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Topic 제 33호 (2013년 01월 01일)



[새 정부 청년정책] 새 대통령님, 청년 위한 정책은 뭔가요?

기사입력 2013.01.14 오전 10:28

청년이여, 확인하고 검증하고 요구하자!

지난해 12월 19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새로운 역사를 쓴 날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첫 여성 대통령, 첫 부녀 대통령, 첫 과반 득표율, 사상 최고 득표 수 등 그야말로 기록 풍년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당선 이후다. 내놓은 정책을 꾸준히 들여다보고 검증하고 요구할 때, 권력자의 실천 의지도 배가되는 법. 청년을 위한 새 대통령의 정책·공약을 꼼꼼히 들여다보자.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 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대학 등록금 부담을 평균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방안이다.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 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대학 등록금 부담을 평균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방안이다.

2014년까지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

지난 대선에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용어만 같을 뿐 두 당의 정책에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일괄 반값인 데 비해 새누리당은 ‘소득에 연계한 장학금’ 지원을 골자로 한다.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 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대학 등록금 부담을 평균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방안이다.

- 소득 1~2분위 : 전액 무상(100% 지원)

- 소득 3~4분위 : 3/4(75% 지원)

- 소득 5~7분위 : 반값(50% 지원)

- 소득 8분위 : 1/4(25% 지원)

- 소득 9~10분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자격 부여


또 학자금 대출이자를 실질적으로 제로화한다는 방침이다. 든든학자금과 일반 상환 학자금 이자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5년 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적 제로화를 추진한다. 또 군 복무기간 중에는 대출이자를 면제할 계획이다.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지방 출신 학생들이 눈여겨봐야 할 정책. 대학 등록금 못지않게 큰 부담이 되는 게 바로 주거비다. 새누리당은 철도 부지 위에 기숙사를 건설해 공급하는 행복기숙사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기숙사의 3분의 1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계획.

또 국립대학의 임대형 민자사업, 사립대학의 융자 지원,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시의 임대주택 지원 방식 등을 통해 현재 18.3%에 그치고 있는 기숙사 수용률을 3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사립대학교 기숙사비 인하도 추진한다. 현재 민자 기숙사의 경우 월 임대료가 28만~40만 원에 달한다. 또 신규 설립 기숙사의 경우 건설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저리로 융자해줄 예정이다.



학벌 타파, 능력 중심 사회 구현

붕어빵 같은 스펙 기반 채용 시스템에서 탈피해 청년 인재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 이를 위해 열정과 창의 중심의 직무평가 시스템과 채용 시스템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는 게 새 정부의 판단이다.

▷국가 직무능력 표준 구축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기 위해 모든 직종에 국가 차원에서 직무능력 표준화를 제시한다. 고교 이후 직업교육을 직무능력 표준을 활용한 일자리 중심 교육으로 전환한다. 또 직업교육과 자격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능력 중심 사회 구현 위한 ‘직무능력 평가제’ 도입
채용 기관마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 평가를 토대로 채용하는 한국형 인프라를 새로 구축한다. 공공기관부터 우선 도입한 후 민간 기업 확대를 유도한다.

▷스펙 초월한 채용 시스템 정착
민관 합동으로 스펙 초월 청년취업센터를 설립해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청년을 선발한다. 멘토를 통해 양성된 인재를 인재은행에 등록시켜 취업을 지원한다.



청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복지제도 확충, 안전한 사회 건설 등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건 역시 일자리 확대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안전·복지와 관련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 기회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경찰·소방관·복지 분야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고, 컴퓨터 통신보안 인력 채용 기준을 제시해 공공부문 통신보안 강화는 물론 일자리 확대를 꾀한다.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 &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사회 각 분야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은 우수한 인재들의 지역대학 진학 기피를 부르고 있다. 지방대학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서울 소재 대학과 비교했을 때 교육·연구 여건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 지방대학의 낮은 취업률은 진학을 더욱 꺼리게 하는 요소다.

새누리당은 ‘지방대학 발전사업’을 통해 교육·연구 여건 개선과 특성화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를 도입한다. 신규 채용자 중 일정 비율을 지역대학 출신자를 채용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부터 확대 시행한다. 국가·지방 공무원의 지역인재 채용 목표 비율로 상향 조정한다.

또 주요 기업 및 경제단체와 함께 직무능력 중심 채용과 지역대학 출신 채용 확산 캠페인도 벌인다. 지역 거점지역 대학별로 ‘산학연 K Valley 창업 클러스터’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꿈을 현실로! 청년창업 대폭 지원

고부가가치·첨단산업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키포인트다. 하지만 여전히 창업 지원이 미진하고, 실패한 자영업자가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이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새누리당은 대학의 창업기지화를 통해 청년창업가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체계적으로 통섭한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또 산학 공동 연구물의 소유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하는 등 창조 인재 보호에 힘쓴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도 확대하고,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인수합병도 활성화한다는 방침. 또 콘텐츠 펀드의 규모를 확대하고, 프로젝트 개발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창업기획사’를 세우고, 오디션 방식을 통해 청년층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이 과정에서 창업 멘토링, 경영 컨설팅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와 기업이 공동 출연해 ‘청년창업펀드’도 만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창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패자부활의 기회를 마련한다.



글 장진원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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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시 : 2013-01-16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