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추미애 · 김현미 어찌하나” … 임박한 개각, 여권의 딜레마 [홍영식의 정치판]

추 장관, 윤석열 총장은 놔두고 교체 쉽지 않아“자칫 검찰 개혁 후퇴로 비칠 수 있다”“김 장관, 24번 대책에도 집값 폭등 책임져야” 불구“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자인 꼴” … 속내 복잡 [홍영식 대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 문제를 두고 여권의 속내가 복잡하다. 개각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교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그 시점과 명분이 고심이다. 두 장관은 각각 문재인 정부의 최대 현안인 검찰 개혁과 부동산 대책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교체는 두 정책에 대한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친문(친문재인)계를 중심으로 한 주류 측은 두 장관에 대한 적극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마당이어서 여당 지도부도 입장을 정하기 쉽지 않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교체를 건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와 이 대표 측이 즉각 부인한 것도 이런 정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그대로 두자니 여론 악화가 부담이다. 문제는 어떤 명분을 거느냐다. 추 장관의 경우 민주당에선 피로감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사사건건 공세를 펼쳤지만, 제대로 수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추진 강행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법무부가 평검사를 보내 윤 총장 ‘대면 감찰 조사’를 추진한 것도 무리수라는 지적이 여권 일각에서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검찰 개혁에 대한 추 장관의 의지는 의심할 바 없다”면서도 “다만 절제되지 못한 언행에다가 윤 총장과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은 사라지

2020.11.22 12:52:59
[홍영식의 정치판] 윤석열, 반기문·고건 징크스 깨는 ‘블랙 스완’ 될까

“정치권 밖 대선 후보 성공 못해 지지율 상승, 언더독 효과 때문 … 총장 그만두면 지지율 빠질 것” VS “밴드웨건 효과 발휘해 상승 흐름 더 견고해질 것” 정치 리더십, 지역적·이념적 기반, 경제, 외교·안보 지식 등 갖추는 게 관건[홍영식 대기자] 차기 대통령 선거 지지율에서 정치권 밖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치고 올라가는 것은 역설적으로 신뢰를 잃은 정치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징표다. 각 여론 조사 결과 업체별 편차는 있지만 지난 9월까지만 해도 10% 안팎이던 윤 총장의 지지율이 최근 20%대를 넘나들고 있다. 여권 유력 후보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에 비해 한참 아래였다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 됐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1월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은 지지율 24.7%로 1위에 오르면서 정치권을 달궜다(95% 신뢰 수준에 오차 범위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대표는 22.2%, 이 지사는 18.4%를 기록했다. 윤 총장이 1위에 오른 것은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후 처음이다. 이 대표와 이 지사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것과 대조적이다. 이 지점에서 여야의 딜레마가 있다. 국민의힘 내에선 윤 총장이 자기 당 유력 주자로 떠오르는 것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사건건 여권과 충돌하는 윤 총장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 함부로 낙마 쪽으로 거세게 몰아붙이기에도 고심일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 ‘윤석열 딜레마, 윤석열 덫’에 걸린 형국이다.국민의힘의 내부 반응은 두 갈래다. 뚜렷한 대선 후보가 떠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윤 총장은

2020.11.16 13:30:54
박진 “바이든 시대, 변화의 큰 파도 몰려오는데 문재인 정부 준비 안 돼”

[주목 이 정치인] 박진 국민의힘 의원“한반도 운전자론 기능 상실·순진한 대북 접근 한계…대북 굴종적 유화 정책 근본 변화 요구”“바이든, 북핵 보여주기 식 ‘쇼’아닌 실질적 성과 추구”“맹목적 종전선언 매달리면 첫 단추 잘못 꿰…안보 위협”“미국 CPTPP 복귀 예상…우리도 적절한 시기에 가입해야”“바이든 독대 때 ‘오바마 부통령직 제의에 처음에는 거절’ 얘기”“서울시장 출마? 그 얘기는 안하겠다…‘先黨後私’ 입각해 결정”“안철수 신당 창당·김종인 비대위 체제 전환 현실성 없어”[홍영식 대기자 · 좌동욱 한국경제 기자]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주목 받고 있다. 국회의원 중 몇 안 되는 대표적인 외교·안보통으로 꼽히는 데다 외교통일위원장 시절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당선인과 독대한 경험도 있어 그렇다. 그는 “바이든의 당선으로 미국 외교 정책에 큰 변화가 몰려오는데 문재인 정부는 준비가 안 돼 있다”며 “북한 편향적인 유화 정책에 집착하거나 맹목적인 종전 선언에 매달리면 첫 단추를 잘못 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 의원은 “그 얘기는 하지 않겠다”며 “선당후사(先黨後私)에 입각해 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2008년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단독으로 만났는데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양국 의회 외교위원장끼리 차 한잔 마시자고 해서 봤죠. 바이든 당선인은 온화하고 합리적이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한·미, 미·중 관계뿐만 아니라 본인의 거취 문제까지 얘기했어요. 당시 대선 주자였던 버락

2020.11.16 10:59:06
국회 상임위원장에까지 ‘적과 동지’ 잣대 들이댄 추미애 [홍영식의 정치판]

여당에서 나오는 ‘추미애 리스크’“국회 답변서 잇단 강경 발언, 불필요한 갈등 불러”“사사건건 전선 넓혀 놓고 수습은 제대로 못해”“이러다가 중도층 마음 잃고 대통령에 부담될라”[홍영식 대기자] 여권 내에서 ‘추미애 피로감’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전선을 넓혀 놓았지만, 제대로 주워 담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등 답변에서 추 장관의 잇단 강경 발언은 필요 이상의 갈등을 불러온다는 지적도 있다. 당 일각에선 이러다가 중도층 마음을 잃어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추 장관에 대한 여권의 불만이 잠재되기 시작한 것은 아들 병가 특혜 의혹과 관련,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추 장관은 아들 병가 연장 문제와 관련해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했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추 장관은 부대 관계자 전화번호를 보좌관에게 알려줬고, 보좌관은 부대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익명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병가 부분에서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무리하게 몰아붙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추 장관은 적어도 거짓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사과했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이 오히려 ‘짜집기’라며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아가 여론을 악화시켰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병가 연장·휴가 사용 문의를 추 장관 아들이 직접하지 않고

2020.11.15 14:01:35
[홍영식의 정치판] 여성후보들이 흔드는 서울시장 보선판

與 여성 공천 검토, 박영선 등 물망에국민의힘, 나경원·윤희숙·조은희·이혜훈 등 후보로 김종인·안철수, 힘겨루기…“국민의힘 중심” “신당 창당”[홍영식 대기자] 서울시장 선거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민심 풍향계 역할을 해 왔다. 비단 전국 유권자의 약 5분의 1(19.3%, 지난 4·15 총선 기준 약 847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는 숫자적인 의미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서울은 지지하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 없이 그때그때 정치 상황과 이슈에 따라 투표하는 ‘스윙 보터’들이 많다. 영호남과 달리 특정 정당에 대한 편향성이 적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 시행 이후 특정 정당이 서울시장 직을 꾸준히 차지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서울의 표심이 전국 단위의 선거, 특히 대선 판도를 좌우해 왔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역대 선거가 이를 증명한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실시 이후 서울시장을 차지한 정당이 그다음 대선에서 승리를 거머쥐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992년 14대부터 2017년 19대까지 여섯 번 실시된 대선 득표 결과를 보면 2012년 한 차례만 빼고 대선 승리자는 서울에서도 이겼다. 역으로 말하면 서울에서 이겨야 대선에서 승리를 쟁취한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이 여론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일로 낙마하는 경우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당규를 고쳐 내년 4월 예정된 서울시장 출마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도 서울시장 선거가 갖는 중요성 때문이다. 서울시장 보궐 선거는 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낙마하면서 실시된다. 2022년 대선을 11개월 정도 앞두고 치러지는 전초전 성격을 갖는 만큼 욕먹을 것을 감수하고

2020.11.09 14:51:28
염재호 “서울시장 출마 안 해 … 나가면 이용만 당하는 거지”

[INTERVIEW]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이전투구 자리 가서 뭘 하겠나…서울, 매력있는 도시 만들고 싶지만 스스로에게 참으라 말해”“뉴딜, 굉장히 위험한 발상…미래 안보이고 돈만 쏟아부어”“세종~여의도 하이퍼 루프 만들면 10분안에 갈 수 있어…이게 뉴딜” “강남에 35층 규제하고 압구정에 왜 100층 아파트 못짓게 하나”“지방에 서울 짝퉁 만들지 말고 농촌 살리려면 1가구 2주택 권장하자” “386, 미래 고민 않고 아직 80년대식 논리 갖고 자리 지키려 해”“기업, 죽기 살기 하는데 정치, 과거 한풀이…진정한 진보정당 없어”[홍영식 대기자]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은 “고민했지만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선수로 직접 뛰는 것보다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훨씬 낫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서울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들을 폭포수처럼 쏟아냈다. SH미래도시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그는 신도시를 지어 사람들을 밀어낼 게 아니라 공동화된 서울 도심에 50층, 10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게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10년 뒤 주 4일 근무 시대에 대비하고 농촌을 살리기 위한 1가구 2주택 권장, 여의도~세종을 잇는 하이퍼 루프 건설 등 구상도 내놓았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대해선 미래를 위한 투자는 보이지 않고 돈만 쏟아붓겠다는 것으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합니까. “전혀 없어요. 정치 능력도 안 되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 서울시장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군대에 끌려가는 심정일 것입니다. 책 읽고 아이디어 내고 얘기하는 게 훨씬 낫지….

2020.11.09 10:21:48
김경수 지사 유죄, 친문의 선택과 이낙연-이재명의 전략은 [홍영식의 정치판]

친문 적자 김 지사, 멀어진 대권 꿈이낙연, 친문과 전략적 동맹 끝까지 갈까이 지사, 이슈파이팅으로 ‘언더독’전략 통할까[홍영식의 정치판]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유죄 선고는 더불어민주당 내 대권 경쟁에 여러 의미를 던져준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지만, 김 지사는 대권 후보군에서 제외되는 분위기다. 차기 대선은 2022년 3월 9일 실시된다. 보통 대선 주자들은 선거 1년 앞둔 시점을 레이스 시작 신호탄으로 여기고 신발끈을 조여매기 시작한다. 그 때까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지 못하면 김 지사는 대선 레이스에 올라타기 힘든다. 1심 판결 뒤 2심 판결까지 1년 반 넘게 걸린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 판결까지 6개월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 2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은 만큼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지사가 사실상 대권 꿈에서 멀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대선주자로 꼽혀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낙마에 이은 유력 대선 주자 한 명을 또 잃었다는 것이 민주당의 분위기다. 민주당에 남은 유력후보로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양강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변수로 남아있다. 유력 대선후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유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야 주목도를 높여 흥행을 가져올 수 있다. 남은 대선 기간 약 1년 4개월 간 유력 주자 두 세명 만으로 끌고 간다면 국민에게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대선 레이스 도중 유력 후보 한 명이라고 예상치 못한 상처를 입는다면 민주당으로선 큰 손실이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대선 경선 흥행을 위해

2020.11.08 15:11:57
임이자 “민노총, 체제 인정 안 해 … 노동이 권력 잡을 때까지 투쟁하려는 것”

[주목 이 정치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노동 유연성에 ‘쉬운 해고’ 프레임 씌우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ILO법안, 밀어붙여선 안돼…체면이 무슨 소용, 우리가 죽게 생겨”“대체 근로 허용 반대하는 민주당, 집권 여당 맞나? 기업, 대한민국서 투자 안하면 취약계층 노동자가 피해”“여권, 노동개혁 할 생각 없어…하르츠 개혁 꿈도 못꿔”“인국공 사태, 그냥 놔두면 될 걸 긁어 부스럼 만들어”“노동계에 있다면 더 세게 운동…그러나 정치인은 균형 필요”[홍영식 대기자·고은이 기자] “아이고, 숨이 막힙니다.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입을 떼야 할지…. 잘못 말하면 임이자는 쫓겨나요.”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고충부터 털어놓았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노조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와의 인터뷰 시간에 맞추기 위해 서둘러 의원회관으로 왔다. 그는 “10여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 받았는데 한결같이 풀기 어려운 숙제들”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그의 친정이다. 그는 27세 때부터 30년 가까이 노동계에서 잔뼈가 굵었다. “노동계에 있었다면 더 세게 ‘운동’할 겁니다. 하지만 정치인은 달라야 해요. 노사 양쪽을 다 보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 그는 노동 관련법 논의 때마다 친정인 노동계로부터 거센 공격을 당하기 십상이었다. 그는 20대 국회 4년 내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한 데 이어 21대 국회에서 환노위 소위 위원장을 맡았다. 출범 예정인 국민의힘 노동 관련 태스크포스(TF) 팀장도 맡아 ‘김종인표 노동 개혁’의 총대를 메고 있다.▶노동 운동에 뛰어든 계기

2020.11.02 14:52:40
[홍영식의 정치판] 커지는 김종인 체제 연말 위기론…“그러나 대안이 없다”

답답한 국민의힘 “어젠다 빈곤, 지지율 정체, 野性 잃은 與 2중대”김 위원장 측 “기득권 저항…중도층 확장 위해 비대위 중심 힘 모아야”[홍영식 대기자] 국민의힘이 난국을 맞고 있다. 난국 한가운데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있다. 김종인 체제가 들어선 지 5개월이 지나고 당 색깔과 이름까지 바꿨지만 지지율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집값 급등,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총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논란,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여권의 잇단 악재에도 불구하고 반사 이익조차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후보도 안갯속이다. 당 안팎에서 10여 명이 거론되지만 뚜렷한 ‘키맨(핵심인물)’들이 떠오르지 않고 있다.이대로 가다간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부산시장 선거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제1 야당으로서의 야성(野性)도, 역동성도, 비전도, 민심을 끌어당길 전략도, 여당에 대응할 정책적 개발 역량도 보이지 않는 ‘5무(無) 정당’이라는 비판도 듣는다. ‘밴드왜건 효과(선거전에서 우세하다고 보이는 정당 또는 후보로 이목이 쏠리는 현상)’를 이끌어 낼 유력 대선 주자가 보이지 않는 것도 ‘아킬레스건’이다.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을 대변해 준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4·15 총선’ 직후인 4월 넷째 주 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은 22%로 나타났다. 이후 부동산 대란으로 여권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8월 둘째 주에 27%로 정점을 찍었다가 10월 넷째

2020.11.02 14:22:28
‘유쾌한 반란’ 활동 정치적 해석에 선 긋는 김동연

야권 서울시장·대선 후보 거론 김 전부총리‘다산 선생과 국가 앞날 생각’글 “정치적으로 보지 말라” “사의재 가면 누구나 그런 생각할 것”“나의 모든 활동 정치적으로 보니 조심스럽다” [홍영식 대기자]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사회적기업 ‘테스트웍스’사무실에서 열린 ‘영리해·소셜임팩트 포럼’ 행사에서 기자와 만나 “지금은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에 진정성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가 내년 4월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차기 대선의 야권 후보로 거론되는데 대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그는 그가 주도해 만든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 모임 ‘소셜임팩트 포럼’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 전부총리를 만나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타진했다는 설도 나오고 있고,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마포포럼’은 김 전 부총리 초청 강연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부총리는 정치에 대한 질문에 손사래를 쳤다. 그는 “‘유쾌한 반란’은 ‘말이 아닌 실천’을 모토로 하는 작은 비영리 법인”이라며 “사단법인 활동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가 지난달 27일 다산 정약용 선생이 첫 유배 생활을 한 전남 강진 사의재(四宜齋)를 찾아 남긴 ‘다산 선생과 국가의 앞날을 생각합니다’는 글이 정계 진출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확대 해석을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사의재를 방문한 이유는 무엇인가.“지난 10월 26일 전남 보성

2020.11.01 14:45:40
“윤석열 총장 감찰 뒤 물러날 수 밖에 없는 수순 갈 것”

여권 고위 관계자 밝혀…민주당은 ‘윤 총장 사퇴’ 지원 사격검찰 일각 “감찰 카드, 작정하고 윤 총장 몰아내려는 것”[홍영식 대기자] 여권 고위 관계자는 28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면 윤 총장 사퇴 카드를 본격 꺼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법이 드러난다면 총장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다른 조치들을 취할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 방식은 청와대에 해임을 건의하는 것, 국회 차원의 해임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한 검사·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과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 때 언론사 사주를 만난 의혹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이 아무런 혐의와 물증 없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감찰 결과가 나오면 윤 총장이 물러날 수 밖에 없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감찰 카드로 윤 총장 퇴진 압박에 나선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계기로 공개적으로 사퇴를 거론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총장의 서울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과 관련, “당연히 중앙지검장에게 보고가 됐어야 하는 사건인데 보고가 정말 안 됐는지 제대로 봐야 한다”며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법한 사항이 있고 중대한 결과가 났다면 총장으로서 책임

2020.10.28 10:45:40
[이코노폴리틱스] 여야, 상법개정안 '3%룰' 보완 수준서 합의할 듯

[이코노폴리틱스]- 김종인 “‘3% 룰’ 보완 논의해야”- 與 “‘3% 룰’ 원안 훼손 안되지만 일부 보완 가능”- 백혜련 “정기 국회서 처리” 김도읍 “이른 시일 내 어렵다”- 경제계 “법 적용 땐 주요 대기업 87% 투기 자본의 감사 선임 가능”…초비상[한경비즈니스=홍영식 대기자] 정부의 상법개정안은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함께 여권이 추진하는 ‘기업 규제 3법’ 중 큰형으로 불린다. 법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3% 룰’,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소수 주주권 행사 요건 완화, 전자투표 의무화 중 하나만이라도 시행된다면 기업에 큰 충격파를 준다.정부·여당은 이 모든 것을 담은 법안을 정기 국회 회기(12월 9일까지)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3% 룰’ 등 일부 조항의 보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큰 틀에서 찬성하고 있어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감사위원 중 1명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다. 이사의 업무를 감시하는 감사가 대주주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올라 있는 것은 ‘3% 룰’ 규정이다.감사위원 분리 선임 때 지배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이 3%를 넘더라도 의결권 행사는 3%까지만 허용했다. 소수 주주의 감사 선출권이 강화되는 것이다.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때 1주당 1표씩 아니라 뽑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갖게 한 제도다. 1주당 복수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선호하는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다. 지금은 기업이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어 기업들은 대부분 이 제도를 도

2020.10.26 11:30:48
[홍영식의 정치판] 윤석열·금태섭, ‘반문연대’로 선거판 흔드나

[홍영식의 정치판]- 윤석열, 국감 통해 힘받는 ‘대망론’- 대망론 키운 與는 견제, 국민의힘은 기대-“법과 정치 달라…정치 리더십 없으면 제2 고건·반기문 될 것”- 금태섭, 서울시장 후보로 부상- 최재형 감사원장 놓고선 엇갈린 시선[홍영식 대기자]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와 2022년 대선과 관련, 국민의힘 바깥에 있는 인사들이 당내 선거 구도를 흔드는 ‘킹핀’으로 등장한 것은 아이러니다. 당 바깥 주인공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등이다.윤 총장은 법무부 전·현 장관과 부딪치면서 일찌감치 야권 유력 대선 주자 반열에 올랐다. 최 원장은 월성 1호기 감사를 놓고 여권과 갈등을 겪으면서 대선 후보로 급부상했다. 금 전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정부에서 일하고 있거나 여당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제1야당의 대선 주자와 서울시장 후보로 부각된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그만큼 국민의힘 내부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방증이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월 취임한 뒤 대선 주자와 서울시장 후보로 이런저런 인사들을 띄웠지만 아직 국민들의 시선을 확 끌 만한 ‘키맨(중심인물)’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물론 이 세 사람이 정치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은 터여서 아직은 섣부른 기대감이라는 주장이 적지 않다. 하지만 외부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자극하고 긴장하게 하는 ‘메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중도로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김 위원장의 입맛에도 맞는다. 세 사람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다면 선거 흥행에도 도움이 된다. ‘반문(반문재인)연대’의 폭도 넓힐 수 있다.윤 총장과 최 원장은 모두

2020.10.26 11:14:56
여권이 불지핀 ‘윤석열 대망론’, 제2 고건·반기문 안되려면

[홍영식의 정치판] 여권, ‘1등 공신’으로 데려와 ‘제 1의 공적’으로 만들어 국민의힘, “여왕벌 나타났다” “정치판으로 와라”기대‘대망론’성공 하려면 강한 대권 의지·국민 먹여살릴 비전 갖춰야“법과 정치 달라…정치 리더십 없으면 제2의 고건·반기문 될 것”[홍영식 대기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생전에 “대권은 절반은 (자신이) 만들고, 절반은 만들어지는 것이다”고 한 말은 잘 알려져 있다. 대선 도전자의 강력한 권력의지와 함께 그를 주자로 만들어주는 정치적인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 말을 ‘절반은 자신의 역량이고 나머지는 외부적 환경에 달렸다’고 곧이 곧대로 믿으면 안된다. 그를 주자로 만들어주는 정치적인 환경 조성도 그 자신에 달렸다는 게 김 전 대통령의 뜻이다. 결국 대권을 성취하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대선 도전자의 강력한 의지와 능력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양복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개똥밭에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구를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정치할 생각을 하지 마라”고 한 말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지난해 말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주자론이 등장했을 때만 해도 정치권은 긴가민가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올해 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윤 총장과 본격 각을 세우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윤석열 대망론이 나오기 시작했고, 지난 22일 윤 총장의 국정감사 ‘작심 발언’은 그의 대망론에 본격 불을 지핀 신호탄이 된 양상이다. 여권이 ‘영웅’으로 모셔온 윤 총장이 야권의 ‘대망론’이 되어가는 것은 아이러니다. 윤 총장이 세간의 이목을 받은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이다. 당시 그는 ‘2012년 대선 국가

2020.10.25 09:41:21
박영선 “‘K유니콘’으로 제 2·3의 삼성전자 나오게 마중물 역할 할 것”

[SPECIAL INTERVIEW]-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中企·소상공인 디지털화 없이는 국가 경쟁력 확보 어려워”- “中企·자영업자들에 ‘물고기 잡는 법’ 위한 정책 펴겠다”- “화관법·화평법으로 인한 中企 애로, 환경부에 강하게 전달”-“집단소송, 선진국에도 존재…기업, 그런 벽 넘어야 경쟁력 생겨”-“지역 화폐, 재분배 효과 있어…임대 문제, 더 포용적으로 봐야”[한경비즈니스 = ‘홍영식 대기자·안대규·김소현 한국경제 기자] 비대면·온라인·스마트·디지털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터뷰에서 강조한 핵심 단어들이다. 한국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디지털화하지 않고는 미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박 장관의 판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더 가속화하는 시대 변화를 맞아 디지털 경제로 대전환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자신과 중기부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라는 것이다.▶정치를 하다가 행정 부처 장관을 맡아 보니 어떻습니까.“국회 경험이 행정 부처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행정부는 일하는 곳이라 국회와는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른 면도 있죠.”▶행정 부처에서는 힘 있는 정치인 출신들이 장관으로 오는데 대해 대체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정치인 출신들은 아무래도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 또는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고 이런 경험들이 실행 과정에서 추진력을 더 붙게 하는 요인이 되죠.”▶코로나19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100년 전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

2020.10.20 08: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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