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홍영식의 정치판] 라임·옵티머스, 정권 뒤흔드는 초대형 ‘킹핀’되나

[홍영식의 정치판]- 與 “금융 사기”라면서도 ‘지옥문 열리나’ 초긴장- 국민의힘도 수사 사정권에 … 검찰 칼 끝에 달린 정치권- 주호영 “이성윤, 라임·옵티머스 묻으려 한다…특검 안되면 특조단을”[한경비즈니스 = 홍영식 대기자]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여파가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 이 사건에 청와대 전직 참모와 여당 정치인 연루 의혹이 잇달아 터져 나오고, 야당 인사 이름까지 거명되면서 정치권은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성역 없는 수사’, 청와대 참모들에겐 수사 협조를 지시하면서 검찰도 적극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내년 4월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판도 검찰의 칼끝에 달려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라임 펀드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지난해 10월 환매 중단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환매 중단 규모는 1조6000억원이 넘는다. 먼저 발생한 펀드 손실을 신규 가입자의 투자금으로 막는 전형적인 ‘폰지(다단계 돌려 막기)’ 수법을 썼고 고객 돈을 쌈짓돈처럼 뒤로 챙기면서 개인 4000여 명이 피해를 봤다. 옵티머스 사태는 펀드를 연 3%대 수익을 주는 공공 기관 매출 채권에 운용한다고 속인 뒤 2018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약 1조5000억원의 투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투자금 대부분을 공공 기관 매출 채권과 관계없는 부실기업 등 인수에 사용하면서 5151억원의 환매 중단 사태를 불렀다. 이 역시 폰지 사기다.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가 벌어지면서 정치권에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라임 사태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기동민 민주당 의원, 민주당 소속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이상호 더

2020.10.19 16:20:03
박영선 “서울시장 출마? 아직 제 직분에 충실…생각 안해봐”

[홍영식 대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 선거의 유력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당 소속이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 의혹으로 실시되는 보선에 후보를 낼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당 분위기로 봐선 후보를 낼 가능성이 높고 박 장관이 유력 후보로 물망에 올라 있다. 연말 개각설도 그의 보선 출마와 관련 있다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박 장관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출마 문제와 대선 등 정치 얘기에 대해선 손사래를 쳤다.▶서울시장에 출마합니까.“언론에서 많이 거론되지만 아직까지 내가 맡고 있는 직분에 충실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런 것을 생각할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민주당은 11월 초 후보를 낼지 결정한다고 합니다.“난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웃음)▶서울시장 후보가 갖춰야 할 자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생각해 보지 않았어요.”▶중도와 보수 쪽에서 팬이 많을 것 같습니다.“(웃음) 글쎄 모르겠어요.”▶당에서 차출한다면….“글쎄, 차출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웃음) yshong@hankyung.com[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99호(2020.10.17 ~ 2020.10.23) 기사입니다.]

2020.10.19 15:25:31
“안철수, 서울시장 아닌 대선으로 바로 간다”

[홍영식의 정치판]서울시장 출마 놓고 국민의힘-안철수 '동상이몽'국민의힘 “우리 당 후보로 출마를”…안 대표 “안나간다”국민의힘 고민 …경쟁력 높은 ‘키맨’들 “시장 보다 대선”[홍영식 대기자] 내년 4월 치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그로부터 11개월 뒤 예정된 대통령 선거. 두 선거의 함수 관계는 뚜렷하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겨야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1992년부터 2017년까지 여섯 번 실시된 대선 득표 결과를 보면 대선에서 이긴 후보가 서울에서 승리한 사례는 2012년만 빼고 다섯 번에 달한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차지한 당이 이어 치러진 대선도 거머쥐었다. 여야가 대선 길목에서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이 자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불미스런 일로 낙마하는 경우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당규를 고쳐 서울시장 출마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도 대선 전초전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선거는 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낙마하면서 실시된다. 국민의힘이 여당에 앞서 경선준비위원회를 발족한 것도 마찬가지다. 선거에 있어서 서울의 중요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전국 유권자의 19.3%(지난 4·15 총선 기준 약 847만명)를 차지하고 있어 선거 풍향계 역할을 한다. 이미 25개 구청장 중 24곳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마당에 ‘소통령’으로 불리는 서울시장마저 놓친다면 대선은 가망이 없다는 인식이 국민의힘 내에서 팽배하다. 민주당은 자기 당 소속 시장이 선거 빌미를 제공한 만큼 후보들이 적극 나서지는 않고 있다. 11월초 쯤 후보를 낸다는 방침이 발표된 뒤 후보들의 움직임

2020.10.18 13:39:54
[홍영식의 정치판] 김종인 “기업노조, 탐욕이 만든 결과물·만악의 근원”

[홍영식의 정치판] 金, 노동 개혁 꺼낸 이유는“‘독선적’이라는 중진 비판 달래려는 카드” vs “오래된 지론”“기업규제법 통과되고 노동법 무위로 돌아가면 당내 반발 나올듯”[한경비즈니스 = 홍영식 대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9월 25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기업 투명성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 개혁이 시급하다”며 “앞으로 노동 개혁을 얘기하려 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 위원장은 10월 5일 비대위 회의에서 “‘공정 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감독그룹법 등 기업 규제 3법)’뿐만 아니라 노사 관계, 노동관계법 등을 함께 개편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말했다. 그의 제안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고 국민의힘은 노동법을 기업 규제 3법과 연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김 위원장이 노동 개혁 카드를 들고나온 것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노동 개혁은 그의 오래된 지론이라는 것이 측근들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이 주장하는 노동 개혁의 방향은 기업별 노조 체제 개선과 고용 유연화 등 크게 두 가지다.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 중 노동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노동 개혁을 꺼낸 이유는 무엇인가.“지금 기업 투명성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동법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하는데 경제 단체들이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주당 사람들에게 국회의원 180석 가까이 차지했으면 나라 장래를 위해 그 법을 고치라고 얘기한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전 총리는 정권을 잃을 각오를 하고 노동 개혁에 나섰다. 우리 당에서도 솔직히 노동 문제에 대

2020.10.13 10:00:49
성일종 “‘공정 경제 3법’ 용어 틀렸다…대기업이 불공정했다는 건가”

[인터뷰] 성일종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엔 찬성”[홍영식 대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당이 ‘부동산 3법’을 밀어붙인 것처럼 ‘뚝딱’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경제계와 학계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는 50% 이상으로 각각 10%포인트 올리는 것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엔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공정거래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의견은 무엇인가.“큰 틀에서 두 가지가 쟁점이다. 첫째는 내부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다. 내부 거래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 사익 편취가 심각한 문제인 것은 맞다. 이에 대한 규제엔 적극 찬성한다.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크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둘째는 가격 담합, 공급 제한, 시장 분할, 입찰 담합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경성 담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하자는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인데, 전속 고발권은 그대로 두는 게 괜찮다고 본다. 검찰로 간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나. 대기업들이 검찰의 별건 수사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또 기업인들이 검찰 조사에 끌려 다니면 다른 일은 못한다고 한다. 다만 내 생각만으로는 안된다. 또 여당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을 두고 ‘공정 경제 3법’이라고 하는데 용어가 잘못됐다. 대기업들이 그동안 불공정했다는 것인데, 이건 아니다. ‘경제 3법

2020.10.12 21:41:33
윤관석 “공정거래법, 경제계 의견 수렴하되 기계적 타협은 안 할 것”

[주목 이 정치인]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원칙 지키되 업계 합리적 근거 제시 땐 대안 가능”“기업하기 좋은 환경 위해 보완 입법할 것”“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3억원으로 인하, 재검토 필요”“공정거래법과 노동법 묶어 버리면 통과될 법안 없어”“CVC법안, 보류 아닌 신중 검토…최적 대안 찾을 것”[홍영식 대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올해 정기 국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다. ‘기업 규제 3법’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대기업 지주회사에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주식 소유를 허용하는 CVC 법안,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상당수를 매각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등 정무위에 소관 쟁점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특히 경제계가 “기업들을 고사 상태로 내모는 입법 독재”라며 경제 단체 간 공동 저지에 나선 공정거래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인 상법 개정안과 함께 정기 국회 최대 관심 법안이다. 윤관석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법 개정 방향과 원칙은 유지하되 업계와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보완 입법도 하겠다”고 말했다.▶공정거래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 원칙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정무위는 정쟁의 한복판에서도 협치와 합리적인 입법을 지향해 온 전통이 있어요. 쟁점이 많은 법안일수록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접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공정거래법안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큽니다. 국회를 방문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 어떤 얘기를 나눴나요.“기업 상황이 어려우니 잘 챙겨달라고 했습니다. 건

2020.10.12 14:19:28
“김종인의 뜻은 국민의힘 후보 키운 뒤 안철수 데려와 경쟁” [홍영식의 정치판]

김종인, 안철수와 밀당하나 진짜 마음에 없나국민의힘, 서울시장·대선 후보 '풍요속 가뭄'안 대표, 의원 3석 미니 정당으로는 한계서로 필요한 만큼 어떤식으로는 손 잡을 것[홍영식의 정치판] "내가 ‘안철수의 정치 멘토’라고 언론이 줄곧 호들갑을 떨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월 펴낸 회고록 ‘영원한 권력은 없다’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언급하면서 한 말이다. ‘호들갑’이란 표현을 쓴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 부정적인 뜻이 담겨있다. 김 위원장과 안 대표가 첫 인연을 맺은 것은 2011년. 당시 전국을 돌며 청춘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서울시장 후보와 대선 주자로 거론되던 안 대표가 김 위원장에게 정치적인 조언을 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썩 좋지 않았다. 당시 안 대표를 도왔던 한 전직 의원은 “안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 문제 등을 놓고 자신의 자문 그룹인 6인회의 멤버였던 김 위원장의 정치적 조언에 대해 썩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2012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김 위원장의 안 대표에 대한 평가는 박하다. 당시 안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안 대표가 이에 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자 김 위원장은 “대선에 야심이 있다면 국민들로부터 정직하게 평가를 받아야지 학교에 딱 숨어 국민의 지지도만 쳐다본다는 것은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2016년 김 위원장의 안 대표에 대한 평가도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안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국민의당을 만들 즈음이었다. 김 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안철수가 탈당하기

2020.10.11 14:41:14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새 의혹들 속속 들어오고 있다”

이번 주 국정감사, 라임·옵티머스 지뢰 터지나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 총공세 예고민주당 “일방적 주장”이라면서도 ‘초긴장’[홍영식 대기자] 12일부터 실시되는 금융당국과 금융권, 법무부, 검찰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3일 금융감독원, 16일 신용보증기금·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20일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23일 금융위·금감원(종합감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법무부, 19일 서울고검을 비롯한 재경 지검,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최대 관심사는 수천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조원 넘는 거액을 모은 뒤 부실운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다. 국민의힘은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존 제기된 의혹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과 새로운 의혹들이 우리 당 의원실에 속속 들어오고 있다”며 “검증을 거쳐 국감에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라임 사태에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등장했다.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이 강기정 전 수석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증언했다”며 “대통령의 측근, 정권 실세들이 권력을 사유화 해 잇속을 챙기는 ‘권력형 게이트’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했다. 이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7월 강 전 수석의 라임 사태 연루 의혹을 인지하고 있었고, 서울중앙지검도

2020.10.11 13:47:55
김종인의 다음 목표는 노동개혁 … “해고 경직성 손봐야”

“임금유연성 OECD 84번째…노사관계 후진적”“정부, 코로나 이후 새 변화 대비한 노동 대책 없어”“민주당, 나라 장래 위해 노동법 개혁에 나서야”[홍영식 대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월 5일 노동관계법 개정을 제안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 규제 3법’ 찬성에 이어 노동 개혁을 새로운 화두로 던진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노동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노사 관계의 후진성을 꼽았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고용률은 141개국 중 102번째에 이르고, 노사관계는 130번째”라며 “임금 유연성과 관련해선 84번째에 위치해 매우 후진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차 재난지원금을 100만원씩 줬고, 2차 지원금도 준다고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정부 예상처럼 짧은 기간에 끝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들의 생존과 생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한국경제신문·한경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노동 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지금 기업 투명성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며 “답답

2020.10.05 13:35:31
與 일각의 우려 …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중도층 마음 잃을라"

[홍영식의 정치판]추 장관 “야당과 보수언론의 본질 벗어난 거짓말 프레임”아들 병가·휴가 연장 “보장된 권리 행사로 청탁·외압 없어”보좌관 ‘요청’‘조치’ 발언 불구 “지시 아니다”부인보좌관과 통화 부인 국회 발언에 ‘짜깁기’주장, 거짓말 논란 확산“아들이 전화해도 될 일을 보좌관이 왜 했나”비판 적지않아집안 일에 보좌관 활용 “公私 구분 못하는 처사”지적도[홍영식 대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발표 후 핵심 쟁점은 거짓말 논란이다. 추 장관이 아들 병가 연장 문제와 관련해 보좌관에게 전화(또는 카톡 등 다른 메시지 포함)한 사실이 있는지, 전화했다면 지시였는지 아니면 단순 연락 차원인지 여부다. 또 보좌관이 아들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논란의 초점이다. 추 장관은 국회 답변 과정에서 보좌관에게 연락한 사실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답변 내용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참석, 보좌관과의 통화 여부에 대해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겠나”라고 했다. 지난 14일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잇단 관련 질의에도 마찬가지 답변을 했다. “(보좌관과 통화)하지 않았다” “(보좌관에)확인하고 싶지 않다”….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이 내놓은 카톡 내용은 추 장관의 주장과 정반대다.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아

2020.10.04 14:48:40
추미애 장관의 거짓말과 검찰의 모순 [홍영식의 정치판]

추 장관, 보좌관과 통화 부인 해놓고 거짓말 들통…“정치적 책임져야”보좌관이 부대에 ‘요청’했다고 했는데 검찰은 “압력 아니다”“서ㅇㅇ건은 처리했습니다.” “소견서는 확보되는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습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씨의 ‘특혜 군 휴가 의혹’과 관련, 2017년 6월 14일 오후 보좌관 A씨로부터 받은 메시지 내용이다. 서씨의 1차 병가 종료 당일이다. 다음은 서씨의 2차 병가 종료 이틀 전인 2017년 6월 21일 오후 4시 6분께부터 추 장관과 보좌관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다.“Dㅇㅇ 대위(지원장교님) 010-####-####”(추 장관)“네”(보좌관)“Aㅇㅇ(아들)랑 연락 취해주세요.(5시 30분까지 한의원 있음)”(추 장관)“네 바로 통화했었습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더 봐야해서 한번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논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후 연락주기로 했습니다.”(보좌관) 검찰이 내놓은 메시지 내용들을 보면 추 장관 아들의 두 차례 병가 연장과 관련해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의 부대 장교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고, 보좌관은 장교와 통화해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검찰은 추 장관과 보좌관이 아들 병가, 휴가 연장을 위해 부대에 외압, 청탁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요청’이 외압, 청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추 장관이 이전 국회에서 한 말과 정면 배치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만은 확실하다.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참석, 보좌관과의 통화 여부에 대해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겠나”라고 했다. 지난 14일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마찬가지 답변을 했

2020.09.29 07:27:06
조은희 “징벌적 세금 시름 덜어주는 ‘퍼스트 펭귄’ 되겠다”

-‘재산세 감면’ 관철시킨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서울시 행정만 10년째…기회 오면 서울시장 잘할 수 있지만, 꼭 나여야 한다고 생각은 안 해”-“1가구 1주택 재산세 인하, 올해 안에 환급되게 할 것-부동산 대책 효과 본다고? 시장 원리 거스른 헛발질 연속-공급 확대 외면, 좁은 빈 땅에 우악스레 집 짓겠다는 것 말 안돼-‘청년내집주택’, 저렴한 분양가로 청년들에 내집 마련 기회 줘-재건축·재개발 규제 말고 신뉴타운 만들어 주택 공급 늘려야-용산정비창 지구, 온전하게 국제 금융 허브로 기능하게 해야” [홍영식 대기자]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국민의힘 소속)의 눈은 구정(區政)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부동산 문제는 물론 청년 대책, 도시 경쟁력 확보 등 서울 시정 전체를 관통하고 있었다. 재산세 인하 문제도 그 중 하나다. 서울의 여당 소속 구청장 전원(24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초구 차원에서 재산세 인하를 추진해 관철시켰다. 서초구 의회는 지난 25일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 25%를 감면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산세 50% 감면을 추진해 온 조 구청장은 “액수가 너무 작아서 죄송하다”고 했다. 재산세 50% 징수권을 가진 서울시가 동참하지 않아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조 구청장의 재산세 감면 관철은 중앙정부의 증세 일변도 정책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다. 그는 “징벌적 세금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생각하며 꿋꿋이 내 갈 길을 가겠다”고 했다. 조 구청장이 추진하는 굵직한 정책 중 청년 관련 이슈들이 적지 않다는 점도 눈에 띈다. 청년 내집주택, 청년

2020.09.28 12:08:51
김종인의 험난한 서울시장 후보 찾기…김택진·이재웅도 만나 [홍영식의 정치판]

참신성·확장성 가진 외부 유력 인사 잇단 접촉 불구 성과 없어“거친 정치판에 뛰어드는데 대해 부담감…잇단 손사래 쳐 고심”[홍영식 대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4월 7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때까지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을지 여부는 재·보선 결과에 달려있다. 비대위원장직을 아무리 잘 수행해도 종착점에서 선거를 그르치면 재직 1년의 평가는 ‘도루묵’이 된다. 반대로 선거 결과가 좋으면 임기가 끝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어떤식으로든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민의힘 내에서 대선 주자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자신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선 레이스에 올라탈 수도 있다. 재·보선의 가장 큰 관심사는 서울시장 선거다. 김 위원장이 공천 과정을 지휘한다. 그런 만큼 그의 입에 주목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선거를 6개월 반 가량 남은 시점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서울시장 후보가 뚜렸하지 않다는 점이다. 잠재적 후보는 10명 넘게 거론되고 있다. 당 내에선 권영세·박진·윤희숙 의원과 나경원·김세연·김용태·이혜훈 전 의원, 김선동 사무총장,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이 물망에 올라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연대해 그를 후보로 내세우는 방안도 당내에선 여전히 유효한 시나리오로 남아있다.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 영입설도 돌고있다. 그러나 아직 스스로 나서는 사람 없이 대부분 ‘타천’으로 그물망에 걸쳐놓는 수준이다. 김 위원장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 그의 기준은 참신성과 확장성. 이 두 기준을 뼈대로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

2020.09.27 14:17:49
추미애 장관의 '모순' [홍영식의 정치판]

예상대로였다. 지난 14일부터 4일 동안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공방으로만 끝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은 예리하지 못했다. 초선 위주의 이들은 천편일률, 판박이, 단편적인 질의로 일관했다. 역할 분담 등 치밀한 각본도 없이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 급급했다.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제시도 못했다. 국회의원 5선의 추 장관 벽을 넘기엔 힘에 부쳤다. 공격적이고, 감성에 호소하고, 되받아치고, 불리한 질의엔 엉뚱한 대답으로 논점을 비켜가는 등 추 장관은 노련했다. 추 장관 아들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은 추 장관의 의원 시절 보좌관이 아들의 부대 관계자들에게 전화했는지 여부다. 만약 전화를 했다면 청탁에 걸릴 소지가 있다. 14일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녹취록을 보면 추 장관의 답변은 모순적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추 장관의 질의 답변 내용이다. -윤재옥 의원=“아들 병가 처리와 관련해 보좌관이 전화했습니까.”-추 장관=“보좌관이 실제 전화했는지 여부, 전화를 어떤 동기로 하게 됐는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혹 제기도 있고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형편이 못되고, 피고발인 입장이니까 그것은 검찰의 수사를 저도 기다리는 것 밖에 할 수 없는거지요.”-박형수 의원=“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있습니까”-추 장관=“제가 알지 못합니다. 수사중인 것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고를 받지 않겠다, 않았다라고 누차 거듭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셔도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 의원=“보좌관에게 확인해 본적 없습니까.”-추 장관=“그것은 확인하고 싶지가 않

2020.09.20 16:17:39
박홍근-추경호, 예산안 격돌…“미래 성장 길 열어”VS “세금 폭탄, 몰염치”

[주목 이 정치인]-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 박홍근·추경호 의원 박홍근 “빚 폭탄은 정치 공세…확장적 재정, 선택 아닌 필수” 추경호 “감당 못할 퍼주기…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가 될 것”[한경비즈니스 = 홍영식 대기자] “빚으로만 보지 말고 과감한 발상의 전환으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 악화와 국민 고통, 역대 최대 빚 폭탄을 미래 세대에 떠넘긴 몰염치 예산이다.”정부가 올해보다 8.5% 늘린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반응이다. 정부가 편성한 각 분야별 예산을 보면 교육 부문만 제외하고 다른 모든 부문에서 늘어났다. 보건·복지·고용 부문의 예산이 199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9조4000억원(10.7%) 증가했다. 일반 행정 86조5000억원(+9.5%), 국방 52조9000억원(+5.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9조1000억원(+22.9%), 연구·개발 27조2000억원(+12.3%), 사회간접자본 26조원(+11.9%), 환경 10조5000억원(+16.7%) 등으로 짜여졌다. 교육은 71조원으로 2.2% 줄었다.국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곧 예산안 예비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예산안을 바라보는 여야 간 시각차가 워낙 커 올해도 법정 기한(12월 2일) 내 처리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가장 크게 부딪치는 부문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 예산 편성이다. 예산안 555조8000억원 중 세금 수입으로 감당하지 못해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하는 규모는 약 89조7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국가 부채는 내년 140조원 늘어 945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내년 국민 1인당 나랏빚은 1554만원에서 1825만원으로 271만원 증가하게

2020.09.14 11: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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