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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정원

“지금 의대 증원 하면 의료체계 망가질 것...1년 유예가 ‘정답’”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고집이 의료체계를 망쳤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안 의원은 27일 의료 전문매체 ‘청년의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 의사와 의사 과학자가 줄고, 지방 의료가 쇠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의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필요한 의사 규모를 가장 마지막에 던져야 하는데 거꾸로 해서 완전히 다 망쳐 놨다”며 “매년 2000명씩 증원하면 의사가 배출되는 10년 뒤 매년 2000명이 피부과의원을 개설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학별 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가 임박한 것과 관련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1년 유예 말고는 없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새로운 협의체에서 1년간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자. 사실 지금 상태로는 의학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저는 의사 출신이지만 국민 편이다. 섭섭해 하는 의사들도 있겠지만 정치인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빠른 시간 내 환자 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고집을 내려 놨으면 한다”며 인터뷰를 마쳤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4.27 21:18:01

의대 안철수 의료체계 증원 유예
“의대 정원, 일단 동결해야”...증원 규모는 추후 논의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의 협의체에서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하자.”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정부에 건넨 호소문이다.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18일 학장·학원장 회의를 거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정부 호소문을 21일 공개했다.KAMC는 호소문에서 “내년 의대 입학 정원은 동결하고, 2026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하자”고 주장했다.KAMC는 “협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대 학사 일정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4월 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교육부는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지만 현 사태가 지속된다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내년 각 의대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다.KAMC는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KAMC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유급은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 불가능한 교육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4.21 15:41:18

논의 규모 증원 정원 의대
의료계 제안 나왔다···“5년 간 연 2천명 말고, 10년 간 매년 1004명씩 증원”

의대 정원을 10년 간 매년 1004명씩 증원하자는 제안이 의료계에서 나왔다.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 회장은 19일 언론에 이메일을 보내 "정부의 5년 동안 연 2천명 의대 증원 계획 대신에 10년 동안 의료시스템이 한국과 비슷한 미국, 일본, 대만 의대 정원의 평균값인 1004명 증원으로 속도를 조절하고, 5년 후에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상황을 재평가해 의대 정원의 증가, 감소를 다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이어 "적정 의대 정원은 정부, 의사단체들,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 너무 달라서 의료시스템이 한국과 비슷한 나라들의 현황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의대 17개를 50% 증원하는데 증원분 중 372명을 사용하고, 나머지 632명은 비수도권 의과대학들에 배분하여 지방 의료를 강화하자"며 "앞으로 10년 동안 부족한 의사 수는 65세 이상 교수들의 정년 후 5년 연장 근무제, 주말 다른 병원의 파트타임 근무제 등의 도입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홍 회장은 "정부가 1004명씩 증원으로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은 절대로 의료개혁의 후퇴가 아니다"며 "중재안대로 2025년부터 5년 동안 증가하는 의대 정원 약 5천명은 이들이 사회에 나오는 10~20년 후 의사 수 20만명의 2.5%로 작아서 미래 의사들의 환경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전공의들이 동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홍승봉 회장은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으로, 지난달에는 이 대학 의대 소속 교수 중 설문 응답자의 54.8%가 350명 이상 증원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제안과 관련해서는 성대의대 교수협의회의 의견은 아니라고 언급했다.강홍민 기

2024.03.20 08:35:37

의대 정원 홍승봉회장 대한뇌전증센터학회 정부
“회사 관두고 의사 도전”...의대 증원 발표하자 곳곳에서 난리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하자 의대 입시를 문의하는 직장인과 대학생이 급증하고 있다.7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에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려 총 5507명을 뽑겠다고 발표한 이후 학원가에 의대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고 있다.특히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상위권 대학 학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 소식에 들썩이는 조짐이 보인다는 분석이다.메가스터디교육 관계자는 “심지어 서울대를 졸업했고 최근 취업까지 했는데 의대 재수를 희망한다는 문의를 받았다”고 말했다.초등학교 교사도 학교에 다니면서 재수하겠다고 문의가 온 것으로 전해진다. 메가스터디 관계자는 “상대평가 시험이라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현실적으로 조언해도,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의대 정원의 파격적 확대로 대학생과 젊은 직장인을 중심으로 의대 도전자들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다.실제로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도 의대 증원과 관련한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한 학생은 “의사는 망해도 자격증이 보장되며, 일반 회사원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다. 지금 도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한 서울대 졸업생은 “제조 대기업 1년 차인데, 고민하다가 오늘 학원 온라인 수강권 끊었다”며 “(의대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학원가도 분주하다. 입시설명회를 앞다퉈 실시하고 야간반 증원을 고민하는 등 ‘의대 특수’가 부는 모양새다.예컨대 종로학원의 경우 당장 이날 오후 7시에 의대 증원과 관련한 입시 설명회를 오프라인과 온라인

2024.02.07 10:10:40

의대 정원 의사 의대
27년 걸린 의대 정원 증원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 의대 정원 확대가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약 27년 만에 증원이 이뤄지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3058명)의 65.4%에 달한다.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증원 규모는 복지부가 작년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151∼2847명)보다는 낮다. 그러나 당초 증원 폭이 1000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으로 높은 수준이다.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OECD 평균은 3.7명이고,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등은 우리나라의 2배 안팎 수준이다.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 13.6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정부가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기로 한 것은 의사 수 부족이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지방 병원들은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고, 환자들은 새벽 KTX를 타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는 실정이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한편 이번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향후 의료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대한의사

2024.02.06 14:57:00

의대 정원 의대 의사
[속보]정부VS의협, 날선 대립...“의대 정원 강행하면 총파업”

“정부가 의료계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일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자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경고했다.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정부가 의료계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은 작년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의협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비대위 구성에 들어간다는 방침도 공개했다.정부는 이날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연다.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심의·의결하기 위해서다.결과는 회의 종료 후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증원이 결정될 경우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은 19년 만에 늘어나게 된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2.06 10:40:33

의협 의대 정원 의사
의대 입학 정원 수요 조사 오늘 발표···의협 “과학적이지 않는 수요조사”

두 차례 연기된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한 각 대학의 수요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의대 입학 정원 수요 조사 결과 브리핑을 한다고 전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이달 9일까지 2주간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5∼2030년 입시의 의대 희망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대학들의 희망 증원 폭은 2025학년도 입시의 경우 2천명대 초반∼최대 2,700명대 수준이며, 2030년도는 최대 4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방향과 대학 수요가 차이가 나면서 수요 조사 결과 발표가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의사협회의 반발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는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확언했지만 지금 실시하고 있는 수요조사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대학과 부속병원, 지역 정치인과 지자체 모두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현실을 왜곡하고 각자 목적에 변질될 것”이라며 “고양이에게 얼마나 많은 생선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되는 규모는 의대들의 희망 사항일 뿐, 실제 증원 규모는 정부의 의학교육점검반 실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1.21 08:21:30

의사협회 의대 정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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