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스틸러] 가계 부채 정책 ‘엇박자’…빚 부메랑 우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시행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안정 방안 정책과 청년 주택 정책이 사상 최대의 가계 빚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가계 부채 규모가 19조 원이나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면서 올해 가계 빚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정부가 오히려 빚을 늘리고 있는 모양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가계 빚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정부가 단기적으로 가계 부채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상환 능력 내에서만 대출해주는 제도 개선 등이 무색해지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특례대출 접수(2월 16일 기준)는 총 1만3458건, 3조3928억 원으로 중간 집계됐다.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해 분양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 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올 연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가계 빚이 더욱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정부가 시행하는 신생아특례대출이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저출산 대책의 효과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가계 부채 증가는 불보듯 뻔하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 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 신용 잔액은 1886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다시 넘어선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18조8000억 원이 더 증가한 규모다. 이미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계 빚 규모가 정부의 정책 엇박자로 인해 다시 늘어나게 되면서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미경 기자 esit91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