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송 지하 차도에서 시민 구조한 4명에게 ‘LG 의인상’
[비즈니스 플라자] LG복지재단이 충북 오송 지하 차도 침수 현장에서 위험에 처한 시민 7명을 구한 유병조(왼쪽부터)·정영석·한근수·양승준 씨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했다. 7월 15일 충북 지역에 내린 집중 호우로 제방 둑이 터지면서 범람한 강물이 오송 궁평2 지하 차도에 유입되면서 차량들이 물에 잠겼다. 당시 유병조 씨는 화물차를 몰고 청주시 자택에서 세종시 물류 창고로 향하던 중이었다. 지하 차도 출구를 약 10m 남긴 오르막길에서 강물이 지하 차도에 쏟아지면서 앞서 달리던 버스가 멈췄다. 유 씨는 자신의 화물차로 버스를 밀어 함께 지하 차도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물에 잠긴 버스는 움직이지 않았다. 차량 시동이 꺼지고 물이 차량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자 유 씨는 창문을 깨고 화물차 지붕으로 올라가 버스에서 빠져나온 여성 1명과 차량 뒤쪽 물에 떠 있던 남성 2명을 구했다. 유 씨에게 구조돼 차량 지붕으로 대피한 정영석 씨는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시민들을 발견했다. 거센 물살에 휩쓸릴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정 씨는 여성 두 명을 차례로 구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왔다. 한근수 씨는 운전하던 1톤 트럭에서 빠져나와 중앙분리대를 붙잡고 지하 차도를 빠져나가던 중 차에서 나오지 못한 여성을 발견했다. 한 씨가 여성이 차에서 나오도록 도와 함께 탈출하던 중 거친 물살에 휩쓸려 여성이 차도 반대편으로 휩쓸려 가자 정 씨가 다시 여성을 끌어올려 안전한 장소로 나올 수 있게 했다. 양승준 씨는 물에 잠긴 차의 선루프를 통해 차에서 빠져나와 중앙분리대를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던 중 반대 차로에서 후진하던 차량이 가드레일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2023.08.19 08:01:01
-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기각…“이태원 참사 책임 돌리기 어렵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예방 및 대응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파면될 일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의 결정으로 이 장관은 직무정지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가 무산되면서 정치권에선 재난의 책임을 정부의 어느 공직자한테까지 물을 수 있는지를 두고 더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파면 결정할 중대 위법 없다” 헌재는 2023년 7월 25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 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선고 재판에서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공무원의 성실 의무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데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며 “각 정부 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통합 대응하는 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규범적 측면에서 이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는 핼러윈을 이틀 앞둔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넘어져 159명이 사망하고 320명(행정안전부 집계 기준)이 다친 대형 사고다.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재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수장인 이 장관도 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
2023.08.08 17:00:02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기각…“이태원 참사 책임 돌리기 어렵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AD.34112350.3.jpg)
-
“오송 지하차도 사고 막을 수 있었다”...‘인재’ 지적 곳곳서 나와
운행 중인 차량 15대가 물에 잠겨 현재 13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는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대처로 일어난 ‘인재(人災)’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미호강의 무너진 제방을 타고 하천의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일어났다.이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위험 신호는 감지됐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제방 관리 부실 주장도제방이 무너져 사고의 원인이 된 미호강에는 15일 오전 4시 10분에 홍수경보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쏟아지는 비로 하천의 수위가 급격히 올라 오전 6시 30분에는 이미 경보 수준보다 높은 ‘심각 수위’까지 도달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관청의 위험도로에 대한 차량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당시 금강홍수통제소는 관할 구청에 인근 도로의 교통통제 등이 필요하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상황에서 행정당국이 홍수 경보가 내린 뒤 4시간 30여분이 지나도록 차량통제를 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과 사고 피해자들이 이번 사고를 인재라고 주장하는 이유다.결국 오전 8시 40분 미호천교 인근의 둑이 유실되면서 하천의 물이 삽시간에 지하차도로 쏟아졌다. 길이 430m의 지하차도 터널은 2∼3분 만에 6만톤의 물로 가득 찼다.사고 당일 현장에서 구조된 A씨는 “지하차도 앞뒤에서 물이 들어와 수위가 빠르게 높아졌다”며 “침수를 예상하고 지하차도 진입로를 미리 막았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사전에 제방관리도 허술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장찬교(
2023.07.17 09:5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