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정책 지원 공약, 게임업계 대선 앞두고 이례적 지지 선언
문 대통령 장남 문준용씨, 게임업계 몸담아…게임 산업 남다른 이해도 자랑
[한경비즈니스 = 정채희 기자] 6.2%. 최근 한 달 새 게임 업종의 주가 상승률이다. 증권 전문가들은 대어(大漁) 넷마블게임즈(이하 넷마블)의 상장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에 우호적인 새 정부의 출범으로 한동안 게임주 랠리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간 족쇄로 여겨진 게임 산업 규제를 문재인 정부가 해소해 줄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게임업계 내부에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게임 산업이 제2의 부흥을 맞을 것이란 기대감이 역력하다.
◆문재인 시대, 게임 산업 ‘제2의 부흥’ 맞나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게임 강국의 영광을 재현할 적임자임을 확신한다.” 5월 1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1주일여 앞두고 그간 정치권에 별다른 코멘트가 없었던 게임업계가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며 게임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다. 게임 산업 20년 역사에서 대통령 후보에 대해 지지 선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위정현 중앙대 교수, 이재홍 한국게임학회 회장, 이승훈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전 회장, 김기만 게임물등급위원회 전 위원장 등 게임 관련 학회 및 협회 전문가 대표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게임 산업은 줄곧 몰락의 길을 걸었다”며 “‘셧다운제’, ‘4대 중독법(인터넷 게임을 마약·알코올·도박 등과 함께 4대 중독 물질로 규정)’과 같은 규제 중심의 정책 속에서 게임에 대한 마녀사냥이 이뤄지면서 사회적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회견문을 대표로 낭독한 위 교수는 “이제 게임 산업은 독과점적 지배가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개발자들의 창의성 복원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며 “글로벌 게임 강국을 위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지지 선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랜 기간 게임 산업의 진흥을 위해 기업의 자율 규제를 우선하고 정부는 사후 관리의 역할을 맡겠다는 방침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그간 게임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지속해 왔다. 후보 시절 문 대통령은 “규제를 풀면 게임 산업은 다시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부정적인 인식과 그로부터 비롯된 그릇된 규제 때문에 한국 게임이 세계 최고 자리를 잃었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대표 시절에는 2016년 '4·13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을 영입해 화제를 모았다. 김 의장은 지난해 총선에 출마, 현재 경기 성남시 분당갑 의원이자 당 최고위원으로 맹활약 하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여의도에 입성한 최초의 게임인사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게임 산업에 상당한 이해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장남인 문준용씨 때문이 아니겠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문준용씨가 게임 개발 스타트업 티노게임즈의 창립 멤버이자 그래픽 디자인 업무 담당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게임 산업에 다른 대선주자보다 높은 이해도를 가졌을 것이란 분석이다. 문씨가 참여한 실시간 전략 대전 모바일 게임 '마제스티아'는 이달(5월) 중 컴투스를 통해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이번 정부에서 게임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으로 평가돼 온 이른바 '족쇄 규정'들이 폐지 또는 폐지 논의를 밟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첫째로 셧다운제 폐지 논의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 시간의 인터넷(온라인 한정)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로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업계에선 법제도의 실효성 문제는 물론 셧다운제 도입 후 게임 시장 규모가 1조원 이상 위축됐다며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인재 영입으로 작년 여의도에 입성한 김병관 의원 또한 새 정부의 이 같은 기조를 뒷받침한다. 김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문화 말살 정책이 시행되면서 업계를 떠나거나 대졸자들이 게임 시장에 들어오지 못했다”며 “게임 산업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또한 문 대통령의 공약에 힘을 더할 방침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5월 2일 체결한 ‘게임 산업 진흥 협약’에 따르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게임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게임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자율 규제의 합리적 방향성을 모색할 전망이다. 이어 게임 산업 제도 개선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관·학 공동의 제도 개선 연구 기관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 정부의 정책 전망에 게임주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게임을 비롯한 문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원하면서 게임 산업이 수혜를 볼 것이란 분석이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해 규제를 개혁하는 정책은 내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인터넷·게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보기술(IT) 업종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미송 케이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게임 산업 규제 완화는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회복시켜 실적 개선을 이끌 것”이라며 “그동안 억눌렸던 게임주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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