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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재소환 된 ‘라임 사태’…증권가 긴장 높아져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4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융감독원이 정·관계 인사들의 특혜성 환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라임펀드 환매 사태 재검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옵티머스 등 자산운용사가 만기 전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를 운용했지만 주식 가격이 폭락하자 환매 중단을 선언한 사건이다. 당시 일반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피해액은 무려 1조6000억원대에 달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의 칼날이 다시 등권가로 향했다. 10대 증권사 중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당국의 검사와 조사를 받지 않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최근에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이 압수수색을 받았다판매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도 다음달 이후로 미뤄졌다. 금융위원회는 9월 13일 열릴 정례회의 안건에서 판매사 CEO 제재안을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CEO 제재안이 미뤄진 이유가 재조사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당사자인 증권사들은 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19년 사태가 벌어지고 4년이 지난 후 재조사하는 것이 무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 당국이 스스로 내린 사건에 대한 판단을 뒤집고 증권사의 업무에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가 조사와 CEO 개인까지 처벌받는 것은 과하다는 논리다.지난 정부에서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판매사에 중징계를 내렸다. 당시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 아래 CEO 처벌에 무게를 두고 판매사 중심으로 제재 결과를 내놓았다. CEO를
2023.09.08 14: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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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교란 세력에 전쟁 선포"
"금융당국은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유관기관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입장을 표명했다.이 원장은 "선제적으로 시장 교란 세력을 적발·처벌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시장 신뢰 회복과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북돋는 데는 엄정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취임하게 된 주된 임명 배경과 관련해 임명권자께서도 이 부분(불공정거래 근절)을 정책적으로 강조하셨다"며 "거의 거취를 걸다시피 한 책임감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 중점 정책 사항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대주주가 주가 폭락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원장은 "개별 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점검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에서 리뷰하고 검찰과 신속하게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금감원 조사인력·예산 확충 계획 등과 관련해 "금융위·금감원 운영과 조사, 검찰의 수사, 거래소의 감시 시스템에 대해서 엄정한 의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 중"이라며 "이달 내 발표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2023.05.23 14: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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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형에게 금감원 대리시험 보게한 한은 직원 적발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동시에 지원해 쌍둥이 형에게 금감원 시험을 대신 보게 하고 자신은 한은에 응시해 최종 합격한 직원이 채용시험 부정으로 결국 적발됐다.한은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은과 금감원 두 기관의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하고 필기시험에 타인(쌍둥이 형)을 대리 응시토록 한 것으로 파악된 직원에 대해 공동으로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한은의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은 쌍둥이 형에게 금감원의 1차 필기시험에 대리 응시하도록 했다. 쌍둥이 형은 대신 본 필기시험에 합격했고 이후 이어진 금감원의 2차 필기시험 및 1차 면접전형에는 본인이 직접 응시해 합격했다고 진술했다. 엄중한 징계 내릴 예정다만 해당 직원은 이 과정에서 한은 채용에 최종 합격했다는 알림을 받으면서 금감원의 2차 면접전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한은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한은 채용 응시 과정에서는 모든 전형 단계에 본인이 직접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한은과 금감원은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채용시험 부정 직원에 대해 이날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했다.한은은 해당 직원에 대해 자체 조사 결과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5.17 22: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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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업계 사장단 소집해 ‘리스크 관리’ 당부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 사장단을 소집해 최근 주식시장에서 논란이 되는 '빚투(빚내서 투자)'와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해 리스크 관리를 당부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주재로 28일 오전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연다.금감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인 투자자에 대한 신용공여나 CFD 등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부탁하기 위해 자리를 가지는 것"이라며 "최근 일부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 때문에 회의를 소집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었던 만큼 신용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당부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 회의에서 "2차전지 등 미래산업 신사업 투자 열풍으로 신용거래가 급증하는 등 주식시장이 이상 과열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2023.04.27 15: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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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대주주에 수억원 대출…금감원 ‘기관주의’ 제재
카카오뱅크가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을 해주고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뱅크를 검사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 위반 등을 적발했다. 기관에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7660만 원, 과징금 7500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7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2명), 과태료 부과 건의(7명) 등을 조치했다.금감원 검사 결과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소속 계열회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수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대주주에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또 카카오뱅크는 외화 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해외 송금 서비스와 관련한 애플리케이션(앱) 프로그램을 변경했으나,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히 했다. 이로 인해 미국으로 송금돼야 하는 일부 고객의 거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을 적용하기 전에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해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카카오뱅크는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할 때도 감독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고객에게도 통지하지 않았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관을 변경했는데, 이를 10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외환 송금과 관련한 금융 소비자 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경영 유의 18건에 개선 사항 26건을 통보했다. 또 고객의 송금 취
2022.07.30 0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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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1880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사태에 금융당국은 뭐했나
188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부실 회계 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이 회계 감리 착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지만 당국의 역할에 대한 ‘회의론’이 번지고 있다. ‘계속 지켜보겠다’며 조사 의지를 내비쳤지만 금융감독당국이 수사 상황에 앞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서 수사 중인 금액과 그 시기가 확정되고 재무제표 수정 여부를 지켜보면서 회계 감리 착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감리 착수 여부 검토는 회사 측도 횡령 등을 추후에 인지한 만큼 과거 재무제표 정정이나 수정된 부분을 우선 모니터링한 후에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현재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수사 결과에 앞선 대책을 수립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회사의 재무제표 공시 또는 수정 공시가 있기 전 금감원이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낮은 셈이다. 금감원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감원장-연구기관장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당국도 면밀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필요한 시기에 조사에 나서겠다”면서도 “사법당국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어떤 말을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말했다.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시가총액 2조원 가량의 코스닥 20위권 상장사에서 2000억원에 가까운 수상한 자금 흐름을 금융감독당국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직원 한 명이 수개월간 거액의 회삿 돈을 빼돌렸는데 사내 자
2022.01.07 0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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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중은행 긴급소집…“대출금리 들여다보겠다”
금융감독원이 주요 시중은행 대출 담당 임원들을 긴급 소집했다. 최근 대출 금리 급등에 대한 불만이 늘자 금감원이 실제 영업현장에서 각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과 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는지 점검에 나선 것이다.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가계 대출 금리 운영 현황에 대한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영업현장에서 각 은행의 대출 금리 산정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등 8개 은행의 여신담당 부행장이 참석했다.이 수석부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수신 금리는 시장금리에 의해 변하는 것이 상당 부분 사실이지만 국민의 부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금리는 시장 자금 수급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는 대원칙은 바뀌지 않는다”며 “대출 금리가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리 결정에 금융당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은행들이 목표 이익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은행들로부터 여수신 금리 결정한 내용을 받아볼 것”이라며 “현재 상태에서 어떤 특정 부분 때문이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은행들로부터 대출 금리 산정 방식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다. 대출 금리는 통상 기준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 결정한다.
2021.11.20 0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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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판결에 항소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금감원은 17일 오전 ‘우리은행 DLF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결정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 검토와 법률 자문 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동일 쟁점을 두고 하나은행과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항소 결정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끝에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3일 판결문을 정식으로 송달받았기 때문에 14일 이내인 이날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동안 금감원은 항소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항소 여부는 진행 중인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중징계 취소 처분 소송뿐만 아니라 향후 비슷한 소송과 제재 결과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항소와 별개로 금융시장과의 소통 및 금융 감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현재 계류 중인 사모펀드 재제건 처리나 내부 통제 제도 보완을 위해서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사전적 감독을 통해 위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서 사후적 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감독과 사후 감독을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DLF는 금리나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 영국, 독
2021.09.17 19: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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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퇴짜맞은 카카오페이…상장 연기 불가피
다음달로 예정됐던 카카오페이의 상장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 당국이 카카오페이가 낸 증권신고서를 반려하고 공모가 산정 관련 내용을 비롯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장 일정 연기와 함께 공모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카카오페이는 지난 2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로써 카카오페이가 낸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됐다. 청약일 등 전반적인 증권 발행 일정이 바뀔 수도 있다.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반기 실적을 반영해야 해 청약 일정이 9월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이달 29~30일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다음달 4~5일 일반 청약을 계획해놓고 있던 상태다.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낸 증권신고서에 대해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표시 내용이 불투명해 투자자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정정을 요청했다는 입장이다.투자은행(IB)업계에선 최근 공모주 시장에 투자금이 대거 몰리는 가운데 상장을 앞둔 기업들의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이어지자 금융 당국이 카카오페이의 증권신고서를 좀 더 엄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카카오페이는 증권신고서에 희망 공모 규모를 1조710억~1조6320억원,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을 8조2131억~12조5152억원으로 제시했다. 미국 페이팔과 스퀘어, 브라질 파그세구로 등 외국 금융 플랫폼 기업 3곳을 비교 대상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했다.금감원이 ‘공모가가 높다’는 식으로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하지 않았지만, 공모가 산정 과정 등 공모가에 영향을
2021.07.17 06:0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