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정책

[EDITOR's LETTER] 정치와 정책의 존재이유…클린턴 66%의 교훈

[EDITOR's LETTER]66%.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인 2001년 기록한 지지율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인기 속에 임기를 마쳤습니다. 램 임마뉴엘 시카고 전 시장은 “클린턴에 대한 박수는 서민과 중산층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그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중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장기 고도 성장을 누렸습니다.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1994년 임기 중 진행된 중간 선거에서 패해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에 내줬지요.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1996년 말 그는 압도적 표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비결은 정책이었습니다. 재선을 준비하며 클린턴의 컨설턴트들은 여론 흐름을 살피다 핵심 개념을 찾아냈습니다. ‘사커 맘’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축구클럽에 데려다 주는 중산층 엄마. 이들이 재선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세금 감면 등 대형 정책도 있었지만 집중한 것은 생활 밀착형 정책이었습니다. 교복 착용, 미성년자가 볼 수 없는 TV 프로그램이 나오면 소리가 나는 칩 부착, 대학 학자금 지원 등이었습니다. 사커 맘들의 삶을 파고든 클린턴의 정책에 당시 언론은 ‘스몰 딜’이라는 이름을 붙여 줬습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에 미국인들은 공감했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1998년에는 탄핵 위기에 몰렸습니다.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섹스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클린턴은 위증 사법 방해 혐의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권위는 추락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는 ‘오럴 오피스&rsquo

2022.11.26 06:00:09

클린턴 레터 정치 정책 대통령 지지율
[스페셜]부동산 PF 리스크, 도미노를 막아라

지난 수년간 이어진 우호적인 부동산 경기 흐름 속에서 우후죽순격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들이 추진된 바 있다. 부동산 PF 시장 내 금융사들의 참여 방식이 다양해지고, PF 공급 규모 역시 크게 늘어났으며, 유동화증권 등을 통한 자본시장과의 연계성도 매우 커져 있는 상태다. 최근 부동산 PF 사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기 시작하자, 이미 경색 국면에 놓여있던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사업의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징후가 본격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도미노처럼 번져 가는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적 해법을 모색해봤다. 부동산 경기 하락...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최저치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월 대비 11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하락했으며, 10포인트 이상 하락한 지역도 다수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은 10.8포인트 하락해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이에 대해 주택산업연구원은 “올 초부터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기인한 건설 원가 상승과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부동산 PF를 통한 기대수익이 감소하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브리지론에서 부동산 PF로의 전환이 어려워지고 있고 이는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재원 조달 및 사업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택 경기 침체는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으로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정책과 더불어 공적 금융 지원 및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

2022.11.25 09:15:01

위기 정책 해법 기준금리 인상
민생? 성장 정책 안 보이는 민주당 7대 중점 입법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정기 국회 중점 추진 7대 ‘민생’ 입법 과제를 두고 논란이 크다. ‘민생’ 타이틀을 붙였지만 법안 하나하나 뜯어보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반시장적인 법안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7대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기초연금 확대법 △출산보육·아동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등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한다면 169석 거대 야당의 힘으로 법안을 일방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7대 법안 선정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강하게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취약 계층 및 서민 복지로 선명성을 강조하겠다는 이른바 ‘이재명표 입법’이다.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6건 발의돼 있다.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 행위가 있어도 노조와 노조 간부, 조합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등을 제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폭력·파괴 행위가 있어도 노조의 의사 결정에 따른 경우라면 손해배상·가압류가 금지된다’는 내용도 있다. 법원이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사용자의 노력, 배상 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에 따라 배상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과 노동계는 폭력·파괴 행위는 당연히 처벌하고 손해 배상도 해야 한다며 불법을 면책하자는 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빠져 나갈 뒷문이 많다는 지적이다. 노조원들이 회사 점거 과정에서 회사 시설과 기물을 파괴하더라도 노조 차원에서 계획했다면 개인에게 소

2022.10.04 14:15:27

민생 입법 홍영식 정치판 정책
매일 쏟아져 나오는 청년정책,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나에게 맞는 정책 찾는다

[한경잡앤조이=이진호 기자/이수완 대학생 기자]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다양한 청년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정보가 없어 자신에게 필요한 혜택들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실제로 청년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정보를 찾는 과정이 복잡하고 다원화가 돼 있어 관련 정보들을 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은 ‘온라인 청년센터’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온라인 청년센터는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청년고용정책 참여단’의 요구로 2018년 10월 18일에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온라인 청년센터는 청년들이 청년정책 통합검색창을 통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검색해 찾아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먼저 자신이 알고 싶은 정책분야(취업 지원, 창업지원, 주거·금융, 생활·복지, 정책 참여 등)를 선택하고 자신이 사는 지역을 설정하면 관련 정책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실제 온라인 청년센터의 청년정책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경기도 수원에 사는 회사원 A(25) 씨는 “온라인 청년센터라는 사이트를 통해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사는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청년 정책들을 쉽고 간편하게 알 수 있게 됐다”며 “

2022.09.23 16:45:41

취창업뉴스 청년정책 온라인 청년센터 정책
[인터뷰]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이재명표 정책 보완하되 김동연 색 분명히 낼 것” [홍영식의 정치판]

인터뷰=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경기도를 확 바꿔 대한민국을 바꾸겠다”“1기·노후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바로 추진”“경제 위기…정쟁으로 끌고 가면 악화시킬 뿐”“차기 대선? 경기도를 위해 모든 걸 바칠 생각뿐”“이재명 의원이 대선 경쟁자? 아무 관심 없다”“다수 당이라고 전횡한다면 국민 외면 받을 것”6·1 지방선거 후 정치적 위상이 가장 크게 달라진 인물은 누가 뭐래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다. 그는 명실상부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0.15%포인트 차이의 신승(辛勝)이 그의 정치적 운명을 가른 셈이다. 그의 승리는 참패 당한 민주당에 그나마 한 줄기 빛을 던져 줬다. 당내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인천 계양을 보궐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선거 참패 책임론에 휘말려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 하지만 김 당선인은 대선에 관한 질문에 “지금 전혀 생각이 없다”며 “내 머릿속엔 오로지 경기 도정뿐”이라고 손사래를 쳤다. 그럼에도 “경기도를 확 바꿔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포부는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6월 18일 한 벤처 포럼 간담회 참석 차 충남 천안을 방문한 김 당선인을 만나 경기도의 비전과 발전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당초 별 관심 없다고 한 정치에 뛰어든 이유는 뭡니까.“부총리를 그만두고 전남 여수 어촌 마을에 갔는데 주민이 ‘예전엔 나라가 국민 걱정을 했는데 요즘은 국민이 나라 걱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rdquo

2022.06.27 13:06:25

김동연 정책 이재명표 보완 민주당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투자의 길이 보인다

[베스트 애널리스트 투자 전략]정부 정책이 만들어 주는 투자 기회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정부 정책의 목적은 전반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함께 추진됐다. 재정 정책은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들도 있었지만 재난 지원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중심이었다.반면 올해, 특히 여름께부터 시작되고 있는 정부 정책의 목적은 조금씩 달라지는 듯한 모습이다. ‘K반도체 전략’과 ‘K배터리 전략’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최근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 정책의 첫째 공통점은 ‘국가 전략 기술 3대 분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둘째 공통점은 정책 발표 직후 관련 업종의 주가 흐름이 좋았다는 것이다. 둘째 공통점에 대해서는 주식 투자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단기적으로는 8월 초 발표된 K글로벌 백신 허브와 비전 및 전략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 정책에 따라 바이오 업종의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통상 정부 정책의 수혜는 ‘중소형주’에 더 크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이번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의 수혜는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대형주’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인 ‘백신 위탁 생산’에 대한 지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백신 위탁 생산은 대형주들에 해당되는 내용이다.올 3분기 말과 4분기에는 ‘친환경 관련 정책’이 본격화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올 하반기, 특히 3분기 말~4분기에 가장 기대되는 부문은 ‘친환경’

2021.08.16 06:00:16

정부 글로벌 친환경 정책 재테크
저출산 정책,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제 돋보기]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일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합계 출산율은 0.84명을 기록했다. 유엔 인구 통계에 따르면 조사 대상 198개국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세계 평균 출산율 2.4명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에서 통계 작성을 시작...

2021.03.11 07:49:01

돋보기 저출산 정책 저출산 정책 트렌드
김영대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 "50+세대에 꼭 필요한 정책 수립하겠다"

[한경잡앤조이=조수빈 기자] 서울시 50+세대중에는 특히 자신의 경력을 이용해 창업, 구직활동을 하는 ‘창직추구형’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64세(806명)를 대상으로 일자리, 소득, 노후 준비 등 8개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서울시 50+세대의 생애경력 경로 유형은 ‘중소기업 정규직 유지형(38.3%)’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기업 재직 후 자영업 이동형(20.79%)’, ‘직업혼재형(16.7%)’, ‘중소기업 재직 후 자영업 이동형(14.7%)’, ‘자영업 유지형(10.0%)’ 순으로 나눠졌다. 이러한 생애경력 유형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어떤 인생재설계를 진행하고 있는지도 조사했다. 그 결과 ‘창직추구형(64.27%)’이 가장 많았고 이어 ‘생계형(24.6%)’, ‘활동 추구형(11.4%)’ 순으로 크게 세 집단으로 나뉘었다. 50+세대 중에서는 적극적인 구직 행동을 하거나 창업․창직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직추구형의 구직 활동은 자신의 경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경제적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찾는 활동을 의미한다. 50+세대에게 창직은 자신의 경험, 기술, 능력, 흥미, 적성을 살려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창직추구형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인원 중 28.5%가 서울시 및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회공헌형 일자리 참여, 교육 이후의 커뮤니티 활동, 자원봉사 등을 통해 제2의 사회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한 뒤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분

2021.01.29 17:18:06

서울 구직활동 창업 정책 수립

처음 이전 1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