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분야 유입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삼아 지역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국립대병원은 민간·사립대 병원과 보수 차이가 벌어지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총 인건비와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를 풀어줄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에 중환자실과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금을 주고, 외상이나 분만 등 사회적 필요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만성질환 위주인 1차 의료기관(동네 의원 등) 지원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한다. 우수한 지역 종합병원(2차 병원)을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해 필수의료 수술·응급 공백을 해소하고 환자의 상급병원 쏠림을 방지할 계획이다. 진료 정보 교류, 의뢰·회송 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컨트롤타워인 국립대병원과 지역 병의원이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하고,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도 신설한다.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한국 의사 수는 OECD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의대에 입학하여 해당 지역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의 지역·필수 의료 분야를 경험 확대를 위해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전체 전공의 정원의 50%를 의무 배정한다. 이때 필수진료과 수련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또, 지방병원 간호사 채용을 활성화하고, 중환자실 근무간호사 배치 확대 지원 등 필수의료 분야 간호인력 근무 환경을 개선해 지역 유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의사가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이 생길 시 발생하는 환자 피해구제 및 의료인 법적 부담도 낮춰준다.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어쩔 수 없는 분만 의료 사고 보상에 대해 국가가 70% 부담을 해줬는데, 이제 국가 부담을 100%로 늘린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진료), 보건의료 R&D 혁신(연구), 인력 양성‧공급 원천(교육) 등 의료 혁신 거점으로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국립대병원 간 연계·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이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