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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전 속 10분 만에 파행된 정부-의협 논의···의협 또 파업할까
정부의 대국민 설문조사 발표 후 정부와 첫 대면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10분 만에 파행됐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복지부가 대학들의 의대정원 확대 수요 조사를 발표한 뒤 처음 협상 테이블에 대면한 자리였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정부에서) '핵폭탄'을 날리셔서 우리 협상단의 입지를 좁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 단장은 "필수·지역의료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는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고양이(대학)한테 생선이 몇 마리씩 필요하냐고 묻는 것과 똑같다. 일반 여론조사 기관도 아닌,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에서 논리적이지도 않고 비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건 여론몰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오는 26일 오후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입원 연석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학교에서 교육이 가능해야 하니까 진행한 기초 수준의 조사였다"며 "세부적으로 학교별 교직, 교원의 수, 수련받는 병원의 역량까지 조사했는데, 이를 고려해야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양측 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10분 만에 끝나버린 회의로 인해 파업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정 정책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막 의대정원 증원의 첫발을 뗀 상황에서 벌써 의료계에서는 총파업과 강경 투쟁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병원의 인력이 부족
2023.11.23 16: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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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입학 정원 수요 조사 오늘 발표···의협 “과학적이지 않는 수요조사”
두 차례 연기된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한 각 대학의 수요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의대 입학 정원 수요 조사 결과 브리핑을 한다고 전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이달 9일까지 2주간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5∼2030년 입시의 의대 희망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대학들의 희망 증원 폭은 2025학년도 입시의 경우 2천명대 초반∼최대 2,700명대 수준이며, 2030년도는 최대 4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방향과 대학 수요가 차이가 나면서 수요 조사 결과 발표가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의사협회의 반발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는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확언했지만 지금 실시하고 있는 수요조사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대학과 부속병원, 지역 정치인과 지자체 모두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현실을 왜곡하고 각자 목적에 변질될 것”이라며 “고양이에게 얼마나 많은 생선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되는 규모는 의대들의 희망 사항일 뿐, 실제 증원 규모는 정부의 의학교육점검반 실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1.21 08:2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