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제 609호 (2007년 08월 06일)

정원 따라 유동적…연 1100만 원선 ‘유력’

기사입력 2007.08.01 오후 01:52

정원 따라 유동적…연 1100만 원선 ‘유력’
전문직을 꿈꾸는 직장인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열광하고 있다. 고소득과 안정성, 사회적 지위까지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해 수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만치 않은 등록금이 고민거리다. 현재 로스쿨 학비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해외 로스쿨 사례나 국내 의학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에 견줘 다양한 예상들이 나오고 있을 뿐이다.

현재 미국 로스쿨의 등록금은 주립대의 경우 1년에 1753만 원가량이며 사립인 하버드대는 3312만 원에 달한다. 일본은 국립인 도쿄대가 1086만 원, 사립인 니혼대는 2400만 원 수준이다. 최근 교육부 관계자는 “국내 로스쿨의 학비가 미국 하버드대의 3분의 1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럴 경우 1년 등록금은 1100만 원 안팎이 된다. 로스쿨 등록금이 의학전문대학원이나 경영전문대학원보다 적을 것이라는 교육부 관계자의 또 다른 언급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현재 의학전문대학원의 1년 등록금은 1700만 원대이며 경영전문대학원은 1250만~2000만 원 수준이다. 만약, 로스쿨의 등록금이 1100만 원 안팎으로 결정된다면 3년 과정인 로스쿨을 마치려면 학비로만 총 33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로스쿨의 등록금 수준은 입학 정원과 연동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인가 조건을 맞추기 위해 건물 신축과 교수 채용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해 놓은 대학들은 입학 정원이 줄면 그만큼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등록금은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현재 대학들은 전체 로스쿨 정원이 최소 3000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와 교육부는 1200~2000명 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 학비와 관련해 아직은 변수가 많은 셈이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연 6.66%
전일제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로스쿨에 진학하려면 등록금 외에도 생활비를 따로 마련해 둬야 한다. 1개월 생활비로 100만 원을 쓴다고 가정하면 로스쿨을 마칠 때까지 생활비로만 3600만 원(100만 원×12개월×3년)이 필요하다. 생활비를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도시 가구당 월평균 생활비(169만 원)’에 근접한 150만 원으로 잡으면 소요 경비는 5400만 원으로 불어난다. 또 정확한 손익 계산을 위해서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는 데서 발생하는 기회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대졸자 연평균 근로소득은 3831만 원이다. 로스쿨 진학으로 포기해야 하는 3년간의 연봉을 계산하면 무려 1억1493만 원이 된다. 이를 토대로 학자금과 생활비, 기회비용을 모두 합한 총경비를 단순 계산하면 2억 원 안팎이 된다. 여기에 로스쿨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과 영어시험 준비에 필요한 학원 수강료 등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훨씬 더 불어난다.

로스쿨의 연간 학비가 수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 대학들은 장학제도 확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 박탈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교육부도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 때 등록금 의존도와 장학금 지급률 등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혀놓고 있다. 서울대와 고려대는 20~30%의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방 대학들도 장학금 확보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조선대는 300억 원 규모의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대출을 통해 학비를 충당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www.studentloan.go.kr)’는 금리 연 6.66%(2007년 2학기)로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 훨씬 유리하다. 현재 등록금과 생활비, 보증료를 포함해 학부생은 4000만 원, 대학원은 6000만 원, 의학전문대학원은 9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로스쿨 학생에게도 1인당 최대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10년 거치 10년 상환과 7년 거치 10년 상환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학생에게는 거치 기간의 이자 전액을 지원하며 기타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이자의 2%를 지원해 준다.

장승규 기자 skjang@kbiz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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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시 : 2007-08-01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