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외고 기자

“한의사 초음파 진단 기기 써도 된다” 판결에 양·한방 갈등 격화 [최한종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최근 나온 대법원 판결이 의료계와 한의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2022년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 사실상 금지돼 왔던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이 판결을 계기로 허용된 셈이다. 이번 판결에 한의계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의료계는 “환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2심은 벌금 8...

2023.01.10 17:00:01
공격하는 자와 방어하는 자의 '특허권' 대응 전략[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 특허권자가 시장에서 자신의 특허 제품과 유사한 침해 제품을 확인하고 특허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특허권자는 가장 먼저 자신의 권리인 ‘특허권’의 객관적인 권리 범위, 즉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를 살펴야 한다.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는 청구 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진다. 그런데 특허권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해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2023.01.10 06:00:04
피할 수 없는 세상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방법[백재영의 경영 전략]

[경영 전략] 최근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이 큰 인기를 끌었다. 재벌 일가의 오너 리스크를 관리하는 비서가 재벌 가문 막내아들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인생을 사는 얘기다. 드라마는 우리가 한 번쯤 가져봤을 욕망을 자극한다. ‘현재의 기억을 그대로 간직한 채 과거로 돌아가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와 같은 욕망 말이다. 미래를 아는 주인공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닷컴 버블, 분당신도...

2023.01.10 06:00:01
인터넷 마비에 화가 나 창업했던 그…20년 만에 200억원 '잭팟'[전예진의 마켓 인사이트]

대학생 때 취미였던 해킹 실력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이 기업 가치 1300억원대의 회사가 됐다. 사이버 보안 전문 회사 샌즈랩을 창업한 김기홍(40) 대표의 이야기다. 샌즈랩은 1월 코스닥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상장 후 김 대표의 지분 가치는 200억원대가 된다. 이 회사는 아시아 최대 악성 코드 분석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킹 주체를 분석해 공격 양상을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

2023.01.09 12:19:30
신장 이식 받은 후 치과 치료 어떻게 받나[건강]

사람의 인체 대사에서 간만큼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기관은 흔히 콩팥이라고 하는 신장이다. 신장은 사람의 허리 뒤쪽에 좌우 각각 한 쌍이 존재한다. 주로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배출하는 배설 기능, 체내 수분량과 전해질, 산성도 등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 그리고 혈압·빈혈 교정과 여러 호르몬을 생산하고 활성화시키는 내분비 기능을 함으로써 사람의 건강을 지켜 준다. 그런데 이런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치과 치료 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

2023.01.09 12:18:11
위기 속 기회 선점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서평] 2023 세계대전망 이코노미스트 지음 | 한국경제신문 | 2만2000원 2023년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전염병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물가는 여전히 치솟고 있다. 유럽에서는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경제 지표는 위기를 알리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적확한 전망을 통한 신중한 대비가 간절한 때다. 지난 3년간 전 세계가 함께 겪어 왔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은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지만 돌이켜보면 지정학과 경제학에서 ...

2023.01.09 06:00:25
후퇴한 K-칩스법, 국제 경쟁력 갖춘 대기업이 반도체 살린다[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2023년 계묘년 해가 밝았다. 새해 국제 통상 분야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과 그로 인한 공급망 재편일 것이다. 2017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양자 간 무역 분쟁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징벌적 추가 관세 부과로 이어졌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가 이러한 추가적 관세 부과는 WTO 규범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01.09 06:00:21
EU 탄소 국경 조정·美 청정 경쟁법…거세지는 녹색 보호주의

[ESG 리뷰] 2018년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100년 지구 기온 상승 폭을 1.5도 미만으로 제한하기 위해 지구의 탄소 배출량이 2010년 대비 2030년에는 최소 45% 감소, 2050년에는 넷 제로(탄소 중립)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 8월 유엔에서 열린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세계 각국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의 중요성에 공감했고 미국·일본·독일 등 글로...

2023.01.07 06:00:09
'성장과 변신'에 대한 덧없는 집착, 회사를 망친다[박찬희의 경영 전략]

[경영 전략] “기업은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끊임없이 변신하고 성장 발전해야 한다.” 경영학 책에 흔히 나오는 말이다. 거창한 말로 시작해야 점수를 받는지 학생들 답안지에도 자주 등장한다. 얼마나 빠르게 변하기에 늘 급변(急變)인지도 의문이고 여기에 계속 기업(going concern)이라는 회계처 리의 가정을 떡하니 기업의 사명이라고 덧붙이니 무지와 허영이 따로 없다. 사실은 오래전 일본 경영학 입문서에...

2023.01.06 06:02:38
코로나19 확산에 적자 재정까지…2023년 중국 경제는 [글로벌 현장]

[글로벌 현장] 중국의 2023년 경제를 두고 세계 기구와 금융회사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제로 코로나’ 해제로 경제 활동이 늘어날 것이란 예상과 감염자 폭증에 경기가 오히려 위축될 것이란 관측이 교차한다. '위드 코로나' 성공하면 경기 상승할 것 스위스 투자은행(IB) UBS는 최근 중국의 2023년 성장률 예상치를 4.4%에서 4.9%로 상향 조정했다. 왕타오 UBS 이코노미스트는 “중...

2023.01.06 06:01:02
임대 주택 분양 전환 시 '계속 거주'하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최유민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 서울의 한 공공임대주택. 사진=연합뉴스. 공공 임대 주택이나 공공 임대 주택으로 간주되는 민간 임대 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이 만료된 후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권이 우선적으로 주어진다. 이를 우선 분양 전환 제도라고 한다. 최근 몇 년 새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우선 분양 전환 제도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아졌다. 이와 관련해 주로 우선 분양 전환을 원하는 임차인이 대상 기간 동안 ‘계속 거주&rsq...

2023.01.05 07:39:42
프로야, 중국의 '애국 소비' 수혜주[돈 되는 해외 주식]

[돈 되는 해외 주식] 중국의 애국주의가 지속되며 스킨케어 부문에서 로컬 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내 규제 강화로 화장품 산업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로컬 업체의 제품 경쟁력이 강화됐다. 프로야(Proya)는 중국 화장품 산업을 대표하는 업체로 성장했다. 이는 중국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이 이뤄지는 날인 광군제(11월 11일) 판매 실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프로야는 티몰 기준 광군제 기간 거래액 5위 및 로컬 업체 중 1...

2023.01.05 06:00:10
'하나로 통합'…모빌리티 산업의 최종 목표[테크트렌드]

정지한 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젖 먹던 힘까지 써야 한다. 바퀴가 구르기만 하면 목표까지 가는 길은 훨씬 쉬워진다.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최대한 빨리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 최근 모빌리티 트렌드는 최대한 빨리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닿기 위해 ‘하나로 통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하나로 빠르고 쉽게 통합해 제공해야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모빌리티 시장이 무엇을 어떻게...

2023.01.05 06:00:08
“승진 누락, 원동력이 사라졌습니다” [안주연의 다시, 연결]

[안주연의 다시, 연결] 직장 생활 29년 차 5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지방 지점에서 직장 생활을 16년간 했지만 본사의 요청으로 서울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서울 영업 지점 근무 중 지점장이 판매 성과를 조작하는 일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이행하고 제 업무 성과를 형편 없이 폄훼하는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타 부서로 이동을 요청해...

2023.01.05 06:00:01
원유 정제 마진 바닥 쳤다…에쓰오일 추천[베스트 애널리스트 추천 종목]

[베스트 애널리스트 추천 종목] 복합 정제 마진은 2022년 11월 18달러, 그해 12월 16달러 수준의 강세를 지속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휘발유 수요 부진에도 등·경유 마진은 30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수요 불확실성과 중국 정유 제품 수출 확대 등의 리스크는 정제 마진 시황과 유가에 선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는 미국 전략 비축유 매입과 중국 리오프닝 전환에 따른 반등 모멘텀에 주목할 차례다. 정유 업종에 ...

2023.01.04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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