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관료들 뒤탈 겁나 주요 정책에 반기, 레임덕 징후”[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정권 말 ‘레임덕’은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숙명처럼 다가왔다. 역대 대통령 중 임기 말을 ‘무사히’ 보낸 이는 없다. 중도에 하야하거나 부하의 총탄에 쓰러졌고 퇴임 뒤 감옥에 갔다. 측근과 가족 비리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떼밀리듯 소속 정당을 탈당해야 했다. 레임덕은 임기 말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서 시작된다. 보통 40%대에서 30%대로 떨어질 때 레임덕 신호로 본다. 20%대로 가면 완연한 레임덕 징후로 여겨진다. 10%대면 정상적 국정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다. 노태우·김영삼·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다. 지지율 20%대로 떨어지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정권 핵심부의 정책에 브레이크를 거는 일이 발생한다. 정권 끝난 다음 뒤탈이 겁나기 때문이다. 10%대로 추락하면 여당부터 공공연하게 대통령 지시를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노골적으로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한다. 그래서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모든 대통령이 여당을 탈당한 것도 그래서다. 최근 여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몇 건의 사례를 두고 레임덕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 제출과 복귀 과정에서 역대 정권에서 좀체 보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임명된 지 두 달도 안 된 민정수석이 사표를 낸 사실이 언론에 거의 실시간으로 알려진 것부터 그렇다.“대통령 참모가 사표 반려 불구하고 또 사표 낸 건 항명”신 수석과 지인 간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언론에 노출된 것도 마찬가지다. 더욱

2021.03.02 10:31:47
“이재명, 밴드왜건 타려면 지지율 30% 대 뚫어야”[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 상승세가 거침없다. 2020년 중순까지만 해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뒤졌지만 지난해 연말 엎치락뒤치락하다가 올해 들어 급반등하면서 다른 주자들과 지지율 격차를 벌리고 있다. 최근엔 독주 체제를 굳히는 양상이다. 관건은 민주당 경선 시한인 오는 9월 초까지 이런 독주 체제가 지속될지 여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월 15∼17일 전국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대선 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27%로 이 대표(12%)를 두 배 이상 앞섰다(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이하 자세한 여론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앞서 입소스가 2월 6~9일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 지사는 28.6%의 지지율로 이 대표(13.7%)를 크게 앞섰다. 정세균 총리는 1.8%였다.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2월 6∼8일 실시한 조사에선 이 지사는 27.3%의 지지율로 이 대표(13.0%)와 정 총리(3.7%)를 멀찌감치 따돌렸다. 조원씨앤아이가 시사저널 의뢰로 2월 2~3일 실시한 조사 때도 이 지사 26.6%, 이 대표 14.8%, 정 총리 3.5%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의 2월 2∼4일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27%, 이 대표가 10%였다. 이 지사가 치고 나가자 다른 주자들의 견제가 시작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방법을 두고 저마다의 대책을 놓고 갈등을 빚는 양상이지만 그 이면엔 대선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관측이다. ‘보상 선명성’ 경쟁으로 국민에게 ‘어필’하겠다는 것이다.이 대표는 연초부터 이익공

2021.02.22 18:15:43
‘문팬’ 에 찍히면 서울시장 후보 못되는 與 딱한 현실

[홍영식의 정치판]‘원조 친문(친문재인)’ 대 ‘민주당 적자.’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 경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우상호 후보 간 친문 구애 경쟁이 뜨겁다. 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뽑은 2020년 ‘8·29 전당 대회’ 때도 후보들 사이에서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더니 이번에도 영락없다.왜 그럴까. 우선 제도적인 측면을 보면 민주당 당 경선은 권리당원 50%, 여론 조사 50%를 반영해 후보를 뽑는다. 권리당원은 6개월 이상 당비를 내야 자격이 생긴다. 당비를 내지 않는 일반 당원과 달리 진성 당원이란 뜻이다. 이런 민주당 경선 규칙은 예비 경선에서 당원 20%, 여론 조사 80%를 반영하고 본경선 땐 여론 조사 100%로 당 최종 후보를 뽑는 룰을 정한 국민의힘과는 사뭇 다르다.이 때문에 민주당 경선에선 권리당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 여론 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지도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반면 권리당원 조사는 조직력에 좌우된다. 경선 때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한 이른바 ‘팬덤(특정한 인물이나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조직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다.민주당에선 친문 권리당원의 입김이 도드라지게 세다. 2016년 전당 대회 때 친문 지지를 업은 추미애 후보가 비문(비문재인)의 이종걸 후보를 제치고 대표에 당선되면서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문팬(문재인 팬덤)’이 대거 권리당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문팬’이 장악한 권리당원 잡지 못하면 경선 패배 불 보듯2020년 ‘

2021.02.10 10:09:37
서울시장 후보들 잇단 ‘반값 아파트’ 공약, 실현 가능성은

[홍영식의 정치판]여야 서울시장 보궐 선거 경선 후보자들이 확정되면서 경쟁도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후보마다 중점 공약으로 삼고 대책을 잇달아 내놓는 분야가 부동산이다. 집값 폭등에 따른 시민 주거 안정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임기 1년 2개월 동안 뼈대라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공약들이 적지 않다. 또 서울시장으로서 할 수 없는 대책들이 많아 “마치 대선 주자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자마다 각론에서 차이는 있지만 골격은 반값 아파트, 철도·도로 위 주택 건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이다. 특히 반값 아파트 공약 경쟁이 눈에 띈다. 1992년 대선 당시 정주영 통일국민당 후보가 내세워 화제를 모은 바 있다. 2006년엔 서울시장에 출마한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현 무소속 의원)은 반값 관련 법안까지 제출했다. 서울시장 후보 가운데 반값 아파트를 가장 먼저 꺼낸 사람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한국경제·한경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활용해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하지 않게 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빌려준 뒤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한 토지임대부 제도를 활용하면 반값 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서울 근처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땅을 수용할 때 평당 300만~400만원이면 된다. 건축 원가가 평당 600만~700만원이라고 해도 모두 합해 3.3㎡당 1000만원이면 충분하다. 99㎡(30평)짜리 아파트를 짓는데 3억원이면 된다.

2021.02.02 09:10:48
진중권 “586, 북한식 전체주의적…전대협처럼 나라 운영”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명성’대로 날카로웠다. 진보에 대한 비판은 에두르지 않고 직설적이며 매서웠다. 여권을 향해 “자유민주주의적 사고방식 없는 북한식·전체주의적”이라며 “여당 의원들은 다수결을 위한 기계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집권 586(1960년대생·80년대 학번·50대)에 대해선 “전대협처럼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겨눴다. “더불어민주당에 자유주의가 사라졌다”며 “광기에 사로잡힌 집단에 의해 통치하는 게 정상이냐”고까지 했다. 보수에 대해선 “비전도 없고 대중을 사로잡을 능력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보수를 주로 비판하다가 진보 진영에 날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조국 사태 때문이죠.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리버럴 정당의 정체성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조국 사태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전부터 ‘나꼼수’의 선동 정치에 의존하는 등 조짐은 있었죠. 조국 사태, 울산시장 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펀드 의혹, 윤미향 사건 처리 등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주당의 정체성에서 자유주의 정당이 사라졌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대했지만 자기 철학이 있는 분이 아니고 586에 얹혀 가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은 특정 정당 대표가 아닌 국민 전체의 시각에서 조국·윤미향 사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한 판단을 내려 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분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죠.”▶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 586에 얹혀 가겠습니까.“친노 폐족 세력을 부활시켜야 하는데 내세울 카드가 없으니 정치하기 싫다

2021.02.02 08:55:13
김종인-안철수, 밀당인가 루비콘 강 건넜나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金, 거센 비난 이후 국민의힘도 일제히 안 대표 공격서울시장 선거 막판 극적 연대 효과 노린 전략일수도안 대표, 국민의힘 입당 뒤 경선은 물건너가국민의힘 후보 선출된 뒤 안 대표와 결선 경선 가능성[홍영식 대기자 겸 한국경제 논설위원] 4월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 선거의 야권 연대 판도가 급변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간 달아오르던 야권 연대에 찬물이 끼얹어졌다. 그 중심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있다. 김 위원장은 당 회의와 언론 인터뷰에서 안 대표에 대해 날선 비난을 쏟아냈다. CBS라디오에 출연, 안 대표에 대해 “그 양반은 정신적으로 자기가 유일한 야당 단일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도대체 정치 상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 대표의 단일화 논의를 위한 회동 소식에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안 대표는) 더이상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까지 했다. 정진석 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주장하는 의원들을 향해선 “지난해 총선 때처럼 콩가루 집안이 된다”고 공격했다. 단일화에 실패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안 대표 간 3자 구도로 선거가 치러져도 이길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1995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조순 민주당 후보가 3자 구도에서 ‘무균질’로 돌풍을 일으킨 박찬종 무소속 후보를 꺾은 사례까지 언급했다. 단순 정치적인 견제 수준을 뛰어넘는 발언으로 야권 단일화는 ‘루비콘 강’을 건넌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金, 안 대표 힘 빼 국민의힘이 단일 후보 되는 게 목표” 김 위원장이 왜 안 대표에 대

2021.01.21 17:00:22
‘어대낙’ 뒤집은 ‘이재명 신년 지지율 1위’ … ‘밴드왜건’ 이냐 ‘언더독’ 이냐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신년 지지율 1위, 이재명 10·윤석열 3·이낙연 0변수따라 지지율 언제든지 출렁일 가능성대선 1년여 앞둔 지지율 뒤집힌 사례도 적지않아[홍영식 대기자 겸 한국경제 논설위원] ‘10 대 3 대 0.’ 각 여론 조사 업체가 실시한 대선 주자 신년 지지율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윤석열 검찰총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둔 1위 성적표다. 물론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지지율이 적지 않아 일도양단으로 순위를 매기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일단 외형상 나타난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 2020년 중반까지만 해도 이 대표의 독주 체제였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지지율이 흔들린 것이다. 차기 대선은 내년 3월 9일 치러진다. 1년 2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관건은 이런 지지율이 그대로 지속될지 여부다. 과거의 예를 보면 대선 1년 전 지지율이 그대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는 숱하게 많다. 대선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수많은 변수가 발생할 것이고 지지율이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신년 지지율 조사에서 특정 주자가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대선 주자들은 이들 세 명만 있는 게 아니다. 지지율 수위를 달리는 주자는 ‘밴드왜건 효과(이길 가능성이 높은 강한 후보에게 유권자의 지지가 쏠리는 현상)’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쫓아가는 주자들은 ‘언더독(강한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약한 후보를 지지해 선거 판세를 바꾸는 것)’ 반란을 노릴 것이다. 역대 대선을 보면 ‘언더독’이 관철된 사례도 많다. 예단은 금물이다.지지율 들쭉날쭉…ARS 방식 모두 윤석열 총장 1위어쨌든 신년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지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2021.01.13 16:54:48
안철수 “이 정권 사람들 머리 너무 단순, 세상 물정 몰라”

[주목 이 정치인] 서울시장 출마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시장과 싸우는 정부 … 열심히 일해 세금 안내 봐 세상 보는 눈 단순 월급 많이 주면 성장하고 세금 때리면 집값 내려가겠지 생각”“더 이상 시행착오 없다, 반드시 당선돼 정권 교체 초석 다질 것”“서울시장 이겨야 野 대선 승리…국민의힘·중도·합리적 진보 힘 합쳐야”“나보다 더 단호한 사람 못 만나…매 순간 결단하며 살아와”“선의 가지고 정치 시작했는데 인정 받기는커녕 이용만 당해”“박원순 전 시장, 도시재생 명목으로 환경미화 사업만 해”[홍영식 대기자 겸 한국경제 논설위원·고은이 기자] 올해 4월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더 이상 시행착오는 없다”고 했다. 두 번의 대선 실패와 한 번의 서울시장 도전 좌절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실수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쌓았던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교훈들을 바탕으로 당선돼 반드시 정권 교체의 초석을 만들고 서울을 얼마나 좋은 도시로 만들지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다. ▶정치권 입문 이후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 등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실패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직업을 옮길 때 처음부터 잘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의사에서 정보기술(IT) 전문가로, 또 교수로, 정치인으로 변신할 때 항상 밑바닥에서 출발했습니다. 그전에 갖고 있던 지식이나 경험, 사회적 네트워크와는 전혀 다른 영역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시행착오를 해도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옮긴 분야에서 우리 사회를 위해 어떤 일을 만

2021.01.13 16:50:49
안철수 “사회적 거리 두기, 업종별 획일 아닌 밀접 밀폐 밀집도 따라 과학적 적용을”

[돋보기]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의사 출신답게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비판하며 대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국가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진의 희생정신 때문이죠. 그게 미국과 유럽 등 다른 나라들과 달랐습니다. 국가 관리 역량은 부족합니다.”▶정부가 잘못한 게 무엇이라고 봅니까.“할 일을 안 하면서 정치적 이득을 얻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요.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첫째 백신을 미리 구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둘째는 코로나19 전담 병원을 확보하는 것이에요. 셋째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최적의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 정부는 하나도 제대로 안 했어요. 내가 2020년 5월 이렇게 얘기한 영상이 있습니다. ‘올겨울엔 대규모 확산 가능성이 높다. 백신은 이르면 올 연말에 나올 것이다. 두 가지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7월 말 대통령이 코로나19 종식 이야기를 했죠. 그 말을 하니까 기존 코로나19 병상을 줄였어요. 참 어이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19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치료할 수 있는 적정 환자 수를 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병상을 늘리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2020년 5월에 그 말도 했어요. ‘코로나19 사태가 2021년 말까지 갈 것이다. 학교도 한 학기만 온라인 강의한다고 하지 말고 장기 계획을 세우자’고 했죠. 사회적 거리 두기 방법도 시행착오를 겪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 발전이 없어요. 예를 들면 왜 밤 9시에 일률적으로 식당 문을 닫게 하느냐는 겁니다. 행정편의주의 내지는 무지의 소치입니

2021.01.11 10:45:09
안철수·나경원·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동상이몽’

[홍영식의 정치판]안철수·나경원·오세훈, 단일화 필요성 인정 불구 방식 이견오세훈 “안 대표 국민의힘 입당을”·나경원 “2단계 경선을”안 대표 측 “국민의 힘 입당 땐 중도층 마음 잃어 불리”[홍영식 대기자 겸 한국경제 논설위원] 오는 4월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갈 야권 유력 후보들이 하나 둘 링 위에 오르고 있다. 여당도 이달 중 예상되는 추가 개각을 계기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마 준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선거판이 본격 달아오를 전망이다. 주목되는 것은 야권 후보들 간 합종연횡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다. 국민의힘 후보들과 이미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간 단일화 문제를 놓고 샅바싸움에 들어갔다. 단일화의 당위성에 대해선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전의 어느 선거때보다 단일화에 대한 열망도 강하다. 연대를 하지 않고선 여당에 질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안 대표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야권의 저변을 확대하려면 연대 할 수 밖에 없다”며 “지금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1대1로 싸우면 이기기가 힘들다는 게 세간의 평가”라고 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기자에게 “비상식적인 세력에 맞서 상식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외치는 사람들을 다 엮어 내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단일화를 강조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번 기회에 야권 자체가 단일화될 때 비로소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단일화 방식을 놓고선 동상이몽이다. 모두 자신들의 방안이 여당에 승리하기 위한 최선책이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정치적 유불리 계산도 깔려 있다. 나 전 원내대표와 오 전 시장 모두

2021.01.10 13:10:40
안철수 출마에 나경원 · 오세훈도 ‘초읽기’ … 서울시장 큰 판 벌어지나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羅 “비상식 세력에 맞서는 사람 엮을 필요”吳 “출마 요청 늘어 여러 말씀 듣고 있다”[홍영식 대기자 겸 한국경제 논설위원] 2021년 4월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 선거전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판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촉발 지점이 원내 1~2 정당이 아닌 그 바깥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외곽에서 원내 제1~2 정당을 때리면서 충격을 가하는 형국이다. 더 이상한 것은 양당 내 유력 주자들이 좀체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안 대표가 국민의힘에 연대를 제의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선뜻 응하지 않고 있다. 속내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김 위원장은 안 대표의 출마 선언에 대해 “우리 당 내에서 출마하려는 후보가 5명이나 된다”며 “안 대표도 출마 후보자 중 한 명”이라고 했다. 여러 후보 중 한 명일뿐 특별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다.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 때는 “(안 대표가)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정치 활동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다”고 했다. 그 외에도 안 대표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뜻을 표명한 적이 있다.그는 2020년 3월 펴낸 회고록 ‘영원한 권력은 없다’에서 “내가 ‘안철수의 정치 멘토’라고 언론이 줄곧 호들갑을 떨었다”고 했다. ‘호들갑’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달갑게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두 사람은 2011년 첫 인연을 맺었다. 2012년 대선 출마를 겨냥해 전국을 돌며 청춘 콘서트를 진행하던 안 대표가 김 위원장에게 조언을 구하면서다. 그래서 언론에선 김 위원장을 ‘안철수의 멘토’로 불렀다. 하지만 그 이후 두

2021.01.04 20:30:04
전직 대통령 사면 꺼냈다가 체면만 구긴 이낙연 대표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대통령 짐 덜어주기 위해 이 대표가 총대 멨다”“신중한 성격 이 대표, 청와대와 조율 거쳤을 것”“지지율 하락 탈피 위한 강성 친문·靑과 선 긋기” 다양한 관측 속 민주당, 두 전 대통령 수용 힘든 ‘반성’ 내세워 … 이 대표 리더십 상처[홍영식 대기자 겸 한국경제 논설위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불붙기 시작한 것은 1년 전인 2020년 1월부터다. 당시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황교안·오세훈 후보 모두 사면을 주장하며 정치권 이슈가 됐다. 당시엔 두 전직 대통령 모두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아 사면 대상이 안되는 상태여서 이런 주장은 사면 필요성에 대한 여론 형성과 정치적 압박 성격이 짙었다. 여권 인사 중 가장 먼저 사면 주장을 꺼낸 사람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다. 2020년 5월 21일 의장 퇴임 기자 간담회에서 “모든 지도자가 초장에 적폐 청산을 갖고 시작하는데 적폐 청산만 주장하면 정치 보복 연장이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늘어나고 개혁 동력이 상실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감히 통합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해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면을 의미하나”는 질문에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이 됐다”고 했다. 문 전 의장은 그러나 “(사면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문 대통령의 성격을 아는데 아마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 언급한 것은 2019년 5월 9일 취임 2주년 기념 인터뷰에서다. 사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한숨을 쉬면서 “제 전임자 분이라서 누구보다도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

2021.01.03 17:55:58
與 ‘윤석열 찍어내기’, 제 발등 찍기로 돌아오다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법원, 잇달아 윤석열 검찰총장 손 들어줘대통령 지지율 더 하락 땐 레임덕, 與 자중지란 가능성이낙연 대표 등 비문, 청와대과 각세우는 전략 택할수도 [홍영식 대기자 겸 한국경제 논설위원] 최근에 연이어 나온 법원의 판결과 결정은 정치판에 분기점이 될 것 같다. 재판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형을 선고한 것과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대해 법원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것 등이다.두 사안은 모두 윤 총장과 관련된 것이다. 법원이 모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 총장 찍어내기’에 몰두했던 여권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윤 총장 징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재가한 사안이어서 리더십 손상이 불가피하다. 정권 말 지지율 하락과 겹쳐 레임덕으로 가는 단초가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반대로 윤 총장의 대선판 유인 요인은 더 커졌다. 하지만 윤 총장이 대통령과 맞서 싸운 모양새는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비록 임기 말이지만 여권이 동원할 수단은 많다. 윤 총장으로 인해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의 권위가 엄청난 손상을 입었다고 보는 친문(친문재인)계가 갖은 수단을 동원해 거센 공격을 퍼부을 게 뻔하다. 여권에서 진작부터 제기된 ‘윤석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수사 대상자’라는 공식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총장 징계와 맞물려 여권이 공수처 출범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유이기도 하다. 향후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여권과 윤 총장 간,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힘과 윤 총장 간 등 복잡한 정치적 수 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0.12.30 16:09:01
박형준 “김해공항 없애고 활주로 늘려 가덕도로 통합해야”

[주목 이 정치인]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김해공항은 항공정비·조선 기자재 산업 기지로… 부산, 산학 협력 ‘데우스 밸리’로 만들겠다”- “도시 혁신역량 기초는 대학…기업과 결합 특화단지 조성”- “스타트업 플랫폼 몇개 만들면 부산, 기업하기 좋은 곳 될 것”- “부·울·경, 행정 통합 안되면 경제 통합이라도 우선 추진”- “前정권에 대한 사과, 새 민주적 리더십 발휘 위한 의지 표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들과 안철수 ‘원샷 경선’바람직”- “윤석열, 배짱·용기 있지만 지도자는 종합적 판단·통찰력 필요”[홍영식 대기자 겸 한국경제 논설위원·성상훈 기자] 2021년 4월 실시되는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한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인터뷰 화두는 ‘지산학(地産學) 협력’, ‘데우스 밸리(데이터+제우스)’였다. 혁신 역량의 기초인 대학과 기업이 결합된 특화 단지 등을 조성해 부산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데우스 밸리’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떠나는 청년 인재들을 붙잡고 기업들이 몰려와 투자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해 인천에도 뒤처져 가는 부산을 명실상부한 제2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박 후보의 구상이다.▶부산시장 선거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오거돈 전 시장이 물러난 이후 한동안 출마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서 달리 생각했습니다. 2021년 서울·부산시장 선거 실시로 정권 교체 의미가 커졌어요. 부산은 고향입니다. 30년 정도 부산에서 직장(부산 동아대 교수)도 다니고 국회의원도 해 애정이 많습니다. 두 달 정도 고민하다가 지난 추석 연휴 뒤 결심했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후보가 있

2020.12.28 09:31:54
문재인 정권 잇단 악재 '사면초가' … 반전 계기 안보인다

[홍영식의 정치판]‘추-윤·조국 사태’, ‘문재인 정권 4년차 징크스’ 촉발윤석열 총장 징계 집행정지·코로나·부동산 등 온통 악재남북한 관계 진전도 어려워…“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 벗어나야”[홍영식 대기자 겸 한국경제 논설위원]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4년차 징크스는 피하지 못할 운명인가.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집권 4년차만 되면 각종 악재들로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국정 동력이 빠진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집권 4년차가 되면 왜 그럴까. 정권의 힘이 센 임기 초반에는 각종 의혹들이 묻혀 있다가 지지율이 본격 하강 곡선을 긋는 시점이 되면 여기 저기서 물 위로 오르게 마련이다. 또 임기 끝이 다가오는데 임기 초 내세웠던 각종 정책과 과제들이 지지부진 할 경우 조급증을 나타내고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임기 초 내세웠던 타협, 협치는 사라지고 완력을 통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방식의 유혹을 못벗게 된다. 특히 국회에서 여당의 의석이 뒷받침 된다면 더욱 그렇다. 역대 정권 공통적 특징이다. 5년 단임제의 한계다.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비롯, 소위 개혁 입법으로 내세웠던 것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강행한 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그 직후엔 본격 대선국면이 전개되기 때문에 올해 밖에 시한이 없다는 것이 여당의 판단이다. 윤 총장을 그대로 두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라임-옴티머스 사태, 울산시장 하명 수사 사건, 신라젠·우리들 병원 의혹 등 각종 권력형 수사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여권의 우려가 깔려있다. 보궐선거와 대선

2020.12.27 1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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