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유통산업 규제 향방 “우리 손에”

[COVER STORY = 국회 경제 상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 소상공인 지원, 신재생에너지, 대·중기 상생 협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 입법화 관문

[한경비즈니스 = 조미현 한국경제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을 맡은 상임위원회다. 21대 국회 전반기 위원장은 경기 군포가 지역구인 3선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이학영 위원장은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등을 지낸 시민운동가 출신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급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지난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 대주주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반대하기도 했다.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는 송갑석 의원이 맡았다. ‘86(1960년대 출생, 1980년대 학번)’세대로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지난 4월 총선 때 광주 서갑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야당 간사는 이철규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경기경찰청장을 지낸 뒤 20대 총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때 정치에 입문한 재선 의원이다.

산자중기위의 핵심 현안은 ‘한국판 뉴딜’이다.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한 산업 지원 정책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이뤄졌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일본 수출 규제로 촉발된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정책도 산자중기위에서 다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등도 산자중기위 과제다. 에너지 문제도 산자중기위가 담당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사선 폐기물 관리 등도 산자중기위의 쟁점이다.

◆“복합 쇼핑몰·대형 식자재 마트도 규제”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현안은 유통 산업 규제와 대·중소기업 상생 관련 법이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은 이미 등록·입지·영업 등에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규제를 더 확대하자는 여당과 반대하는 야당 간 갈등이 불가피하게 됐다.

민주당은 스타필드 등 복합 쇼핑몰과 면세점 등도 새로 규제하자는 방침이다. 여기에 개인이 운영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인 식자재 마트도 규제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데다 소비자들이 골목 상권을 찾는 대신 구매를 미루는 등의 ‘소비 증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반박도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 역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거래하던 중소기업의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만들거나 다른 중소기업에 제조를 위탁한 경우 대기업의 기술 유용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입증 책임을 대기업에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법리에 맞지 않고 위헌 소지까지 있다는 게 대기업 측의 주장이다.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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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86호(2020.07.18 ~ 2020.07.24)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