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철거 반대 이어 주 52시간 ·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속도조절 주장

[홍영식=한경비즈니스 대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해 줄줄이 제동 걸기에 나서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시기를 늦추는 법안들을 잇달아 준비하고 있고,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신중 추진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 현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본 것이다. 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당 차원이 아닌 개별 의원들의 주장이라고 하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정책 라인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 정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1년 이상 더 유예하는 법안을 국회에 곧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300인 미만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시기를 2021년으로 1년 미루고,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각각 시행 시기를 늦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 해 온 최운열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장은 고소득 전문직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기자에게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일자리가 더 생길 것이라는 논리로 정책들을 추진해 왔지만 불행하게도 제조업의 경쟁력이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 며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누구한테도 환영받지 못하는 정책이 돼 버렸” 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며 “전문직 고소득자에게는 주 52시간 제도를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일본은 연봉 1억원 이상의 전문직은 노동시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 값만 올릴 것” 이라며 반대했다. 그는 특히 이 방안에 대해 “정부의 정책 가운데 가장 큰 악수(惡手) 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4대강 보 해체에 대해서도 과거와 다른 목소리를 내 주목을 받았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4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세종보 철거에 대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보 철거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민주당 소속 김정섭 공주시강과 세종시 의회도 철거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남 나주시 의회도 영산강 죽산보 해체 방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