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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오늘 총파업 투표에 정부 “매우 부적절”···마지막 카드 꺼낼지 '주목'
대한의사협회(의협)이 11일부터 ‘의대정원 확대 추진’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자체 위기평가 회의를 열고 의료계 상황과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뉜다. '관심'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한 진료대책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2020년 의대증원 확대 추진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했을 당시 의료법에 따라 전공의 등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비상대응반에 전담팀을 설치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진료체계를 점검하는 등 의료 현장에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반대하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찬성 여부를 묻는 투표를 11일부터 진행하고, 17일에는 세종대로 일대에서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의사들이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을 하면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 또는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와
2023.12.11 09: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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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반대에 삭발 감행한 의협회장, ‘의대 정원 증원’ 추진 시 파업 불사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발에 대한 표시로 삭발식을 감행했다. 26일 이필수 대한의협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 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논의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증원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단체행동 수위를 높이고,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발언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를 두고 이 회장은 “정부는 이해당사자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편파적 수요조사와 독단적 결과 발표에 의료계는 매우 강한 분노를 느끼며, 의료계는 더 이상 이런 정부의 여론몰이를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의사 인력 배분의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 없이,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인프라 부재를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잘못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의료계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은 그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온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한다면 의료계의 역량을 총동원해 권역별 궐기대회,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개최 등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며, 파업에 대한 전 회원 찬반투표를 즉각 실시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필수 회장은 의대 정원
2023.11.27 13: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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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전 속 10분 만에 파행된 정부-의협 논의···의협 또 파업할까
정부의 대국민 설문조사 발표 후 정부와 첫 대면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10분 만에 파행됐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복지부가 대학들의 의대정원 확대 수요 조사를 발표한 뒤 처음 협상 테이블에 대면한 자리였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정부에서) '핵폭탄'을 날리셔서 우리 협상단의 입지를 좁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 단장은 "필수·지역의료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는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고양이(대학)한테 생선이 몇 마리씩 필요하냐고 묻는 것과 똑같다. 일반 여론조사 기관도 아닌,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에서 논리적이지도 않고 비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건 여론몰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오는 26일 오후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입원 연석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학교에서 교육이 가능해야 하니까 진행한 기초 수준의 조사였다"며 "세부적으로 학교별 교직, 교원의 수, 수련받는 병원의 역량까지 조사했는데, 이를 고려해야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양측 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10분 만에 끝나버린 회의로 인해 파업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정 정책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막 의대정원 증원의 첫발을 뗀 상황에서 벌써 의료계에서는 총파업과 강경 투쟁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병원의 인력이 부족
2023.11.23 16: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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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입학 정원 수요 조사 오늘 발표···의협 “과학적이지 않는 수요조사”
두 차례 연기된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한 각 대학의 수요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의대 입학 정원 수요 조사 결과 브리핑을 한다고 전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이달 9일까지 2주간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5∼2030년 입시의 의대 희망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대학들의 희망 증원 폭은 2025학년도 입시의 경우 2천명대 초반∼최대 2,700명대 수준이며, 2030년도는 최대 4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방향과 대학 수요가 차이가 나면서 수요 조사 결과 발표가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의사협회의 반발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는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확언했지만 지금 실시하고 있는 수요조사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대학과 부속병원, 지역 정치인과 지자체 모두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현실을 왜곡하고 각자 목적에 변질될 것”이라며 “고양이에게 얼마나 많은 생선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되는 규모는 의대들의 희망 사항일 뿐, 실제 증원 규모는 정부의 의학교육점검반 실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1.21 08: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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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없앤다.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할 것”
정부가 지방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전국 국립대 중심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부족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분야 유입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삼아 지역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국립대병원은 민간·사립대 병원과 보수 차이가 벌어지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총 인건비와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를 풀어줄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에 중환자실과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금을 주고, 외상이나 분만 등 사회적 필요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만성질환 위주인 1차 의료기관(동네 의원 등) 지원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한다. 우수한 지역 종합병원(2차 병원)을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해 필수의료 수술·응급 공백을 해소하고 환자의 상급병원 쏠림을 방지할 계획이다. 진료 정보 교류, 의뢰·회송 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컨트롤타워인 국립대병원과 지역 병의원이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하고,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도 신설한다.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한국 의사 수는 OECD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의대에 입학하여 해당 지역 의
2023.10.20 09: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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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비없는 애 임신했네” 막말·갑질 도 넘은 복지부 공무원 논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갑질과 폭언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감사를 통해 소속 A서기관의 갑질과 폭언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에서 A서기관은 혼인신고 전 임신한 직원에게는 '애비없는 애를 임신했다'고 말했고, 식사 준비를 하는 주무관을 '밥순이'라고 칭했다. 또 업무가 끝난 주무관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강요했고, 연봉협상 대상 공무직에게는 '급여를 깎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A서기관의 이런 비위는 올 2월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B주무관 유족의 신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유족들은 B주무관이 A서기관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B주무관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A서기관과의 직간접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A서기관은 지방 보건소장으로 파견 간 자리에서도 갑질과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국무조정실 조사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조사에서 A서기관이 3회에 걸쳐 냉면그릇 등에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직원들에게 돌려 마시게 하고, '회식자리에서 먼저 자리를 뜨는 사람들 이름 기억해 두겠다'며 술 마시기를 강요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직원에게 세차와 주차를 지시하는 한편 16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한 것도 드러났다. 보건소에서의 비위는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지만, A서기관은 이후 복지부로 복귀해 수도권 공항의 코로나19 이송지원팀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의원은 "파견 나간 공무원이 다른 기관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복귀했다"며 "복지부는 징계
2023.10.12 22: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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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나라, 한국’ 상수(上壽·100세) 맞은 노인 10년 새 2배 늘었다
병없이 하늘이 내려준 나이 ‘상수(上壽·100세)’를 맞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해 올해 100세를 맞는 노인들에게 전통적으로 장수와 건강을 상징하는 지팡이 '청려장'(靑藜杖)을 선물한다. 올해 청려장을 받는 주인공은 모두 2,623명으로, 남자가 550명, 여자가 2,073명이다. 주민등록상 100세인 노인은 물론, 주민등록 나이는 다르지만 실제 나이가 100세로 명확하게 확인된 노인들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한 수치다. 100세를 넘기는 노인들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2010년 904명, 2011년 927명으로 1천 명 미만이었다가 2012년 1,201명으로 1천 명을 넘겼다. 2013년엔 1,264명, 2015년 1,432명, 2017년 1,423명, 2019년 1,550명 등으로 점차 늘어나 2021년엔 2,013명으로 2천 명을 넘겼다. 지난해엔 2,398명이 장수지팡이를 받았다. 2013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한 해 100세 생일을 맞는 노인이 10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고령화로 전체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장수 노인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등록상으로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전체 인구는 지난 8월 기준 총 8천929명이다. 남자 1,526명, 여자 7,403명이다. 작년 8월과 비교해 460명이 늘었다. 반면, 2020년 12월 기준 2만1천912명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약 950만 명으로, 내년에는 1천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03 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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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영상 외부 제공·훼손 시 5천만원 벌금
이달 25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의료기관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여기에 의료기관은 고화질(HD)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한다. 병원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반면 ▲응급 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영상 열람과 제공은 수사나 재판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업무를 위해 요청할 때,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영상을 열람하고자 할 때는 의료기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기
2023.09.24 20: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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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인 부모님 돌봐도 불법?”···60년 된 의료법 싹 바꾼다
60년 전에 만들어진 의료법을 대대적으로 탈바꿈한다. 보건복지부 15일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1962년 제정된 의료법은 그동안 시대 변화 및 고령사회의 의료·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코로나19 이후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현행법상 금지이며, 방문진료 등의 허용 범위나 준수 기준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즉,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활성화 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제공 체계에도 부합하기 어려운 구조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면서도 의료행위의 개념이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정하지 않아 판례와 해석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에 대한 가래 흡인(석션)이나 욕창 관리, 자가 도뇨(기구를 통한 소변 배출)와 같이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행위들까지 의료행위로 간주돼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은 늘 있어 왔다. 구체적 사례로 살펴보면, 최근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A씨는 가래가 자주 차는데 본인이 뱉어내지 못해서 종종 산소포화도가 낮아진다. 의사는 가래가 찰 때 흡인을 하도록 했다. A씨의 보호자인 딸은 퇴원 후 집에서 가래 흡인하는 방법을 교육받고 퇴원했지만 직장 출퇴근으로 비는 시간이 많아 요양보호사에 흡인을 부탁했다. 하지만 흡인을 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라 어렵다고 요양보호사는 거절했다. 척수장애인 D씨는 스스로 소변을 볼 수가 없어 도뇨관을 넣어 규칙적으로 배뇨하는 자가도뇨를 하고 있다. 최근 거동이 더 불편해진 D씨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았으며, 보호
2023.09.15 16: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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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만원 돌려 받으세요" 187만명 대상 지급···오늘(23일)부터 신청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약 187만명에게 총 2조4708억원의 초과 의료비가 지급된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32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해 지난해 의료비를 본인부담금보다 많이 지출한 186만8545명에게 총 2조4708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이미 본인부담이 본인부담상환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초과한 3만4033명에게 총 1664억을 지급한 바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다.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2022년 기준 상한액은 83만원에서 598만원이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최근 5년간 수혜자·지급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수혜자는 2018년 126만5921명에서 2022년 186만8545명으로 47.6% 증가했다. 연평균 10%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다. 지급액도 같은 기간 1조7999억원에서 2조4708억원으로 연평균 8%씩 증가했다. 이 제도의 수혜 계층을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7595명, 1조7318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로 나타났다. 이는 지급액의 70.1%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이달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
2023.08.23 08: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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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제 변경에, 연봉 1천만원 인상’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전면 확대
간호사 3교대 근무개선 등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올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을 1년 9개월 앞당겨 확대한다고 29일 발표했다.의료기관 일반병동 간호사의 약 82%가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지만 빈번하게 바뀌는 교대 근무로 간호사들은 일과 삶의 양립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러한 근로조건으로 간호사들의 삶의 질이 낮아지고, 불안한 수면(91.4%) 등으로 건강이 악화돼 잦은 이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삼성서울병원은 2020년부터 7개 근무방식을 도입, 간호사들이 특정 근무 시간대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했다. 그 결과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가 종전 59%에서 1% 수준으로 감소하고, 간호사의 67.8%가 본인의 근무 형태에 만족하는 성과를 보였다.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역시 올해 1월부터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복지부는 간호사들이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은 2025년 4월까지 3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할 예정이었다.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3교대 근무 외 ▲낮 또는 저녁 8시간 고정 근무제 ▲주중 특정 시간대를 선택해 낮 또는 저녁 8시간 근무 ▲휴일 전담 근무방식 ▲야간 전담 근무 등 간호사 근무방식을 다양화 했다. 이는 간호사 스스로 여건을 반영해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이드 했다. 복지부는 이 사업의 참여 의료기관에 병가나 경조사 시의 간호사 결원 인력을 충당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2023.07.03 13: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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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부터 제주까지’ 전국 4만3021명 간호사 면허증 반납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전국 4만 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했다.26일 간협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진료를 묵인하고 간호사의 자긍심을 훼손했다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탁영란 간협 준법투쟁 TF위원장은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복지부가 보여준 행태는 과연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었는가”라며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복지부의 행태는 한 나라의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조직이 맞는지를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였다고 비판했다. 이날 간협은 전국 4만 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8168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 5831명, 경기 4598명, 인천 3334명, 부산 3000명, 광주 2816명, 대전 2626명 등 전국에서 활동 중인 간호사들이 면허증 반납에 참여했다. 또한 이날 간협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81곳을 고발했다. 이 기관은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 지시 및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병원들이다. 한편, 간협은 자체 내 개설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이달 23일까지 1만4504건의 불법진료 신고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탁영란 제1부회장은 “제4기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 중 불법진료 지시 행위가 명백한 의료기관을 먼저 선정했다”며 “그 이유는 권역 및 지역책임 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지역거점의료기관임으로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2023.06.27 09: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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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 수원 이어 울산에서도···비정한 부모들 23명 더 있다
세상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친부모로부터 살해, 유기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충격을 줬다. 시신으로 발견된 영아의 친모인 A씨는 2018년 11월,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로 체포됐다. 울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됐다. 22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 수거함에서 남아로 추정되는 아기 시신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탯줄이 잘린 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였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 중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보호자가 2명 이상 출생신고 하지 않는 등 위험도가 높은 23명에 대해 집중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관련해 출생통보제 법제화와 함께 미신고 아동의 부모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질병관리청, 지자체와 협의해 2236명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6.23 08: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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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리·비바리퍼블리카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27곳 명단 공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2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31일 각 누리집에 ‘2022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7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발표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1.5%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02개소 중 1,466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1,088개소) 위탁보육(378개소)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36개소)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109개소)을 뺀 27개소가 이번 공표 대상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7곳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6곳이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개정·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조사에 불응 시 명단 공표뿐 아니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시 5천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 원)를 부과할 수 있게 된 첫 해였다. 부처별 집중적인 지도·점검과 지속적인 응답 촉구 결과, 명단 공표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최초로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명단이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2022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는 ▲나노마이크로텍(주) ▲메가스터디교육(주) ▲비바리퍼블리카 ▲신성통상 ▲에듀월 ▲주식회사 컬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대구1,2센터/목천센터/양산센터/창원1,4센터/평택센터) ▲현대아이에스씨주식회사 ▲더블유씨피(주)
2023.05.30 16: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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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진정한 탈석탄은 언제…“투자 제한 기준 마련 시급”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이 올해로 2년을 넘겼다. 지난해 4월 석탄 투자 제한 전략에 대한 용역까지 마쳤으나, 석탄 기업에 대한 분류나 투자 제안 기준안 의결은 아직이다. 국내 주식시장 6%, 채권시장 10%를 보유한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기금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에 다양한 비판이 쏟아졌다.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국민연금과 기후대응(석탄 투자 제한 기준 도입을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에서 “탈석탄은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주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변화하겠다는 신호를 준다면 기업 스스로도 내부적인 구조와 비즈니스 전환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위 소속인 최영희 국민의 힘 의원 역시 “국민연금은 자본시장의 가장 큰 상징으로서 갖는 영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난 5월 탈석탄 선언 시행 후 구체적인 석탄 투자 제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탈석탄선언 이행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정부, 금융기관, 기업이 모두 협업해야 한다. 2040년 이후 기금 고갈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탈석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2021년 5월 탈석탄 선언 이후 지난해 4월 석탄 투자 제한 전략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 이후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 제한 외 투자 제한 기준안 의결 등 구체적인 움직임은 멈춘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축소되지 않는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 현황도 문제다. 강훈식 의원실에서 파악한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 현황은 석탄 자산의 정의나 조사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 6
2023.02.15 10:5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