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홍영식의 정치판] '국민의힘 서울시장'으로 출마, 안철수 “내용·명분 중요”

[홍영식의 정치판]-“서울시장 타령할 때 아니라 혁신이 우선”…국민의힘·안 대표 모두 서로 필요해 “손잡을 것” 관측 [한경비즈니스 = 홍영식 대기자] 내년 4월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 선거와 관련,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에서 중심에 선 인물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라는 것은 아이로니컬하다. 국회의원 103석의 제1 야당이 의원 3명의 미니 정당 대표에게 자기 정당으로 오거나 연대해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 달라고 ‘러브 콜’을 보내는 것 자체가 그렇다. “제1 야당에 그렇게 인물이 없나”라는 말을 들을 만하다. 국민의힘 내에서 안 대표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손짓하는 인물은 주호영 원내대표다. 그는 한국경제신문·한경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그 이유에 대해 “안 대표가 우리 당에 와 중도·보수 단일 후보가 된다면 우리 당 지지표와 안 대표 지지표가 합해져 본선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은 안 대표와 우리가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문호는 열려 있다. 안 대표에게 달려 있다”고 공을 넘겼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도 기자에게 “‘찐문(진짜 친문)’과 수구화된 보수를 빼고는 함께해야 한다”며 “최소한 국민 지지 51%를 얻을 수 있는 데까지 연합하고 더 확장할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안 대표와의 연대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안 대표를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강사로 초청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재·보궐 선거 여론 조사에서 보수·진보 단일 후보 지지율이 박빙으로 나온 상황에서 안 대표와 연대 없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다만 김종인 비상

2020.09.14 11:13:00
[홍영식의 정치판] '새로운 이낙연’ 선언, 임기 말 청와대와 각 세울까

[홍영식의 정치판]- 정권 말 대통령-여당 대선 후보 ‘삐걱’… 李 “총리는 2인자, 대표는 1인자”, 새 당·청 관계 예고[한경비즈니스 = 홍영식 대기자] 임기 말 현직 대통령과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 간 관계는 이중적이다. 여당 유력 대선 주자가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해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당내 경선에 승리하려면 대통령 눈 밖에 나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청와대 고위 참모를 지낸 전직 의원은 “대통령이 임기 말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주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기는 어렵지만 되지 않게 할 수는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대선 전략상 임기 말 지지율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인기가 떨어진 대통령과의 관계를 마냥 좋게 가져갈 수는 없다. 우리 정치사에 유력 대선 주자와 여당이 현직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서 공통적으로 겪었던 딜레마다. 역대 정권 대통령 임기 말 청와대와 여당, 청와대와 여당 유력 대선 후보 간 관계는 순탄하지 않았다. 집권 초·중반 대통령의 힘이 강할 때는 여당이 청와대에 끌려가는 모양새를 나타냈지만 정권 말 대통령의 힘이 빠지면 당·청 간 힘의 역학 관계는 뒤바뀌었다. 대통령이 당 총재라는 이름으로 공천권까지 행사하는 등 당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던 3김(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시대에도 ‘임기 초 청와대 주도, 임기 말 당 주도’ 현상은 피해 가지 못했다. 이런 현상은 일종의 법칙화되다시피 할 정도로 되풀이됐다.◆민주화 이후 대통령 6명 중 5명 임기 말 여당 탈당 집권 여당과 여당 소속 유력 대선 후보는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나섰고 대통령 지지층도 이를 수용했다. 민주화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박근혜 전

2020.09.07 14:31:48
이진복 “부산에 창조적 강소기업 만들기 위한 판 깔아줄 것”

[주목 이 정치인]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 공식화한 이진복 전 국민의힘 의원-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 터전 닦아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부산에 와서 일하고 싶게 하겠다”- “부산 경제 살리고 더 희망 있는 도시로 만들 자신 있다- 사이언스 파크와 같이 젊은이들 창조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 부산, 세계적 금융 중심지로 만들려면 지원 특별법 빨리 제정해야- 오거돈 전 시장, 김해신공항 계획 뒤집어 놓고 허송세월만 보내-부산 사람이라고 대통령 뽑았는데 한 일이 뭐냐는 불만 많아- 민심 흐름 국민의힘으로…내년 선거 낙동강 벨트 탈환 문제 없어”[한경비즈니스 = 홍영식 대기자 ] 내년 4월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는 역대 다른 재·보선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한민국 1,2위 도시 수장을 새로 뽑는다는 것 이외에 대선 길목에서 민심의 흐름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부산시장 보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치러지는 만큼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은 지역 민심이 우호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보고 설욕을 노리고 있다.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후보만 10명이 훌쩍 넘는다. 이 가운데 이진복 전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하며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부산에서 구청장(동래구)과 3선 의원(동래)을 지낸 이력 등으로 ‘최적의 지역 일꾼론’을 내세운다. 이 전 의원으로부터 출마 이유, 지역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국회의원 4선이 유력시 됐는데 ‘4·15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해 주목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중 한 명이었지만 (최순실 사태로) 하야 의견을

2020.09.07 11:55:05
언제까지 빚으로 경제를 지탱할 수 있을까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한경비즈니스 칼럼 =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 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가계 부채가 1637조원을 넘어섰다. 1인당 약 33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1분기 말 1611조4000억원보다 25조9000억원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가계 부채의 구성을 살펴보면 금융회사에서 빌리는 가계 대출이 전 분기 대비 23조9000억원 정도 늘어나 2017년 4분기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판매 신용 잔액은 91조5600억원으로 2조원 정도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자 1분기에는 다소 감소했지만 2분기에 증가세로 전환됐다.가계 대출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급증한 주식 담보 대출 때문이다. 부동산 규제로 인해 주택 담보 대출 증가 폭은 다소 감소한 반면 증권사 신용 공여는 전 분기 대비 35.8% 증가해 29조9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자 빚을 내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과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성 자금이 대거 몰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기구들이 세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2%대까지 전망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증권사들의 전망치보다 훨씬 가파른 주가 상승 속도를 보이는 것은 실물 경제와의 큰 괴리를 간과해 주식 시장의 과열 현상을 부채질할 수 있다. 신용 대출이 8월 중 9영업일 동안 1조3000억원 급증했다. 폭등하고 있는 주택 가격으로 인해 더 오르기 전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주택 담보 대출이 조건이 까다로워지자 신

2020.09.02 10:45:38
윙클보스 형제의 비트코인 투자 8년…“진짜 상승기는 이제부터” [비트코인 A to Z]

[비트코인 A to Z]-2017년을 능가하는 강력한 붐 예고…생태계 성숙하고 법적 제도 정비, 기관투자가 매집도[오태민 지놈체인 대표, ‘비트코인은 강했다’·‘스마트콘트랙 : 신뢰혁명’,'비트코인 : 지혜의 족보] 저자] 영화 ‘소셜 네트워크’는 사연이 복잡한 페이스북 만큼이나 복잡한 마크 저커버크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의 성격을 흥미롭게 묘사했다. 하버드대 캠퍼스의 ‘인싸’였던 윙클보스 쌍둥이 형제가 해커로 소문난 저커버크 CEO에게 자신들의 아이디어로 프로그램을 짜달라고 부탁한다. 저커버크 CEO는 프로그램을 짰고 이렇게 페이스북이 탄생했다. 영화는 입체적인 저커버크 CEO와 상반되게 윙클보스 형제를 전형적으로 묘사했다. 백인이고 부잣집 아들이며 올림픽 본선에 출전할 정도로 운동에도 소질이 있는 금수저였다. 유대인이자 평범한 외모에 여자 친구에게 차이기나 하는 저커버크 CEO와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하지만 비트코인 세계에서 윙클보스 형제처럼 입체적인 인물들도 드물다.페이스북 탄생을 둘러싼 소송은 합의로 종결된다. 2013년, 이 형제가 합의금으로 받은 6500만 달러(약 771억6000만원)의 상당 부분을 비트코인에 쏟아부으면서 윙클보스 형제와 저커버크 CEO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셈이다. 영화 속편이 나온다면 남태평양 어느 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누군가에게서 비트코인에 대해 듣고 이 형제가 저커버크 CEO를 떠올리며 야심찬 미소를 짓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 형제는 비트코인이 페이스북보다 거대한 무엇이 될 수 있다고 직감했다고 한다. 형제는 과감하게 투자해 당시 비트코인 유통량의 1%인 정도인 13만 BTC를 확보한다.

2020.08.31 16:26:31
주호영 “부동산 대책, 세금 뜯기 위한 날강도·악법 중 악법”

[주목 이 정치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내년 서울시장 선거, 안철수 온다면 본선 승리할 것- 윤석열 대망론? 곰삭지 않은 사람들 정치에 와 실패- 18년간 살면 아파트 값 만큼 세금으로 모두 헌납- 조합원 이익 90% 환수, 재건축하지 말라는 것- 늘어난 세금, 집값에 전가…집값·전월세 올리는 원인- 공직자에게 한 채 이상 가진 집 팔라는 것은 직권남용죄- 노영민 실장, 서울·청주 집 보유 뭐가 잘못됐냐고 말해야- 초슈퍼 예산? 이 정부, 하루 살다 가버리면 그만인 것 같다”[홍영식 대기자·좌동욱·성상훈 기자 ] ‘광풍의 시대’, ‘날강도’, ‘악법 중 악법’.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정기 국회 시작에 즈음해 가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격한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시장 기능을 믿고 부작용만 손보는 게 아니라 아예 시장을 제도·법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사적 자치의 원칙, 사유재산권 보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청와대가 참모들에게 집을 팔라고 하는 것 자체도 법치국가에선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며 법에 없는 것을 하는 건 직권 남용죄라고 비판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을 23번 내놨는 데도 효과가 없다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옷을 벗어야지. 틀린 말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여당에서는 부동산 감독 기구, 표준임대료 등 ‘시장 통제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해 어떻게 대응할 예정입니까. “시장 기능을 믿고 부작용만 손보

2020.08.31 11:43:50
[홍영식의 정치판] “집값 안정됐다”는 與, 이번엔 줄줄이 ‘시장 통제법’

[홍영식의 정치판]-부동산 입법戰 2라운드, 감독기구·표준임대료·백지신탁…“反시장·재산권 침해” 위헌 논란[한경비즈니스 = 홍영식 대기자] 7월 임시 국회에서 부동산 3법(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여권이 후속 입법에 나서고 있다. 집값 잡기 명목으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 가운데 반(反)시장적이고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법안들이 적지 않아 벌써부터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 설치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10일 설치 검토를 지시한 이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단속·통제하는 가칭 부동산감독원 또는 부동산거래원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합 막는다지만 “기본권 침해”…여권 내 신중 기류도 논란이 커지는 것은 민주당이 신설 감독 기구에 검찰의 계좌추적권 못지않은 개인 계좌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밑자락 깔기에 들어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허 의원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부동산대응반)’에 보험료, 금융 자산, 신용 정보 등 요구 권한을 주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앞으로 출범할 감독 기구에도 이런 권한이 담

2020.08.31 11:22:00
與 공세에 전광훈 목사와 선긋기 나선 통합당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전광훈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전 목사와 일부 보수단체가 광화문에서 가진 집회에 미래통합당 인사들이 참여한 것을 두고 사과를 요구하며 보수진영 책임론 부각에 집중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통합당은 당원들에게 집회 참석 금지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어떤 지침도 내리지 않고 사실상 방조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목사가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은 국기 문란의 심각한 범죄”라고 규정한 뒤 전 목사에 대한 통합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집회에 참석한던 통합당 소속 홍문표 의원과 김진태·민경욱 전 의원 등을 거명하며 “명백히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민주당을 향해 “유치한 정치”라고 비판하면서도 전 목사와는 선긋기에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 목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대해 “스스로 방역 준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건 그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걸 정치적으로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이용해볼까 해서 통합당에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것 같던데 그런 유치한 정치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광화문 집회에서 나온)메시지는 여권이 새겨들어야 한다”면서도 “(집회가)방역 측면에서 보면 잘못된 것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비판했다.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2020.08.18 14:36:09
김부겸 “부동산, 사람 속 뒤집어 놔 민심 떠나는 것 보여”

[주목 이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출마 김부겸 전 의원- “이재명 지사와 연대 없다…킹메이커가 되려는 당 대표가 대선후보와 연대하면 당원들 납득 하겠나”“부동산 공급 정책, 더욱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 필요 과다한 불로소득자가 세금 적게 내는 것 정상적이지 않아 서민경제 주름살 잡히고 젊은이들은 일자리 없고…환장할 노릇 총선 낙마 뒤 대권, 내 길 아니라 보고 킹메이커로 방향 전환 정치는 현실…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 내야 정권 말 청와대와 정부보다 당 역할 커져…당이 정부 챙겨야”[한경비즈니스=홍영식 대기자·이동훈 기자] 경기 군포에서 3선을 한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2년 19대 총선에서 지역주의 타파를 기치로 대구 수성갑에 출마했을 때 의외라는 반응과 함께 ‘무모한 도전’이라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그 때도, 2014년 대구시장 도전에서도 낙마했지만 2016년 20대 총선에선 보수 정당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다.자연스럽게 그는 대표적인 ‘영남권 진보 정당 대선 후보’로 부각됐다. 하지만 4년 뒤인 4·15 총선에서 지역주의 벽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 이제 ‘킹’에서 ‘킹메이커’로 방향을 전환, 민주당 ‘8·29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나섰다. 그는 “이건(대선) 내 길이 아니라고 보고 차라리 킹메이커를 하는 게 내 정치를 마무리하는 데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가 아닌 당 대표 도전에 나선 이유는 뭡니까.“4월 총선에서 떨어진 뒤 영남과 민주당 간 골이 너무 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이 골을 메워야 우리 당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절박감이 들었습니다. 이 골을 메울 생각 없이 바로

2020.08.18 13:28:48
[홍영식의 정치판] 집값이 부른 與 지지율 급락…"집권 4년차 덫 걸려"

[홍영식의 정치판]- 대통령 지지율 40% 붕괴- 역대 정부선 공직자 ‘복지부동’·與가 靑에 반기- “레임덕 초입 들어섰다”[한경비즈니스=홍영식 대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총선 압승 4개월 만에 분위기가 180도 변했다. 여권이 이를 심상치 않게 보는 이유는 정권 후반기 지지율이 한 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되돌려 놓기 어렵기 때문이다.권력의 힘이 빠지면 돌아서는 민심을 잡기 위한 동력도 떨어진다. 역대 정권 모두 경험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문재인 정권도 ‘집권 4년 차 증후군’으로 인한 레임덕 초입에 들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권 4년 차 증후군’은 집권 4년 차에 각종 악재들이 터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미끄럼틀을 타면서 역대 대통령 모두 ‘레임덕’을 숙명처럼 겪은 데서 생긴 말이다.최근 여론 조사를 살펴보면 지지율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부정이 긍정을 앞질렀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2017년 5월 10일 취임 직후 80%를 넘었으나 올해 8월 들어 30%대 후반까지 밀렸다. 한국갤럽의 8월 11~13일 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이하 자세한 여론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문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9%, 부정 평가는 53%로 나타났다.이는 2017년 취임 직후인 6월 첫째 주(긍정 평가 84%, 부정 평가 7%)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두 배 이상 줄었고 부정 평가는 7배 이상 늘어났다.여권은 대통령 지지율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긴 40% 밑으로 내려갔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역대 정부 청와대 참모들에

2020.08.18 11:57:35
[홍영식의 정치판] 부동산법 일방처리한 巨與, 대선 부메랑 될까 ‘긴장’

[홍영식의 정치판]“집값 안 잡히면 재집권 물 건너가”…靑 노영민 실장·수석 5명 전격 사의 표명은 위기감 반영[한경비즈니스=홍영식 대기자] “주사위는 던져졌다. 여당이 부동산 관련 법들을 처리하면서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 법안들은 차기 대선 판도를 좌우할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도 집값을 잡지 못하면 재집권은 물 건너간다.”더불어민주당의 전략가로 꼽히는 한 재선 의원의 분석이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7월 6일~8월 4일)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부동산 관련 법안들로 집값을 잡지 못한다면 ‘독박’을 쓸 수 있는 데 대한 우려다. 여당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과 제대로 된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사 작전 하듯이 처리했다.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축조 심사, 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아 거여(巨與)의 독주라는 비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법 위반 논란도 거세다. 법안의 관련 상임위 상정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1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런 만큼 그 책임도 고스란히 여권이 져야 한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은 하나같이 시장에 큰 파급력을 몰고 올 것들이어서 더욱 그렇다. ‘임대차 3법’은 이미 전세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부동산 매매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했던 신고제를 전월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기본 계약 2년에 추가 2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은 자신이 직접 거주하지 않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액

2020.08.10 12:02:39
윤희숙 “우리 교육, 하향도 평준화도 아닌 자유낙하 중”

[주목 이 정치인] 레전드 5분 연설’로 화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이 정부 제일 큰 죄, 구조 개혁에 입 닫아버린 것 ...부동산, ‘적과 적 문제’로 풀려 하니 안 돼” -“5분 발언, 화제돼 깜짝 놀라...답답한 부분 긁어줬기 때문 국민, 강남 집값 때문 아니라 내집 마련 꿈 없어지는데 대해 분노 집 공급 늘리면 값 오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맞는 길 서울 도심 주택공급, 공공 주도 아닌 민간이 따라붙어야 성공 구조개혁 할 필요 없는 나라라는 메시지는 새빨간 거짓말 행정수도 이전 하나 갖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건 난센스” [한경비즈니스=홍영식 대기자·좌동욱·성상훈 기자] 지난 ‘4·15 총선’을 통해 정치에 입문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서초갑)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시절 ‘팩트 폭행러’로 불렸다. 칼럼 등을 통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사실을 기반으로 핵심을 파고드는 비판을 해 이런 별칭이 붙었다.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가 참여하는 한경 밀레니엄 포럼 회원인 윤 의원은 정곡을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포럼 초청 연사들을 진땀 흘리게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나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시작한 지난 7월 30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이 화제가 된 것도 이런 ‘내공’ 때문일 것이다. 그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노동, 교육, 국가 부채, 행정수도 이전 등 광범위한 질문에 막힘없이 답했다. 마치 대선 주자급 정치인과 마주 앉은 느낌이었다.▶정치에 입문한 동기는 무엇입니까.“국회의원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비례대표 제의가 왔는데 단호하게 안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가 정치를 할 마음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2020.08.10 12:01:46
김종인, ‘비대위 잔혹사’ 끊고 성공할 3가지 조건은

[홍영식의 정치판]당 안팎 대선주자들 강력한 견제 극복할 수 있을까당 정체성 확립 과정서 보수 성향 의원들 반발 가능성강한 개성은 ‘분열의 독’이 될수도, 당 장악 ‘약’이 될수도[한경비즈니스 = 홍영식 대기자]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눈 앞에 두고 있다. ‘4·15 총선’ 참패 뒤 ‘김종인 비대위원장 카드’를 놓고 당내 거센 찬·반 격론이 벌어진 끝에 지난 22일 당선인 워크숍에서 투표를 통해 승인을 받았다. 오는 28일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비대위원 9명을 선발한 뒤 정식 출범하게 된다. 한국 정치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거의 습관적이다. 선거가 잦기 때문이다. 전국 단위의 선거인 국회의원·지방선거가 2년마다 한 번 씩 치러지고 5년마다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재·보궐선거는 2014년까지는 매년 두 번, 그 이후엔 매년 한 번씩 실시된다. 선거에 패배한 당은 대표가 물러나고 여지없이 비대위를 꾸린다. 그 만큼 정당정치가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계열 이전 정당은 선거 패배가 잦았던 2000년대에서 2010년대 중반까지, 미래통합당 계열은 2010년대에 비대위를 자주 구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열린우리당 시절인 2003년 10월부터 2007년 8월 초까지 3년이 채 안되는 동안 지도부가 11번 바뀌었고, 이 가운데 비대위 체제는 3번 등장했다. 1년에 한 번씩 비대위를 가동한 것이었다. 2008년 18대 총선과 2012년 19대 총선, 2014년 지방선거 패배 뒤에도 비대위가 꾸려졌다. 통합당의 경우 2010년 이후에만 7번 비대위가 등장했다. 이번 ‘김종인 비대위 체제’까지 포함하면 8번이다. △2010년 6월 김무성 비대위 △2011년 5월 정

2020.05.24 14:14:41
원격의료 아니라면서 비대면 의료는 또 뭔가 … 용어 혼란

[홍영식의 정치판]靑 · 與, 원격의료에 알레르기 반응 보이며 비대면 의료 부각두 용어 차이 모호 하지만 속시원한 설명 없어[한경비즈니스 = 홍영식 대기자] 원격의료냐, 비대면 의료냐….두 용어를 놓고 혼란스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논점은 두 용어가 어떤 차이가 있고, 여권은 왜 원격의료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일제히 비대면 의료라는 말을 전면에 내세우는가이다. 논란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지난 13일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여서 주목을 받았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졌다. 그러자 의료단체에서 극단적 투쟁을 선언하는 등 논란이 커졌고 청와대와 여당이 주워담기에 나섰다. 요점은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원격의료가 아니라 비대면 의료 또는 비대면 진료라는 것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왔을 때를 대비해 인프라를 충분히 깔아야 한다”면서도 “원격의료 공론화가 아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과 향후 예상되는 제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김 수석이 코로나19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분에게 비대면 의료를 실시했더니 성과가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이라며 “이는 원격의료를 본격 추진하는 것과 별도의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원격의

2020.05.17 09:39:28
20일만에 나타난 김정은 의도는 … 남측 떠보기? 미국 정보력 시험?

전 세계 이목 끌기 성공 … 미국 정보 취약성 도마에 올라 충성과 결속 유도 … 이상분자 색출 목적도 ‘건강 · 내부 권력 장악에 이상 없다’ 과시 남남 갈등 촉발, 위중설 · 사망설 제기 태영호 · 지성호에 비판 쇄도 “정부 ‘특이 동향이 없다’ 수준 벗어나 혼란 줄였어야” 지적도 [한경비즈니스=홍영식 대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공개활동을 재개한 사실이 2일 보도되면서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켰다. 그가 공개활동에 나선 것은 지난달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이후 20일만이다. 궁금한 것은 그와 북한이 그의 건강을 두고 온갖 의혹과 추측이 난무했는데도 입을 다문 의도와 배경이다. 그의 건강 이상설이 처음 제기된 것은 조부 김일성 전 북한 주석 생일인 지난달 15일. 그가 권력을 잡은 이후 처음으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으면서다. 그의 건강 문제를 두고 사망설에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피해 원산에 갔다 △심혈관 수술을 받고 중태에 빠졌다 △심혈관 수술을 받았지만 일상적인 활동에 문제가 없다 △미사일 발사 실험 때 사고로 다쳤다 등 다양한 추측들이 제기되면서 우리 사회와 세계를 혼란에 빠트렸다. 그의 신변을 두고 우리 정부는 줄곧 “북한 내 특이 동향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은 혼선을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김정은의 상태에 대해 “우리는 모른다”고 했다. 그러다가 지난 1일엔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다”며 “모든 것이 괜찮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뭔가 이상이 있다는 느낌을 주는 발언이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

2020.05.03 12: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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