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기관 공모 정례화 및 병원별 참여 병동 개수 제한 폐지
참여의료기관 지원 간호사 인건비 지원수준 현실화
보건복지부는 올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을 1년 9개월 앞당겨 확대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의료기관 일반병동 간호사의 약 82%가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지만 빈번하게 바뀌는 교대 근무로 간호사들은 일과 삶의 양립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러한 근로조건으로 간호사들의 삶의 질이 낮아지고, 불안한 수면(91.4%) 등으로 건강이 악화돼 잦은 이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삼성서울병원은 2020년부터 7개 근무방식을 도입, 간호사들이 특정 근무 시간대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했다. 그 결과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가 종전 59%에서 1% 수준으로 감소하고, 간호사의 67.8%가 본인의 근무 형태에 만족하는 성과를 보였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역시 올해 1월부터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복지부는 간호사들이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은 2025년 4월까지 3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할 예정이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3교대 근무 외 ▲낮 또는 저녁 8시간 고정 근무제 ▲주중 특정 시간대를 선택해 낮 또는 저녁 8시간 근무 ▲휴일 전담 근무방식 ▲야간 전담 근무 등 간호사 근무방식을 다양화 했다. 이는 간호사 스스로 여건을 반영해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이드 했다.
복지부는 이 사업의 참여 의료기관에 병가나 경조사 시의 간호사 결원 인력을 충당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1명씩, 병동 업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병동추가간호사’를 1개 병동 당 1명씩 지원한다.
또 신규간호사 임상 적응 제고 등을 위해 병상 규모별로 교육전담간호사 등을 최대 9명까지 지원한다. 올 6월 상급종합병원 35개소, 종합병원 23개소, 병원 2개소 등 60개 의료기관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전면 확대는 4월 25일에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건의를 반영한 결과다. 기존 사업 수행 기관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개선했다.
참여기관 공모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상급종합병원 10개 병동, 종합병원 4개 병동 등 의료기관별 참여 병동 개수 제한도 없앴다.
참여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간호사의 인건비 기준단가를 최근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 현실화 했다. 정부의 지원율도 기준단가의 70%에서 80%(상급종합병원은 70%로 유지)로 올렸다. 이 사업으로 대체간호사와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는 연간 4180만원에서 5681만원으로, 병동추가간호사는 3413만원에서 4545만원으로 인상됐다.
한편, 복지부는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해 2024년 법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간호사 교대제 개선을 통해 필수 의료인력인 간호사가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할 것”이라며 “나아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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