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OTT 시장 확대로 심화되는 미디어 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 해결과 상생 가능한 콘텐츠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및 기술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세미나 첫 세션에서는 미디어 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접근이 논의되었다. 성원영 변호사는 불법사이트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을 발표하며, 해외의 포괄적 접속차단 제도와 유사한 행정조치 도입을 통해 불법 미디어 차단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윤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내외 불법 콘텐츠 차단 제도 강화 경향을 분석하며, 플랫폼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수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조항주 SLL 법무팀 과장, 최진원 대구대학교 교수는 현재의 불법 콘텐츠 심의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대면 심의 방식으로 인해 빠르게 확산되는 불법 콘텐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이 세계 10위 안에 드는 문화 수출국으로 성장한 만큼 국내뿐 아니라 해외 사이트 및 이용자의 국내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한 포괄적인 저작권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정민 ㈜마크클라우드 과장은 LLM 기반 웹페이지 정보 수집 및 영상 분석을 통한 불법 콘텐츠 탐지 기술 개발 현황을 발표했다. OCR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 및 불법 사이트 탐지 모델 학습 현황을 공유하며, 향후 동영상 유사도 분석 기술 고도화 계획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김원겸 Aideep 연구소장, 박명찬 hm컴퍼니 이사가 참여해 불법 사이트 대응을 위한 기술적 접근 방안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자들은 불법 콘텐츠 탐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접근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과 기술 고도화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불법 사이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향후 불법 사이트 탐지 및 불법 사이트의 보안 메커니즘 우회 시스템의 성능 향상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기술적 접근 방안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었으며, 향후 관련 정책 및 기술 개발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경머니 온라인뉴스팀 기자 money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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