 하면 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통념을 깨고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2.3%에 불과해 안정됐다.
하지만 두 자릿수대의 성장률이 2011년 2분기 이후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동안 안정세를 보여 왔던 물가마저 불안해 2011년 7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무려 6.5%까지 급등했다. 더 우려되는 점은 도시와 농촌을 중심으로 각 분야에 걸쳐 한 나라 경제의 건전도와 지속 가능한 성장 능력을 알 수 있는 양극화 정도가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전형적인 성장통(growth pains)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와 2012년 미국경제학회(AEA)에 참석했던 게리 베커 사카고대 교수, 로버트 멘델 컬럼비아대 교수, 로렌스 서미스 하버드대 교수 등이 잇달아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에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향후 중국 경제의 앞날은 단기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연착륙과 경착륙, 중장기적으로 중진국 함정에 빠지느냐는 논쟁 결과에 따라 ‘네 가지 경우의 수’가 거론되고 있다.
‘중진국 함정’이란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순조롭게 성장하다가 중진국 수준에 와서는 어느 순간에 성장이 장기간 정체되는 현상을의미한다.
여러 이유가 있으나 비교적 보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중진국 함정’이 나타나는 것은 경험국의 사례로 볼 때 네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무엇보다 짧은 기간 안에 성장단계를 일정수준 끌어올리는 이른바 압축성장(reduce growth)을 주도한 경제 각료들의 사고가 경직적으로 바뀐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경제 운영체계를 소득이 일정수준 도달해 임금 상승 등‘고(高) 비용-저(低) 효율 구조’로 바뀔 때 시장경제 도입 등에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이다.
산업구조 전환도 선진국의 첨단 기술과 인력 도입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초기 단계에 성장을 주도했던 주력산업을 고집했다. 경제와 사회에 대한 통제력도 약화돼 정치적 포퓰리즘이 성행하면서 경제주체들의 분출되는 욕구를 수용한 것도 한편으로 경제주체들의 의욕을 꺾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를 빠르게 정착시켰다.
이론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성장은 외연적 성장단계(extensive growth path)에서 내연적 성장단계(intensive growth path)를 거치는 것이 정형적인 경로다. 외연적 성장단계란 사회주의 국가들의 성장 초기 단계로 노동 등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을 통해 성장하는 국면이다. 이에 반해 내연적 성장단계란 시장경제 도입, 기술혁신 등을 통해 생산요소와 전반적인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성장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현재 중국 경제는 외연적 성장단계에서 내연적 성장단계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심한 성장통을 겪고 있다. 그동안 광공업 비중은 42.8%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수출에서도 2009년 독일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1979년 개혁·개방 추진 이후 중국 경제가 연평균 9.8%씩 고도성장을 하는 동안 제조업은 11.3%씩 신장해 전체적인 성장을 주도했다.
지난 30년간 추진해온 산아제한 정책으로 2011년부터 청년층 인구가, 2015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될 것이라는 예상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제조업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장 큰 요인이다. 특히 공업화와 도시화 진전으로 농촌의 잉여 노동력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중국의 ‘루이스 전환점’ 도달 여부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특정국이 루이스 전환점에 이르면 그때부터 인력 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로 노동자 임금이 급등하면서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정착하는 것이 정형적인 사실이다.
노동력에 이어 생산에 필요한 자본도 부양비율 증가 등으로 저축률이 2008년을 정점으로 낮아지고 있어 점차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률 하락의 원인으로 중국 정부는 사회보장 지출 확대, 가계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따른 예비적 동기의 저축 필요성 감소와 소비 여건 개선, 기업은 국유기업의 배당정책 변화와 민간기업의 내부 유보 필요성 감소 등이 지적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유치단계에서의 장점을 상실하고 높아진 경제 위상에 맞게 내수시장이 발전되지 않음에 따라 미국 등 교역상대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과잉 투자에 따른 부실 대출 및 과잉 설비 영향으로 2013년에는 중국의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는 경착륙 가능성을 제기했다. 쑨밍춘 다이와캐피털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2016∼2020년 중 투자 과열에 따른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한계 상황에 이른 ‘외연적 성장단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산성 향상에 기반을 둔 ‘내연적 성장단계’로 빠르게 이행해야 한다. 세계은행(WB)은 중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노동기여도가 2010∼2015년 중에는 ‘제로(0)’ 수준까지 떨어지고 2016년 이후에는 마이너스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분간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면서 성장을 보완해 나갈 것으로 보이나 이마저도 2016년 이후에는 자본장비율(K/L) 증가로 자본의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성장기여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후 기술 발전, 인적 자본 향상, 산업연관 관계개선 등으로 총요소 생산성이 경제성장을 이끌어 가는 주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 경제의 성장을 담당할 생산성도 분업화, 전문화, 개방화에의한 향상보다 기술발전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즉, 효율성을 중시하는 ‘스미스언(Smithian) 성장’보다 기술 진보와 혁신이 주도하는‘프로메스(Pro-methean) 성장’이 중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영기업 개혁, WTO 가입과 중국 경제의 세계 분업구조로의 편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분업화, 전문화, 개방화 등 과거 생산성 향상을 주도했던 요인들의 영향력은 약해지는 모습이 뚜렷하다. 반면 기술 진보와 혁신의 배경이 되는 인적 자본의 질적 향상과 인력 활용의 효율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설비투자의 질적 개선, 금융 등 경제 하부구조 발전 등이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경제 운영체계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시장경제 체제를 가장 빨리 적극적으로 도입해 경쟁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산업구조 전환도 선진국의 첨단 기술과 인력 도입 등에 전향적인 한편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활용해 선진국 기업과 금융사를 적극 인수하고 있다. 경제와 사회에 대한 통제도 가능한 정경분리의 원칙을 지켜 정치적 포퓰리즘을 철저히 차단시켜 나가는 가운데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노조 등 경제주체들의 욕구를, 한편으로는 수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억제해 경제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중국이 ‘스미스언 성장’에서 ‘프로메스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를 통해 앞서가는 선진국 경험을 흡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의 해외 투자 정책에 있어서 기술 전수와 인적 개발 효과가 높은 선진국 기업과의 인수·합병(M&A)을 그 어느 분야보다 적극 권장하고 있다. 동시에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금융 서비스의 선진화를 목표로 자본시장 개방과 위안화 국제화를 동반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중국 기업들이 단순 조립에 치우쳐 있는 공급 체인을 R&D·기술, 부품 생산, 브랜드, 사후관리(AS) 등 고부가가치 부문으로 확장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공급체인상 각 업무 프로세스별로 부가가치 위상을 따져보면 조립은 저부가가치에, R&D와 기술은 고부가가치에 속한다. 중국의 경제발전은 시간이 갈수록 단순 조립에서 부품 생산과 브랜드 판매로, 최종적으로는 R&D와 기술개발, AS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정부도 세계적으로 통하는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자국 기업의 해외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저부가가치 위주의 경영만으로는 성장세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경제구조의 고부가가치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 해외 투자 정책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선진국 기업과의 M&A도 이 목적으로 추진하는 해외 투자에 가장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한편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무 건전성이 향상된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권장하고 풍부한 자금력을 활용해 선진국 금융사들을 적극 인수하고 있다. 중국 금융사들은 선진 금융기법 습득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에서의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해외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종전과 다른 점이다. 특히 금융위기 이전 금융부문에 대한 대규모 해외 투자로 큰 손실을 경험한 바 있는 중국투자공사(CIC)도 2009년 2월 이후 모건스탠리, 아팍스파트너즈(Apax Partners) 등을 대상으로 투자를 재개하는 등 빠르게 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향후 중국의 해외 투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저부가가치 산업을 가치사슬의 상층부로 빠르고 효과적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브랜드 가치가 정착돼 있는 해외 기업의 인수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고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와 자원 확보를 위해서도 해외 기업의 인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막대한 외환보유액과 위안화 가치 상승에 따른 구매력 증대가 해외 기업의 M&A를 가능하게 하는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내용 면에 있어서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던 서비스 업종과 생명공학 등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해외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투자주체 면에서는 지금까지 국유기업 위주로 이루어진 해외 투자가 점차 우량 민영기업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해외의 이질적인 기업문화와 중국식 경영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중국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될수록 높아질 서방 선진국의 경계심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지가 중국의 해외 투자 정책에 새로운 과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위안화로 직접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중국이 해외 투자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위안화 기축통화를 향한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윈저우(溫州) 시에서 개인들이 연간 2억 달러까지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나 중국은행이 미국 지점에서 위안화로 예금과 무역 결제를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해외 투자 정책 변화에 따른 성장고도화는 아시아 무역구조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 변화가 예상된다. 아시아 지역 국제 분업상 하부에 위치했던 중국이 가치사슬의 전범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때문에 단순 생산기지의 역할을 다른 저임금 국가로 이전하는 한편 부품 등 중간재의 수출 비중을 확대하고 있어 아세안 시장 등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더욱이 이번 조치는 기축통화로서 미국 달러화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위안화의 평가절상과 함께 중심통화로서 위상을 높여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조치는 가뜩이나 금융위기 이후 지속돼온 달러 약세 현상을 더욱 가속시켜 당초 예상보다 위안화 국제화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달러가 충분치 않아도 해외 기업 M&A에 나설 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 환리스크에 노출될 수도 있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하나는 2011년 2분기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는 성격을 놓고 벌이는 연착륙과 경착륙 간의 논쟁이다. 현재 중국 정부와 기관별로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성장세 둔화가 인플레이션 안정 등을 위해 바람직한 국면으로 ‘연착륙’ 달성이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 등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떨어지기 시작한 성장률이 잠재수준 이하로 추락할 것이라는 ‘경착륙’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 다른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놓고 벌이는 논쟁이다.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루비니 교수는 중국 경제는 당분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2013년 이후에는‘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에 빠질 것으로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 등은 중국 경제가 현재 겪고 있는 성장통을 무난히 극복하고 성장세를 지속해 나가 세계 경제의 중심국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진국 함정’ 논쟁과 함께 벌어지고 있는 단기 성장세 성격과 중장기 중진국 함정 논쟁을 조합하면 향후 네 가지 성장 경로가 예상된다. 첫째, 2011년 2분기 이후 둔화되기 시작한 경기가 조만간 회복돼 지속될 것이라는 ‘장기 낙관 시나리오’. 둘째, 2011년 2분기 이후 둔화되기 시작한 경기가 조만간 회복되더라도 2013년 이후 다시 침체되는 ‘단기 낙관 시나리오’. 셋째, 2011년 2분기 이후 둔화되기 시작한 경기가 2013년 이후에나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단기 침체 시나리오’. 넷째, 2011년 2분기 이후 둔화되기 시작한 경기가 앞으로는 잠재수준 이하로 떨어져 중진국 함정에 처할 것이라는 ‘중장기 침체 시나리오’ 등의 네 가지 경우의 수다.
대부분 예측기관들은 중국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지난해 상반기까지 보여준 두 자릿수대 성장률은 어렵고 잠재수준 이상의 연착륙 달성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012년 중국 경제 성장률은 8∼9%대로 내다보고 있다.
한상춘 한국경제 객원논설위원 겸 한국경제TV 해설위원 sc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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