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China…] 최근 중국을 둘러싼 논란 이슈 점검

미국 등 기존의 선진국은 서브프라임 사태 등의 위기를 겪은 반면, 중국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해 급기야 주요 2개국(G2)으로 급부상했다. 이제는 중국이 안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논란이 중국은 물론 전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 경제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이슈 몇 가지를 정리해 본다.

해외에서는 중국 부동산의 버블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중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위안화 환율 1달러=6.49위안 시대

우선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위안화 절상의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말 위안화는 그동안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달러당 6.5위안을 처음으로 깨고 그 후 사상최고치인 6.49위안까지 떨어졌는데, 올 들어서만 2%가량 절상된 셈이다.

이처럼 위안화가 재차 강세로 돌아선 것은 미국이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할 경우 미 달러의 추가 약세가 불가피하다는 시장의 기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신용평가사의 미국에 대한 등급 하향 결정, 그리고 중국 정부가 위안화 절상을 용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 등으로 판단된다.

올 초 많은 전문가들이 절상 폭을 5%가량 예상했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그 이상의 절상을 기대하고 있다. 5월 초의 미·중 전략경제대회를 계기로 위안화 절상 압력이 더 커져서 연말까지 달러당 6.2위안, 내년엔 5.8위안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중국 정부가 올해 최우선 과제로 물가안정을 내세운 가운데 위안화 절상이 이루어지면 제지, 항공, 고급 소비재, 철강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안화 절상이 지나치게 빠를 경우 중국 내 기업 특히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가격경쟁력을 중심으로 성장한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국부펀드(CIC)와 별도로 환율 안정, 외환시장 개입을 위한 새로운 펀드 설립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안화 절상과 함께 중국의 고성장과 관련한 이슈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폭탄 발언이 있었다. IMF는 중국 경제가 2016년이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 예상했다. IMF의 예상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세계 경제는 어떻게 재편될까.

우선 달러본위체제의 붕괴를 예상할 수 있다. 달러본위체제가 붕괴되면 미국 채권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하고 금이나 상품가격이 새로운 통화체제 구축까지 급등, 국제안보체제 또한 급격히 변화할 것이다.

1890년대 미국이 대영제국으로부터 세계경제패권을 인수했을 때,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가 오래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미국은 100년 이상 팍스아메리카나 시대를 이어왔다.

중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이런 가정 하에 다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과 영국은 입헌정치, 인권, 재산권 보장, 관대한 패권주의 등 유사한 가치관을 공유한 반면, 중국은 미국이나 영국과 크게 다르다. 중국의 시대는 매우 이질적일 것이다. 따라서 세계 경제에 큰 구조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중국 경제의 뇌관, 부동산 시장

물론 이견도 만만치 않다. IMF 의견과 달리 글로벌 시장, 그리고 중국의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구매력만으로 경제력을 평가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국은 향후 소득 증가와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 및 정치적 자유에 대한 요구 증가, 기업가들의 해외 공장 이전 등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계경제패권을 쥐는 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고속성장 뒤에는 어둡고 불안한 측면에 대한 분석과 경고도 항상 제기된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버블 논란이다. 서브프라임 위기를 사전에 제기해 유명해진 누리엘 루비니 미 뉴욕대 교수는 최근 중국은 국영기업의 과잉 투자로 부동산과 제조업 분야에서 버블이 붕괴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미 주간지인 뉴스위크도 2010년 세계 10대 예측의 하나로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를 예고했고, 공매투자로 유명한 월가의 짐 체노스는 중국 부동산의 거품은 두바이의 1000배에 달한다고 극언하며 이에 베팅하기 위해 2000만 달러의 해외 펀드를 모집하기도 했다.

중국 부동산 버블의 원인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고정자산 투자과정에서의 불안정이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50%에 해당하는 고정자산 투자는 농촌 및 도시 외곽지역 토지를 싼 값에 사서 용도변경을 한 후 비싸게 부동산개발업자에게 되팔아 모은 자금을 다시 도시 인프라산업과 풍력, 태양광 등 신에너지 첨단산업에 투자한 경우가 많다.

1~2년 후면 각종 산업이 속속 운전될 예정인데, 이때 수요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개발업자들이 차입한 엄청난 은행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잘 알려졌듯이 도시지역에서의 주택 투기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현재 투기 주택으로 추정되는 빈 주택이 6500채나 된다고 한다. 70여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매월 평균 10%를 넘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고 한다.

사실 미국이 부동산 버블 붕괴로 대공황 이후 최대의 어려움을 겪었듯이 중국도 부동산 버블 붕괴가 시작되면 고도성장은 끝이 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은행 부실과 주가 폭락, 핫머니 유입 등 각종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이를 잘 알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은행의 부동산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금리 인상, 주택대출규제 강화 등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관리가 잘 되지 않던 지방정부 지도에 적극적이다.

예컨대 지난 1월 말부터 지방정부에 부동산 관리감독을 강화시키는 조치를 하달, 지방 도시들은 연간 부동산 가격억제 목표를 보고하고 2주택에 대한 최소 예약금을 50%에서 60%로 상향했으며, 가격 급등 시 주택 구입을 제한하는 조치까지 내놓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버블을 심각하게 보는 해외 시각과 달리 중국 내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국 중앙정부가 부동산 버블을 잡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친 만큼, 부동산 버블은 점차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를 다소 희생시키는 금리 인상, 대출 규제를 연속으로 단행하고 있고, 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무엇보다 중국은 필요하면 매매 규제 등 시장기능 제한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생각하는 부동산 버블 붕괴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향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 중 하나라 하겠다.

또 당장 중국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5~6년 이후로 현실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슈로 저출산, 고령화를 들 수 있다. 2010년 중국의 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국 인구는 13억4000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7400만 명 늘었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0.6%로 1990년대 1.1%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향후 노동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는 30년 전 실시한 ‘한 자녀 정책’의 결과인데, 0~14세 어린이 비율은 17%로 1990년대 28%에서 10% 이상 감소했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90년대 5~6%에서 지금은 10%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속도라면 2050년엔 노인인구가 30%에 육박해 20%인 일본을 웃도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문제는 노동인구 감소로 2015년부터 15~64세의 노동인구 감소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고령화사회로 간다는 것은 사회보장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해서 그만큼 정부재정에 부담을 주며, 개인들은 소비보다 저축에 매달릴 가능성이 높아 생각만큼 내수경기 진작이 활발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남성 인구51.3%, 여성 인구 48.7%로 남성 우위가 심하고, 특히 14세 이하 어린이의 남초현상이 심해서 향후 남자 6명 중 1명은 결혼하지 못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정유신 서강대·경희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