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확대 위해 정부 정보 제공 절실

부는 지난 2006년 주거용 부동산 취득 한도 폐지에 이어 2007년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 확대 등 점차 해외 부동산 투자의 권리를 넓혀주고 있다. 이렇듯 외국 투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었으나 이 속에는 한 가지 아이러니가 있다.바로 국민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권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권리는 있지만 해외 부동산에 대해 바로 알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해외 부동산은 어쨌든 나라 밖의 일이다. 당연히 개인의 움직임으로는 시시때때로 변하는 방대한 양의 세계 각국의 데이터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 이는 비단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해외 진출 경우에도 결정적인 애로 사항이 아닐 수 없다.투자 대상국의 경제 상황에서부터 환경, 정부 정책, 관련 세법, 최종적으로는 언어 문제까지 해외 투자는 분명히 그 한계점이 존재한다. 특히 정부의 정책, 경제와 함께 움직이는 부동산 투자는 더더욱 그렇다. 물론 투자를 위한 소소한 팁까지 바라는 것은 아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의 길을 열어주면서 최소한 이에 따른 기본적인 데이터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외 진출이 얼마나 됐는지, 그 수가 얼마나 감소하고 증가했는지 등의 수치상의 결과보다는 해외로 뻗어 나가는 투자가들에게 안전하고 정확한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필자는 지난 3월 20일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던 터키 투자 환경 세미나에 참석했다. 세미나가 끝난 후에도 참가 기업들의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필자도 현재 이머징 마켓으로 떠오르면서 각광받고 있는 터키의 경제 환경이나 투자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그러나 그뿐이었다. 사실 필자가 가장 필요로 했던 정보는 한국인 개인의 입장에서 터키 부동산 시장에 투자가 가능한지, 소유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 세법은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 시장이 현재 어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지였다.그러나 현재 위와 같이 해외 부동산 투자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속 시원히 짚어주는 기관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이렇게라도 참여해 터키 정부로부터 경제 현황이라도 들을 수 있는 것이 최고 호사였다.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 이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어려운 일일까.현재 수십 개 국가에 진출해 있는 한국 대사관만 잘 활용해도 정부 입장에서 이 정도의 정보 제공은 ‘식은 죽 먹기’ 일 것이다. 현지에서만큼 가장 객관적이고 생생한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정보처는 없기 때문이다. 세계에 곳곳에 퍼져 있는 정부 인프라만 제대로 활용해도 해외로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해외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개인에게는 큰 힘이 된다. 형식적인 절차에 따른 정보가 아닌 최대한의 생생한 정보의 전달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밖에 나가 있는 그들의 진정한 역할이 아닌가 싶다.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 어떠한 면에서든 국민에게 최대의 보호 울타리가 되어 주는 것 말이다. 실제로 해외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공신력 있는 정보 부재로 혼란스러워 한다.필자가 이 같은 볼멘소리를 하는 이유는 어쩌면 해외 부동산 전문 기업인 루티즈코리아가 이러한 역할을 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움직여 주지 않는데 대한 서운함에 있는지도 모른다. 앞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든, 해외 진출이든 모든 국민과 기업이 정부의 품에서 먼저 안전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루티즈코리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