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
-헌법 개정 넘보는 일본 등 극우세력 기승도…대외 의존도 높은 한국, ‘갈라파고스 함정’ 피해야
[최근 들어 ‘세계대전’이란 용어를 자주 접한다. 시기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한 지 꼭 80주년이 됐다.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석좌교수는 지금의 상황이 경제적으로는 2차대전 이후 가장 안 좋다고 진단했다. 한 발짝 더 나아가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2차대전 직전 상황과 흡사하다고 우려했다.
2차대전 직전 상황을 보면 세계경제 패권이 ‘팍스 브리태니아’에서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다. 각국의 보호주의 물결은 ‘스무트-홀리법’으로 상징되듯 극에 달했다. 근린궁핍화(beggar-thy-neighbor) 정책으로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해당하는 자국 통화 평가절하도 서슴없이 단행했다.
경제 외적으로는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로 대변되는 극우주의 세력이 기승을 부렸다. 각국이 분열될 때 중재자 역할을 목적으로 창설해 놓았던 국제연맹은 무력화됐다. 전례가 없는 대공황을 겪었던 세계경제는 새롭게 탄생한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총수요 처방책에 의해 어렵게 탈출했다.
그로부터 1세기가 지난 세계경제는 중국의 부상이 이렇게 빠를 줄 아무도 몰랐다. 닐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는 중국과 미국이 함께 가는 ‘차이메리카(Chimerica= China+America)’ 시대가 아무리 일러도 2020년이 넘어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보다 5년 이상 앞당겨 미국과 세계경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미·중 충돌 잦아져…격화되는 환율 전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중심의 ‘팍스 시키나’ 체제를 구축해 2차대전 이후 지속돼 온 미국 독주의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를 뛰어넘겠다는 야망이다. 이 때문에 세 확장 과정에서 중국의 ‘베이징 컨센서스’와 미국의 ‘워싱컨 컨센서스’ 간 충돌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두 국가 모두 ‘자본’을 매개로 했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더 심해졌다.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시기를 자신의 집권 기간으로 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집중 견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출범 초부터 보복 관세 부과, 첨단 기술 견제, 환율 조작국 지정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모두 동원하고 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보호주의지수(1-자유무역지수)로 보면 2차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는 1930년대와 비유될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달러 약세를 외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넘지 말아야 할 포치(破七), 즉 ‘1달러=7위안’을 넘어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발권력을 동원한 엔저 정책을 추진한 지 7년이 넘었다. 유로화 가치도 유로랜드 출범 이후 20년 만에 등가 수준(1유로=1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각국 간 환율 전쟁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앙은행(Fed)에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이상 내리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일본은행(BOJ)에 이어 유럽중앙은행(ECB)도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국면으로 떨어뜨렸다. 중국 인민은행은 긴급 유동성 공급도 부족해 기준금리까지 내렸다.
글로벌 금융 위기 발생 때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한 극우주의 세력도 갈수록 힘을 얻는 추세다. 독일·프랑스 등 유로랜드 핵심 회원국은 제1 야당 지위에까지 올랐다. 헝가리 등 일부 동유럽 국가는 집권에 성공했다. 일본은 군사력을 ‘방어적’에서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을 넘볼 정도로 극우주의 세력이 힘을 얻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세계경제 안정을 위해 절실한 세계무역기구(WTO)·국제통화기금(IMF) 등과 같은 국제기구의 조정자 역할은 종전만 못하다. WTO는 ‘무용론 혹은 해체론’, IMF은 ‘파산설 혹은 구제 금융설’까지 나돌 정도다. 국제 규범의 이행력과 구속력은 2차대전 이후 가장 약하다.
세계 경기도 심상치 않다. ‘전후 최장의 성장’이라는 타이틀이 붙긴 하지만 연평균 성장률은 직전의 전후 성장 국면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업 내 혹은 기업 간 무역’으로 각국이 세계 가치 사슬로 연결돼 중심국에서 경기가 둔화되면 순차적으로 성장률 하락 폭이 더 커지는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가 우려된다.
성장 동인도 양적 완화에 따른 ‘부(富)의 효과’가 주요인인 점을 감안하면 지속 성장 가능성은 낮은 대신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은 더 심해졌다. 저금리 정책으로 부채가 크게 늘어나 중국과 같은 국가는 ‘빚의 복수’가 시작되고 있다. ‘3차대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제정책, 민생 경제부터 챙겨야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 답을 구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려부터 앞서는 것은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세계 흐름과 동떨어진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이 함정에 빠지면 해외 시각이 악화돼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는 가장 큰 문제다.
외국 기업과 자금이 들어오지 않거나 빠져나간다. 주한 외국 기업 단체는 각종 규제 강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연일 비판하는 가운데 실제로 철수하는 외국 기업과 금융사가 늘고 있다. 한국 기업과 돈 그리고 사람도 한국을 떠나고 있다. 이른바 ‘3대 공동화 현상’이다.
정책 수용 층인 기업과 국민이 최악의 경기 상황으로 여기는 ‘스크루플레이션’에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헤지펀드 업체인 시브리즈파티너스의 더글러스 카스 대표가 처음 사용한 ‘스크루플레이션(screwflation)’이다. 쥐어짠다는 의미의 ‘스크루’와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다.
스크루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과 구별된다. 후자는 거시경제 차원에서 경기가 침체되면서 지표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지만 전자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쥐어짤 만큼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체감 물가, 즉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말한다. 국민으로서는 전자가 나타나면 후자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맞는다.
스크루플레이션이 무서운 것은 경제 고통(실업률+물가상승률-성장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점이다. “손에 들어오는 소득이 줄어 쥐어짜더라도 체감 물가가 올라 살기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 경기 얘기하면 한국 국민 입에서 처음 떨어지는 이 하소연을 정책 당국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민생 경제 안정에 둬야 한다.
특정국이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 결정과 집행자일수록 글로벌 마인드가 부족하고 훈련된 글로벌 인재가 배제돼 있을 때다.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도 ‘대외’보다 ‘대내’, 경제 각료가 ‘유연한 사고’보다 ‘경직된 사고’를 갖고 있을 때도 나타난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자신의 이념이나 주장의 틀 속에 갇히는 것이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국 경제가 더 이상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세계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시간만 지나면 되겠지’ 하면서 경제정책과 운용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삶은 개구리 신드롬’처럼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 그때는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게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겸 한국경제TV 해설위원 schan@hankyung.com
한국과 일본 간 통상 분쟁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7월 24일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회의.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44호(2019.09.30 ~ 2019.10.06) 기사입니다.]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