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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호사-의뢰인 법률 자문 자료 압수는 “원칙적 위법” [허란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 자문 자료를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있는가. 오랫동안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이 압수수색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헌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2월 20일 검찰이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 자료를 압수한 행위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압수라고 판단했다(2024모730).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ACP)을 헌법상 권리로 처음 인정한 이 결정은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변호사법 개정안과 함께 한국 법조계의 판도를 바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문제가 된 압수수색사건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집합투자기구(펀드)를 판매하는 A 운용사 대표이사 B 씨와 임직원들은 부실 펀드 판매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1·2심 법원은 전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2025년 1월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됐다. 문제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23년 7월 불거졌다.수사기관은 선행 사건과는 별개의 혐의를 이유로 새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A 운용사 사무실에서 임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전자정보, 회사 전자기기 등을 압수했다. 이후 선별 절차를 거쳐 약 12만 개의 이메일 등이 증거물로 압수됐다.그런데 이 압수물 안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 선행 사건의 1·2심에서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의뢰인들이 사건 대응 과정에서 주고받은 의견서, 진술서, 피고인신문사항, 반대 신문 사항 등 법률 자문 관련 자료가 대거 포함돼 있었다.의뢰인
2026.03.08 0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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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커트에서 우아한 웨이브로, 예술로 경영을 디자인하는 이서현의 시각적 메시지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사회 전반에서 여성 리더들의 역할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 미술 전문지 아트뉴스가 발표한 2025년 세계 200대 컬렉터 명단에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이름을 올리며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했다. 이는 단순한 자산 규모의 평가를 넘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과 예술적 안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2018년부터 리움미술관 운영위원장으로서 전시 기획과 운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온 그는 이제 경영이라는 차가운 현실 위에 예술이라는 따뜻한 숨결을 불어 넣는 독보적인 서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특히 2024년 4월 삼성물산 전략기획 담당 사장으로 복귀하며 패션, 건설, 상사, 리조트를 아우르는 삼성물산 전체의 브랜드 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그의 행보에 무게감을 더한다. Appearance 창의적인 카리스마 룩→부드러운 예술 감성룩, 시각적 언어의 진화이 사장의 외형적 변화는 그가 추구하는 경영 가치의 확장을 대변하는 시각적 메시지다. 과거에는 유니크한 디자인의 과감한 색상의 패션과 짧은 쇼트커트 헤어스타일로 냉철하고 자유로운 스타일을 극대화하며 패션 비즈니스의 최전선에 선 전사로서의 면모를 강조했다.그러나 최근에는 부드럽고 풍부한 예술적 감성을 머금고 있다. 헤어스타일 역시 쇼트커트에서 어깨선에 부드럽게 닿는 우아한 웨이브로 변화를 주어 한층 여유롭고 세련된 정체성을 구축했다.이러한 변화는 그가 추구하는 리더십이 직선적인 강인함에서 곡선적인 포용력으로 옮겨갔음을 시사한다. 현대그룹 창업자 고(故) 정주영
2026.03.08 0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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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銀에 비둘기파 2명 가세…금리인상론 후퇴[글로벌 현장]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심의위원에 ‘비둘기파’ 두 명이 가세했다. 이에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론이 후퇴하면서 엔화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엔화 실질 가치는 30년 전의 3분의 1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이어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대응이 주목된다. 금리인상 난색 표한 다카이치일본 정부는 지난 2월 25일 일본은행 심의위원에 ‘비둘기파’인 아사다 도이치로 주오대 명예교수와 사토 아야노 아오야마가쿠인대 교수를 기용하는 인사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아사다 교수는 3월 31일, 사토 교수는 6월 29일 임기가 끝나는 전임 심의위원 후임으로 선임될 예정이다.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찬성 다수로 동의를 얻으면 정식으로 임명된다. 임기는 5년이다. 심의위원은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 참석하는 9명의 정책위원 중 총재, 부총재 2명을 제외한 6명으로 구성된다. 금리는 9명 다수결로 결정한다.일본에서 ‘리플레이션파’(금융 완화로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정책을 지지)로 평가받는 아사다 교수는 그동안 적극적인 금융 완화를 주장했다. 사토 교수도 리플레이션파 내에서 줄곧 심의위원 후보로 거론됐다. 두 사람의 인선에는 금융 완화를 지향하는 다카이치 총리의 뜻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월 16일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 회담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난색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은행은 ‘금융 정상화’와 엔저 대응을 위해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지만 중의원 선거 압승으로 정권 기반을 굳힌 다카이치 총
2026.03.07 05: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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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가능한 로켓의 시대가 온다[테크트렌드]
중국판 스타링크를 만들고자 하는 중국 정부는 최근 위성 20만 기 규모의 궤도 및 주파수 사용을 국제 기구인 ITU에 신청했다. 20만 기의 위성을 지구 궤도에 설치하는 데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 수 있다. 그래서 위성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재사용 가능한 로켓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다. 회수해서 다시 발사할 수 있는 로켓우주 발사 비용의 혁명이 시작됐다. 한 번 사용하면 버려지던 로켓(발사체)이 이제는 스스로 돌아와 다시 날아오른다. 미국과 중국을 위시한 주요국들이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재사용 가능한 발사체는 우주에 대한 접근 방식과 비용 기준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고 있다.현재 유일하게 재사용 가능 발사체가 상용화된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연방 정부 규정을 통해 재사용 발사체(Reusable launch vehicle, RLV)를 지상으로 거의 그대로 귀환해서 1회 이상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발사체(또는 회수 가능한 단을 포함한 발사체)로 정의하고 있다. 중국, 유럽 정부, 기업들도 미국의 시각과 거의 동일하다. 재사용 가능 발사체의 최대 장점은 발사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매번 발사체를 새로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물론 재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발사체를 매번 다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재사용 가능 발사체인 스페이스X의 팰컨9(Falcon 9)은 1, 2단의 부스터와 인공위성 등의 화물을 싣고 있는 페어링(fairing)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다시 사용되는 부분은 가장 큰 부분인 1단 부스터와 페어링이다. 9기의 멀린(Merlin) 엔진이 탑재된 1단 부스터는 발사 후 회수되어 점검·정비를 거쳐 다시 비행에 투입된다. 반
2026.03.05 0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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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美 사모대출…AI 확산으로 부실 터지나[글로벌 현장]
미국 사모펀드인 블루아울캐피털이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사모대출 펀드에서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이 최근 급증하면서다. 블루아울이 인공지능(AI) 기술에 직격탄을 맞은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가 큰 영향이다. 블루아울의 사모대출 펀드에 돈을 댄 투자자들은 블루아울이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할 것이란 공포가 커졌다.블루아울은 2월 19일(현지 시간) 운영 중인 사모대출 펀드 중 하나인 ‘블루아울 캐피털코프Ⅱ’(OBDC Ⅱ)의 환매를 영구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블루아울 주가는 이날 10% 이상 급락했다.이번 블루아울의 주가 급락 사태는 사모대출 부실 뇌관과 AI에 대체될 위기에 처한 기업 리스크가 합쳐진 영향이다. 은행 규제 강해지자 사모대출 커져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금융 당국은 은행들이 위험한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바젤 III’ 등 강력한 자본 규제를 도입했다. 은행들은 규제 때문에 수익성은 높지만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 대출에서 대거 손을 뗐다. 그 빈자리를 블랙스톤, 아폴로, 블루아울 같은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사모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채우기 시작했다.현재 전 세계 사모대출 시장 규모는 약 1조8000억 달러로 추정된다. 10년 전 5000억 달러보다 3배 이상 급성장했다.특히 블루아울은 소프트웨어 기업을 주목했다. 소프트웨어 기업은 한 번 고객을 확보하면 매달 고정적인 구독료가 수입원이 된다. 또 기업들이 한 번 쓴 소프트웨어를 바꾸기는 매우 어려운 락인 효과로 AI 출현 전까지는 경기 영향을 덜받는 안전자산이라는 개념도 있었다.소프트웨어 기업 입장에서도 사모대출은 좋은 자금 조
2026.03.04 1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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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에서 중소기업 수출의 희망을 본다[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급으로 성과를 올리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중소기업 성장의 희망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 수출 실적이 반도체가 아닌 화장품을 포함한 기타 품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1186억 달러(172조원)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다.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 수출 비중 또한 24.2%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나타냈다. 지난 2020년 약 7700개이던 수출 기업 수도 지난해에는 거의 1만 개사로 증가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중고자동차와 화장품이 중소기업 수출 상위 1, 2위를 차지했다. 이들 품목은 각각 전년 대비 76.3%, 21.5% 증가하며 중소기업 수출 증대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중고자동차는 CIS 국가(구소련 국가)들과 UAE를 중심으로 한 중동국가에 대한 수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CIS 국가 대상 수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장품 수출은 그동안 대기업, 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했으나 시장 다변화 성과가 나타나며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수출 1위 국가로 올라섰고 EU, 중동 등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특히 가장 주목을 받는 품목은 화장품이다. 과거 대기업이 주도하던 화장품 수출을 이제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화장품 수출액은 114억7200만 달러(16조5000억원)인데 그중 중소기업 수출액은 83억2200만 달러(12조원)였다.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액은 지난해 21.5% 늘었고, 그 전해에도 28.6% 증가하는 등 최근 매년 2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지난 5년간 중소기업 수출 비중은 2021년 53.3%에서 지난해에는 72.5% 커졌다. 수출 대상 상위 3개국은 미국, 중
2026.03.04 08: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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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혁신한다는데…AI로 먼저 발견하는 좀비기업 신호는? [재무제표 AI 독해]
[재무제표 AI 독해] 이번엔 밸류업의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찾는 게 아니라 전혀 불가능한 곳을 골라내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다.잘된다는 기업에 대한 정보는 수없이 많지만 몇 달 뒤 벌어질 리스크 경고는 의외로 찾기 힘들다. 그나마 가장 객관적인 정보가 재무제표다. 왜냐면 숫자는 거짓말을 못한다.다만 주의할 점은 숫자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SSD 컨트롤러 제조업체인 파두는 2023년 ‘뻥튀기 상장’ 논란으로 거래가 정지됐다. 2023년 IPO 당시 투자설명서에는 추정 손익계산서를 통해 매출 1200억원 이상의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하지만 상장 이후 공개된 분기보고서는 전혀 다른 숫자를 보여줬다. 시장은 즉각 “상장 근거 자료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고 결국 거래정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돌입할 뻔했다. 최근 관련 사유가 해소되어 주가 역시 빠르게 회복했지만 화려한 IPO를 보여준 기업이 곧바로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었던 초유의 사태다.<출처 – DART 파두 투자설명서 2023.7.26>파두의 사례는 상장 당시 고의로 기업가치 정보를 은폐했는지 따지기 위해 상장폐지 절차 직전 단계가 거론되었지만 재무적 위기를 겪는 상장사는 ‘관리종목 지정’이 먼저 찾아온다.관리종목은 “너희 회사, 상장사 치고는 장사 너무~ 못하는 거 아냐?”라는 메시지인데 의외로 투자자들은 2개를 헷갈리고, 3월 감사보고서 시즌에 ‘관리종목 지정’ 공시에 매우 당황한다. 투자자는 ‘내가 잘못 투자했구나! 그런데 왜 미리 못 알았지?’하고 탄식하는데 사실 답은 이미 지난 3분기 보고서 안에 찾아볼 수 있었다.한
2026.03.04 0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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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는 콘텐츠 제작…한·일 합작의 성과와 과제 [김희경의 컬처 인사이트]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에서 2026년 1월 공개된 드라마 ‘이 사랑 통역 되나요?’엔 일본인 배우 후쿠시 소타가 나온다. 그는 여주인공 차무희(고윤정 분)를 좋아하게 되는 구로사와 히로 역을 맡았다. 카메오나 조연이 아니라 서브 남주에 해당한다. 이 작품에선 일본인 배우가 출연할 뿐만 아니라 차무희와 상대역인 주호진(김선호 분)이 처음 만나게 되는 배경도 일본으로 나온다.최근 나온 드라마들에서 새롭게 나타난 현상 중 하나이다. 한국을 비롯해 다양한 국적의 배우가 출연하고 배경도 여러 국가로 설정된다. 제작진도 국적을 불문하고 모여 협업을 진행한다.K콘텐츠의 글로벌 합작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일본과의 협업이다. 문화나 정서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은 일본과의 글로벌 합작을 통해 콘텐츠 시장의 새로운 활로를 열고 있다. 국내 콘텐츠 산업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인 동시에 콘텐츠 영토를 확장하는 성장 전략이다.작품 제작 전 과정을 양국이 함께한·일 합작 방식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고 있다. 판권이나 포맷 판매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투자·기획 단계에서부터 제작·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합작을 진행한다. 이는 단순히 협업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처음부터 단일 국가가 아니라 한·일 양국을 포함한 글로벌 영토를 대상으로 공동의 지식재산권(IP)을 개발하고 그 수익을 함께 나눈다. 그만큼 규모가 크면서도 양국의 제작 시스템을 정교하게 결합해야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한·일 합작은 갈수록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한·일 합작 작품은 지
2026.03.03 12: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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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수면마취, 의식하 진정요법은 위험한 치료일까? [김현종의 백세 건치]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치과 수면진정 치료 중 사망 사고는 의료계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고령의 환자에게 케타민과 미다졸람을 투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약물은 모두 의료 현장에서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약제이지만 병용 시 호흡 억제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사건은 특정 약물의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다 ‘어떤 환자에게, 어떤 용량을, 어떤 환경에서, 어떤 감시 체계하에 사용했는가’라는 치료의 기본 원칙을 준수했는지,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했는지 여부가 더 큰 쟁점이라고 생각한다.치료제로 쓰인 케타민은 해리성 마취제로서 진통과 진정을 동시에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 통증 조절 능력이 뛰어나고 비교적 혈압을 유지하는 특성이 있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고령 환자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노년층은 간과 신장의 기능 저하로 약물 대사와 배설 속도가 느리며 같은 용량이라도 더 강하고 오래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케타민은 드물게 후두 경련, 환각, 혈압 상승, 호흡 억제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라면 그 위험이 더욱 높아지므로 의식하 진정요법 시 약물의 사용 원칙과 용량 설정, 그리고 환자의 상태 관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미다졸람 역시 중추신경계를 억제해 불안 완화와 진정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약물이다. 응급 상황에서 약효를 반전시켜 수면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게 돕는 길항제 플루마제닐이 있어 다른 유도제보다 안전하게 활용되어 왔다. 특히 치과 공포증이 심한
2026.03.03 12: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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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과 함께한 ‘한겨울의 쾌속 질주’ [김동식의 와인 랩소디]
김동식의 와인 랩소디 <64>‘인생 황혼이면 어떠랴, 은빛 설원을 달려라’. 전국 그랜드 시니어 기술선수권대회(12회)가 지난 2월 강원도 평창 모나용평에서 열렸다. 대한스키지도자연맹(이하 연맹)이 주최한 이 대회에는 만 61세 이상이면 스키 지도자 자격증 없이도 참가할 수 있다. 고령층 스키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다.김충식 연맹 부회장은 “우리나라 스키어들은 50대에 들어서면 대부분 슬로프를 떠난다. 그러나 겨울스포츠의 꽃인 스키의 진짜 매력은 인생 황혼기부터다. 쾌속 질주를 마친 후 이어지는 아프레 스키(après-ski) 타임을 통해 여유로운 삶과 성취감, 새로운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최근 국내에도 잘 알려진 ‘아프레 스키’는 한마디로 뒤풀이 문화를 말한다. 프랑스어로 ‘스키를 탄 후’라는 의미. 스키가 끝난 후 갖는 와인모임이 대표적이다. 일부 리조트의 경우 대형 파티형 이벤트로 구성해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이번 대회 전날 밤 연맹 관계자 등과 와인모임을 가졌다. 다들 저녁 식사를 마친 상태라 디저트 와인 한 종류로 간단히 끝낼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와인 종류도 화이트에서 ‘와인 맥주’로 이어졌다. 비록 마시는 순서는 바뀌었지만 겨울밤 소박한 술자리는 깊어만 갔다.먼저 포트와인(그라함 퀸타 도스 말베도스 빈티지 포트, 2010)은 무화과 빵과 함께 마셨다. 둘 다 당도가 높다. 온몸이 자지러질 정도. 잘 익은 살구 맛과 초콜릿 향이 알코올과 섞이면서 기대 이상의 만족감을 주었다. 술이 약한 김 부회장은 “역시 달콤한 와인이 최고”라며 연신 건배를 제의했다. 그러나 정작 이
2026.03.03 12: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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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부의 원천과 안보 경제의 미래: K-방산을 통한 제2의 도약 [김홍유의 산업의 窓]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불가능’이라는 세계적 확신을 ‘기적’이라는 실체로 바꿔온 역동적인 여정이였다. 1960년대 현대자동차 설립과 삼성전자의 반도체 진출, 포항제철 건설과 경부고속도로라는 산업 대동맥의 구축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내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조차 한국의 계획을 비현실적인 망상으로 치부했다. 자본도 기술도 자원도 전무했던 그 시절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자산은 국가의 강력한 리더십과 가난하지만 의지가 충만했던 국민 그리고 국가 성장을 위해 기꺼이 공대로 향했던 최고 엘리트들의 헌신뿐이었다.당시 한국은 피터 드러커가 평했듯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벤처 국가였다. 조선 500년의 사농공상 굴레를 깨고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인 이공계에 인구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투입한 결과가 오늘날의 산업 강국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급격한 각자도생의 길로 들어섰다. 엔지니어들이 성장의 부품으로 소모되었다는 좌절감은 인재들을 다시금 직업적 안정성이 높은 공무원과 의료계로 회귀시켰고 국가 역량은 미래 성장보다는 포퓰리즘적 분배에 매몰되기 시작했다.이러한 위기 국면에서 우리는 과거 가나와 북한이 우리와 동일선상에 있었으나 왜 지금은 극명하게 다른 길을 걷고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 경제성장의 결정적 차이는 부존자원이 아니라 ‘자유’와 ‘시장경제’라는 제도적 선택, 그리고 파괴적 혁신을 수용하는 국가적 태도에 있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음 계단으로 건너뛰어야 할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만약 여기서 성장의 엔진을 멈춘다면 우리는 다시금 강대국의 하청 기지로 전락할
2026.03.03 1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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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의 손 편지가 만든 금메달, 롯데의 얼굴을 바꾼 신동빈의 ‘뚝심’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은 한국 동계 스포츠 역사에 영원히 각인될 순간이다. 불모지나 다름없던 설상 종목에서 최가온 선수가 한국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은메달과 동메달까지 휩쓸며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스키·스노보드 강국’으로 비상했다.이 찬란한 성취의 이면에는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지원을 아끼지 않은 ‘키다리 아저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존재한다.단순한 기업 차원의 후원을 넘어 선수의 치명적인 부상 소식에 사비로 수술비를 지원하고 진심 어린 서신을 보내는 그의 행보는 대중에게 신선한 충격과 깊은 감동을 안겼다.이는 과거의 정체된 기업가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하고 ‘진정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차원의 브랜딩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Appearance 정장의 무게와 점퍼의 파격, 텍스처로 읽는 리더의 옷차림신 회장은 옷차림을 통해 자신의 역할과 메시지를 대중에게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감각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먼저 누나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의 빈소를 찾았을 때 검은색 슈트에 화이트 셔츠, 정갈하게 매여진 검은 타이의 조합은 슬픔을 나누는 자리에서의 예의를 상징함과 동시에 롯데라는 거대 조직을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권위와 무게감을 보여준다.반면 스포츠 현장이나 격식을 내려놓은 자리에서의 그는 전혀 다른 ‘질감’의 이미지를 발산한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장면에서 그는 타이를 매지 않은 하늘색 셔츠에 짙은 네이비 재킷을 매치했다. 이는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2026.03.01 0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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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중유동성과 자금조달 환경 [오대정의 경제지표 읽기]
S&P500 중 301개(60%) 기업이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2월 10일 기준) 79% 기업의 이익이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웃돌았으며 72% 기업이 매출추정치를 웃돌아 견조한 실적을 확인했다.그러나 S&P500은 한 달째 7000 목전에서 등락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변동성의 원인 중 하나가 사모대출에 대한 우려이다. 사모대출(Private Debt)은 자산운용사나 사모펀드와 같은 비은행 기관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폭발적으로 성장해 왔다.최근 사모대출에 대한 우려는 주로 AI 관련 산업의 과도한 투자와 수익성 문제, 그리고 타 산업으로의 전이 가능성이 주된 이유이다. 아래에서는 미국 금융환경과 유동성 상황을 살펴 신용위기 가능성을 점검해 보자.[표1]은 1997년 초 이래 시카고금융환경지수(NFCI)와 하이일드(투기등급채권) 가산금리 추이이다. 금융환경지수는 ‘0’ 이상이면 긴축적, ‘0’ 이하면 완화적임을 의미하는데 2020년 봄 이래 ‘0’ 아래에서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취약한 하이일드 기업들의 가산금리 역시 2000년 IT 거품 붕괴 이전인 1990년대 후반,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인 2006~2007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에 있어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은 매우 우호적임을 알 수 있다.[표2]는 전년 동월 대비 통화량M2증가율과 은행여신증가율이다. 2023년 두 지표는 음(-)의 증가율로 절대 규모가 감소하기도 했으나 2024년 이후 상승 중으로 안정적으로 시중유동성이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중앙은행의 정책과는 별개로 실제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주체는 은행이므로 시중유동성에 있어서는
2026.02.23 07: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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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AI, 느린 경제정책[마은성의 경제 돋보기]
요즘 한국의 AI 풍경은 ‘속도’ 그 자체다. 민간에서는 반도체·클라우드·모델 경쟁이 숨 가쁘게 전개되고, 로봇은 더 이상 전시장 소품이 아니라 공장과 서비스 현장으로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 이에 발맞춘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대대적 투자도 환영할 만하다. 정부는 2026년 예산 계획에서 AI 분야에 10조1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고, 고성능 GPU 1만5000장 확보 같은 인프라 확충도 포함했다. 2026년 정부 전체 R&D 예산 역시 35조5000억원(전년 대비 19.9% 증가)으로 확정됐다.문제는 AI 투자는 빠른데 이를 뒷받침할 경제정책은 아직 느리다는 데 있다. 기술의 가속에 비해 AI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정책으로 번역하는 체계가 뒤따르지 못한다. 우리는 아직 AI가 성장잠재력을 얼마나 끌어올릴지, 고용과 임금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분배를 어디에서 악화(혹은 개선)시킬지, 그리고 세수·사회보험·국가채무 경로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정책에 바로 쓸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축적하지 못했다. 결국 기술은 ‘가능성’으로 전진하는데 경제정책은 ‘근거’와 ‘합의’가 부족해 뒤처지는 구조가 된다. 더구나 초저출산·초고령화로 노동력 부족과 재정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한국에서는 작은 정책 지체도 더 큰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정교하고 신속한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해외는 이 간극을 오래전부터 메우려 해왔다. 대런 아세모글루 등을 비롯한 경제학자들은 미국과 유럽을 대상으로 로봇과 루틴 편향적 기술 진보가 고용구조, 임금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해 왔고, 더 중요한 점은 이런
2026.02.23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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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카드 케빈 워시, 금리 내리고 돈은 거두는 ‘기묘한 공존’ 이끌까 [머니인사이트]
1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 세계 경제 및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을 발표했다. 바로 반년 넘게 끌어온 차기 중앙은행(이하 Fed)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한다는 내용이다.제롬 파월 현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 지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자 트럼프 1기 때부터 비난의 대상이었다. 트럼프 2기 들어서도 트럼프는 파월에 대해 ‘Mr. Too late(너무 늦다)’, ‘a major loser(중대 실패자)’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으며 최근에는 Fed 건물의 보수 비용이 남용됐다며 파월을 고소했다.파월의 임기가 오는 5월 15일 마무리되는 만큼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을 대신해 Fed를 이끌 사람을 누구로 지명할지 주목했다. 워시는 먼저 Fed 이사로 복귀한 뒤 파월의 자리를 이어받아 의장으로 Fed에서 일하게 될 예정이다.워시는 일반인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유명한 인물이다. 1970년생으로 스탠퍼드대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2002~2006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부에서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수석보좌관을 지냈다. 이후 35세의 나이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Fed 이사로 지명하면서 역대 최연소 Fed 이사가 됐다.2006년 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약 5년간 Fed 이사를 지내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제 및 금융시장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통화정책을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Fed에 대해 꾸준히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최근 파월 의장을 고소하면서 공화당 내 반발이 있었는데 Fed를 경험한 워시를 지명하면서 Fed의 독립성 우려와 함께 무난한 상원 인준 통과까지 고려한 결정으로 판단한다. Fed
2026.02.18 09: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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