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2월 대선 앞두고 정국 대혼란
[한경비즈니스=김현기 기자] 2017년 12월 20일 열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가장 큰 정치 이벤트다. 5년에 한 번 돌아오는 대선 이벤트는 모든 국내 정치 이슈를 집어삼킬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대선 정국은 ‘최순실 블랙홀’에 완전히 잠식당해 버렸다. 야권과 여권 내 비박(비박근혜) 후보들 모두 정책 대신 박근혜 심판론을 꺼내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당장 내년 4월에는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 33명 가운데 만일 절반이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내년 재·보선은 ‘미니 총선’이라고 불릴 만큼 큰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최순실 사태의 장본인인 박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이 내년 재·보선에서 이길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
2017년은 인구학적 측면에서 본격적인 격동기에 진입하는 해다. 통계청의 2011년 12월 기준 장래 인구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17년의 인구는 5097만700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17만6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인구 대비 연령대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0~14세 유년 인구 비율은 2016년 13.6%에서 2017년 13.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비율은 72.9%에서 72.6%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인구 비율은 13.5%에서 14.0%로 역사상 최초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는 한국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감소하는 것이다.
유년 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거나 더 나아가 어둡게 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시작되는 원년이 2017년이다.
내년도 공공 기관의 혁신 방향을 가늠해 보기 위해선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 과제와 성과를 정리하는 작업이 전제돼야 한다. 정부가 추진한 공공 기관 부채 감축에서부터 최근 성과 연봉제 도입까지 개별 개혁 과제들은 정책 시간표에 따라 구체적인 성과를 생산하면서 진행돼 왔다.
공공 기관 생태계에 성과주의를 확산시키고 합리적 임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미시적 관점의 혁신 과제라고 한다면, 공공 기관 기능 조정은 거시적 시각에서 공공 기관 생태계의 사회적 기여와 존립 정당성의 정책 과제다.
2017년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공공 기관의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 정책의 방향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
올 한 해 박근혜 정부의 외교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방외교와 정상회담이다. 다자 회의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 4강 정상들과의 연이은 양자 회담이 주요 외교 일정을 독차지했고 회담의 주제와 화두는 단연 북한의 핵문제였다.
2017년 국내 외교는 분단의 멍에를 짊어지고 안보와 경제의 이중 논리 속에서 긴 터널을 또다시 통과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권력 이동의 동선에 서서 분명한 자신의 위치를 찾지 못하는 분단국가의 전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 문제(사드 배치 등), 경제문제(FTA 협정 가능성) 등 미국과의 관계도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의 역학 구조, 대외 경제문제 등을 고려해 ‘전략적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절실히 요구된다.
북한 핵문제는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돼 버렸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남북 관계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지금까지 북한이 추구해 온 핵능력 고도화가 핵무기 실전 배치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명분으로 북한 체제를 궁극적으로 붕괴시킬 것까지 상정하는 대북 제재에 올인할 것이고 북한의 지도층과 주민들을 분리해 북한 내부의 균열을 확대하는 발언을 계속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자연스레 북한은 반발할 것이고 남북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전쟁위기지수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국방 예산은 40조원이 될 전망이다. 이 중 방위력 개선비는 12조5000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관심사인 킬 체인,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는 1조6000억원이 투입되고 접적 지역 방어 태세 강화와 국지 도발에 대응한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3월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이 통과된 지 1년이 되는 달이다. 그동안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누적된 제재 효과에 북한은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것이다. 4월에는 독수리 훈련이 이어지며 8월에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전후한 긴장 고조가 예상된다.
이후 강대강 대치를 통해 북한은 ‘전쟁이냐 평화냐’ 양자택일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henr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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