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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청년층 ‘이 자격증’에 몰린다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2023년 상반기 채용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취업과 관련된 정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중 청년층들의 응시 수요가 가장 높은 자격증에 취준생들이 몰리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청년층 시험응시 수요가 높은 자격 등급별 Top5를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2022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접수인원 2,558,643명 중 청년층(15~34세)으로, 원서접수 당시 취업준비생, 구직자, 학생 상태인 1,050,616명 (41.1%)이다.시험응시자가 많은 자격은 면허나 관련 법령에서 선임요건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았으며, 안정적 업무수행이 가능한 직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기사 등급에서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에 44,543명(청년층의 4.24%)이 몰려 가장 인기가 높았다. 정보처리기사는 이공계열뿐만 아니라 인문계열까지도 응시할 수 있어 취준생들의 관심이 높았다. 이어 전기기사, 산업안전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축기사 순으로 나타났다.산업기사 등급에서는 산업안전산업기사자격이 24,399명(2.32%)으로 가장 많았다.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현장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면서 응시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전기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순이었다.기능사 등급에서는 제과기능사(41,463명, 3.95%)와 제빵기능사(38,876명, 3.70%)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시험이 상시로 시행되고 창업, 자기 계발, 취미활동 등에 따른 응시수요가 높은 이유로 분석된다. 이어 지게차운전기능사, 미용사(일반), 한식조리기능사 순이었다.서비스 분야에서는 사회조사분석사2급(14,805명, 1.41%), 직업상담사2급, 스

2023.03.06 14:33:58

취창업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자격증 취업준비생
대륙아주‧효성중공업,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 시행…국내 첫 사례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효성중공업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국내 대형 로펌이 인증제를 도입하고 기업이 이를 수용한 첫 사례다.이번 계약 체결로 효성중공업은 협력업체에서의 재해를 막기 위해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활용할 예정이다. 대륙아주는 협력업체들에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대륙아주는 지난해 11월 국내 로펌 최초로 중대재해법 준수 인증제를 내놨다. 도입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의 안전 보건 관리 체계까지 점검하는 산업 안전 컴플라이언스 구축 서비스다. 현재 상표 등록과 특허 출원까지 마친 상태다.대륙아주의 변호사와 안전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문서 심사팀이 1차로 100여 개 평가 항목을 심사한 후 미흡 사항을 보완·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2차로 현장 심사팀이 효성중공업에서 지정한 업체를 현장 방문해 사업장 위험 요인 및 안전 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현황을 점검한다. 이후 경력 20년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된 인증위원회가 인증 등급을 부여한다. 인증 등급은 해마다 정기점검을 통해 갱신한다.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2023.01.27 17:25:46

대륙아주 효성중공업 중대재해처벌법
대륙아주, 산업안전 플랫폼 유앤이커뮤니케이션즈와 업무협약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대응을 강화한다.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륙아주 본사에서 산업현장 안전 플랫폼 유엔이커뮤니케이션즈와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번 협약은 대륙아주와 유엔이커뮤니케이션즈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 및 산업 안전에 관한 인증,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분야에서 선두적인 로펌"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분야 관리 시스템과 축적된 법률적 지식을 결합해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줄여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최영호 유엔이커뮤니케이션즈 대표는 "그간 IT분야 전문 컨설팅 인력과 기술을 이용해 안전에 기여하고자 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결여된 법적 전문성 부분을 충족해 우리나라의 산업 안전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근접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행사에는 이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차동언 대륙아주 BD총괄본부장, 김영규 대륙아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본부 부문장이 참석했다. 유엔이커뮤니케이션즈 측에선 최 대표와 하성우·송석의 유엔이커뮤니케이이션즈 부장, 머카바 조준휘 대표 등이 참석했다.대륙아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본부는 대기업과 공기업을 비롯해 약 50개 기관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인천항만공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륙아주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를 도입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4대 전략 중 '위험

2022.12.29 08:19:04

대륙아주 중대재해처벌법
“속도 내는 해외 시장 공략…美 워싱턴부터 깃발 꽂는다” [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스페셜 리포트 : 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해외 진출 법률 자문이 필요해요.” 세계 각국에서 새로운 유형의 규제들이 잇달아 나오며 로펌을 찾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2022년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발표하면서 완성차와 배터리 기업들이 비상에 걸렸고 2023년 중 시행될 유럽연합(EU)의 역외 보조금 제도(FS)는 조선·원전 기업들에 피해를 안길 또 하나의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이하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변화에 주목했다. 그는 한경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은 IRA·FS 규제에 따라 공급망·자금 조달 방식 등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명 자료를 구비하고 향후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즉각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어 “대륙아주는 2022년 5월 한국 대형 로펌 최초로 미국 워싱턴 D.C.에 연락사무소를 개소했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와 EU의 정책 진행 동향을 실시간으로 살피며 각종 규제에 신속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 대표는 1993년 서울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대법원 재판연구관, 원주지원장 등을 거쳤다. 2010년부터 대륙아주에서 각종 조세 사건을 도맡았고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팀에 합류했다. 수사 기간 내내 ‘특검팀의 입’으로 활약하다가 2018년 다시 대륙아주로 복귀해 5년째 경영총괄대표로 지휘봉을 잡고 있다.그간 한국 대형 로펌 사이에서 미국 사무소 설립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 대표는 ‘중요한 곳이지만 왜 다들 사무소를

2022.12.26 08:00:33

대륙아주 인터뷰 이규철 조세 중대재해처벌법
대륙아주, ‘완벽한 통합’으로 본격 시너지…날아오를 준비 마쳤다 [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스페셜 리포트 : 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주요 로펌 핵심 경쟁력]‘통합’, ‘진취적 조직 운영’, ‘도전과 혁신’, ‘새로운 시장.’ 2022년 법무법인 대륙아주(이하 대륙아주)를 관통하는 키워드다. 비상(飛上) 준비를 마친 대륙아주를 키워드별로 살펴봤다.우선 통합. 두 기둥인 대륙과 아주가 회계 통합을 이뤘다. 2009년 합병한 지 13년 만에 통합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한 것이다.다음은 진취적 조직 운영. 대륙아주는 보수적인 로펌업계에 세대교체 신호탄을 던졌다. 한국의 대형 로펌 사상 첫 비(非)서울대 법대 출신의 40대 여성 대표변호사를 뽑았다. 전관 출신‧서울대‧남성 등 기존 관행들을 모두 깬 파격적인 인사였다. 또 전담 조직을 꾸리며 전사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22년 3월 변화하는 노사 관계와 노동 문화의 흐름에 맞춰 노사 상생을 위한 ‘미래노사경영연구소’를 발족, 종합 노동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022년 8월에는 기존 조세 업무를 확장해 조세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세범죄합동수사대응팀’을 신설하기도 했다.‘도전과 혁신’, ‘새로운 시장’ 등 키워드는 대륙아주가 변화에 민감하고 대응 속도는 빠른 로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새로운 시장에서는 아직 로펌들의 순위가 매겨지지 않았다. 대륙아주는 신시장을 정조준해 반전을 꾀했다. 일단 기업의 관심을 모았던 중대재해처벌법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자문에선 성적표가 좋다. 대륙아주는 2021년 중대재해자문그룹과 ESG자문그룹을 발족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본부는 실무진의 부담을 덜

2022.12.26 08:00:27

스페셜 리포트 대륙아주 통합 중대재해처벌법 ESG
한전, 안전사고 특별대책 현장점검...'안전경영체계 강화'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10일 경기도 용인의 전력구 공사현장을 방문해 안전사고 근절 특별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한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 1월 9일에 '안전사고 근절 특별대책'을 수립, 효율에서 안전으로 경영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했다. 이와 함께 3대 주요재해(감전·끼임·깔림)별 실효적 대책 강화, 전기공사업체 관리체계 혁신 및 자율안전관리 유도, 안전 관련 제도개선 등 현장의 수용성 높은 촘촘한 안전경영체계를 구축 중이다.신년사를 통해서도 정승일 사장은 “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한전과 협력회사 임직원과 공유한 바 있다.한전은 안전&사업부사장, 경영지원부사장, 전력그리드부사장이 공동으로 '안전경영 특별대책위원회'를 주관하여 8개 분과 130여 명의 태스크포스(TF)가 '안전사고 근절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전담지역을 지정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하는 '안전점검 지역담당제' 시행 등 상시적 현장 점검체계를 갖췄다.한전은 최근 사업소와 협력회사 임직원들이 본사에서 수립한 대책들을 잘 실행하는지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안전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경영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한전 관계자는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다'는 원칙 확립과, '효율중심의 현장 관리'에서 '안전중심의 현장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금년을 ‘중대재해 퇴출’의 원년으로 만들

2022.02.11 06:00:01

한국전력 한전 중대재해처벌법 안전사고
[카드뉴스] 출퇴근길 사고도 중대재해에 해당할까?

근로자가 출퇴근을 하다 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있어요. 2018년부터는 출퇴근 재해를 폭넓게 인정하기 시작했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가 나도 보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죠.그렇다면 근로자가 출퇴근 교통사고로 사망한다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까요? 여기서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1명 이상이 사망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되고 있어요.문제는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에 해당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개념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의 개념 및 법 취지가 같지 않아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어요.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죠.때문에 근로자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결정해야 해요.만약 회사가 버스를 마련하고 직접 노선을 운영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요. 경영책임자 등이 통근버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죠.협력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고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경우는 여러 사실관계를 검토해봐야 해요. 하지만, 회사가 통근버스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영 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통근버스의 유해·위

2021.12.16 17: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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