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태그 경제 용어] # 로봇세(Robot tax)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경비즈니스=최은석 기자] 로봇의 노동에 대해 매기는 세금을 뜻한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2017년 2월 미국의 정보기술(IT) 전문지 쿼츠와의 인터뷰에서 “인간과 같은 일을 하는 로봇의 노동에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널리 알려진 개념이다. 게이츠 창업자는 로봇이 내는 세금을 고령자 직업교육, 학교 확충 등 복지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봇세 논쟁은 당초 2016년 유럽 의회가 로봇세를 도입하기 위한 초안 작업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유럽 의회는 로봇에 인격을 부여했다. 로봇은 인간과 달리 권리와 의무가 없어 소득세를 거둘 수 없다는 반대 주장에 맞서 유럽 의회는 인공지능(AI) 로봇의 법적 지위를 ‘전자인(electronic person)’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2017년 2월 통과시켰다.

하지만 로봇세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제로봇연맹(IFR) 등이 “로봇세가 경쟁과 고용에 부정적 충격을 주고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대하면서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의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도 2017년 3월 6일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고용시장 혼란과 소득 불평등에 대한 해법으로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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