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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바닥론’ 확산...이 지표가 말해준다
올 2분기 가계빚이 9조5000억원 늘어 3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1년 4분기(17조4000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이기도 하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등 금융권에서 받은 '가계대출'에 신용카드 이용액 등 '판매신용'을 더한 것으로 대표적 가계빚 지표다. 1분기 말(1853조3000억원)과 비교해 9조5000억원(0.5%) 늘어난 수치로 3분기 만에 전분기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2분기 가계신용 증가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유동성이 풍부했던 2021년 4분기(17조4000억원) 이후 분기 기준 최대 수준이다. 주담대 잔액 역대 최대 기록앞서 가계빚은 지난해 4분기(-3조6000억원)와 올 1분기(-14조3000억원)까지 2분기 연속 감소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가계대출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 ‘집값 바닥론’ 인식이 확산하면서 주택거래가 회복돼 올 2분기 가계 빚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설명이다. 서정석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주택거래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분기 가계신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 시장 반등 기대감에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중 주담대 잔액은 2분기 말 기준 1031조2000억원으로 전기 대비 14조1000억원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수
2023.08.22 21: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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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지급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이철웅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아파트 매물. 사진=연합뉴스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가계약금만 지급됐다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면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까.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B에게 아파트에 관한 매매 중개를 위임받은 공인중개사 C에게 A가 매수 의사를 밝힌 다음 B의 계좌로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했다. 그리고 C를 통해 A와 B 사이에서 매매 대금과 지급 기일에 관해 협의했지만 추후 정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상태에서 B에게 매매 계약 체결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전달받은 C가 A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또한 B가 A의 계좌로 다시 1000만원을 송금하자 A가 B를 상대로 위 아파트에 관한 매매 계약을 B가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이나 가계약금의 배액을 해약금 또는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해 배상을 구한 사례가 있다.위와 같은 A의 주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A와 B 사이에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그 종된 계약인 계약금 계약도 성립하지 않았다고 봐야 하고 위 1000만원은 일종의 증거금인 ‘가계약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의 성립 및 위 1000만원이 매매 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됐음을 전제로 한 A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 판단했다.한편 A와 B 사이에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B가 A에게 계약금의 배액이나 가계약금의 배액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며 A의 청구를 기각했다.구체
2022.12.13 06:00:05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지급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이철웅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01.3206205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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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닉 바잉’ 2030, 서울 비아파트 4채 중 1채 샀다
[숫자로 보는 경제]20~30대가 서울에서 2021년 상반기에 매매된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주택 등 비(非)아파트 4채 중 1채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8월 10일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비아파트 월별 매입자 연령대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매매된 4만3444건의 비아파트 중 20대 이하, 30대의 비율이 24.6%(1만678가구)로 나타났다. 20대 이하는 3274가구, 30대는 7404가구를 매입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9.5%)보다 5.1%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연령대별로 보면 50대(8326가구, 19.2%)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20대 이하와 30대의 매수 비율은 각각 2%p, 3.1%p 상승한 반면 40대와 50대의 비율은 각각 0.3%p, 2.1%p 감소했다.2030 매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도심 업무지역과 가까운 마포구(35.4%), 용산구(34.2%), 양천구(31.9%) 등이었다. 모두 대중교통을 이용해 시청·종각·을지로 등 도심 업무지역을 오가기 쉽고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정비 사업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의 대형 인프라 사업으로 향후 주거 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강남권 출퇴근이 수월한 성동구(29.6%), 강서구(29.0%), 서초구(28.5%) 등도 20~30대의 매수 비율이 서울 평균치보다 높았다.지난해와 비교해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비아파트 거래는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지난해 상반기 4만8298건을 기록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2만9399건으로 39.1% 감소했다. 반면 올해 상반기 비아파트 매매는 전년보다 6.8% 증가했다.다방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전세금 급등으로 자금력이 부족
2021.08.14 06: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