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은 일반적인 조세의 과세체계에서 벗어나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정의된다.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 등으로 진행되며 ‘숨은 보조금’으로도 불린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이었다. 이후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며 2022년 12조5000억원, 2023년 14조6000억원(전망)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 비중도 함께 늘고 있다. 중·저소득자 비과세·감세 대비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 작년과 올해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각각 34.0%, 33.4%로 예측됐다. 이는 34.9%였던 2018년 이후 가장 높다. 2019년~2021년엔 28~3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조세지출은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6000억원으로 비중은 21.6%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대비 2조2000억원 증가했으며 늘어난 수혜 비중은 4.7%포인트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4.7%를 기록한 2016년 이후로 역대 최대다.
정부는 늘어난 고소득자 수혜 비중의 이유로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을 꼽았다.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 공제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또 대기업의 세금감면 비중을 높인 요인으로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를 들었다. 정부는 대기업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가 늘면 근로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전망이다. 총선을 앞두고 고소득자·대기업 중심의 감세 정책이 쏟아지는 실정에 차후 나라 곳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세수 결손은 56조 4000억원으로 사상 최악이었다. 세입예산 400조5000억원 대비 국세 수입은 344조 1000억원이었다.
국민 주거 안정보다 불로소득을 확보하는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작년 말에는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수십억원대 주식 투자자들이 과세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출생률 제고를 위한 정책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부는 6일 기업이 출산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한다고 밝혔다.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대칙을 깼다는 지적이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