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묶인 2006 토지시장…그래도 길은 있다

문가들은 올 토지 시장 기상도를 한마디로 ‘잔뜩 흐림’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처음 도입된 데다 지난해 나왔던 ‘8·3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부동산실거래가제도는 도입 취지와 상관없이 당분간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지 투자를 통해 재산을 증식할 꿈을 꾸고 있는 토지 투자자들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8·31부동산종합대책의 핵심은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해 투기적 투자자들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데 있다. 토지와 관련해서는 ‘재촌자경(在村自耕)’이란 개념이 도입됐다. 즉 해당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투기꾼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역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세율을 60%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 정도면 거의 핵폭탄 수준이다. 토지에 투자해서 1억원을 벌었다 하더라도 세금으로 6000만원을 내라는 것은 토지 투자자의 의욕을 완전히 꺾는 조치다.문제는 이 두 가지 정부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이다. 8·31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편법을 궁리할 수 있지만 부동산실거래가제도라는 환경 변화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하지만 낙담할 필요는 없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점 때문에 부동산, 특히 토지 투자를 적극 권하고 싶다. 우선 시중에 늘어나고 있는 부동자금의 규모다. 이미 4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또 하나는 정치적 변화다. 서울 강남권 거부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참여 정부 이후로 투자 시기를 미뤄두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볼 때 선거에 임박해서는 각종 개발계획이 쏟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되면 토지 시장은 기지개를 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일확천금을 노리며 정보만을 믿고 투자해선 곤란하다. 대통령 선거까지 약 2년 정도 남았다. 우리나라 대선의 핵심은 정책 대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이념 대결은 희석됐다. 국민을 설득해서 득표로 연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각자가 ‘우리가 이러한 개발 정책을 통해서 나라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정책을 쏟아낼 것이다. 이런 흐름에서 현재의 부동산 정책이 다소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의 시작인 토지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란 있을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다음날 아침에 대전의 어느 조합아파트의 선착순 분양에 긴 줄이 생겼고, 충청도 행정수도 후보지역에 외지인 토지 투자자들의 발길 폭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월별 전국 지가변동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