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출국기구(OPEC) 월간 석유 시장 보고서
미국 9월 재정수지
콜럼버스 데이 (*미국 전역에서 행해지는 유통 업종 빅 세일)
<휴장> 일본
13일 화요일
한국 8월중 예금 취급 기관 가계 대출
9월 수출입물가지수
2016년 총선 지역 선거구 획정
미국 9월 전미자영업연맹(NFIB) 소기업낙관지수
<실적 발표> 인텔·존슨앤드존슨
중국 9월 수입, 9월 수출
9월 무역수지
유럽 10월 유럽경제연구센터(ZEW) 경기기대지수
일본 9월 일본중앙은행(BOJ) 의사록
14일 수요일
한국 8월 중 통화 및 유동성
9월 실업률
미국 8월 기업 재고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소매 판매
<실적 발표> JP모건·뱅크오브아메리카
중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생산자물 가지수(PPI)
유럽 8월 산업 생산
일본 9월 PPI
15일 목요일
미국 베이지 북 (*미국 중앙은행이 연간 8차례 발표하는 미국 경제 동향 종합 보고서)
9월 CPI
10월 뉴욕 제조업
<실적 발표> 씨티그룹·골드만삭스
중국 위안화 선물 거래 규정 강화 (*위안화 추가 절하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
일본 8월 광공업 생산
인도네시아 기준 금리
16일 금요일
한국·미국 정상회담(워싱턴)
한국 11월 유류 할증료
미국 9월 광공업 생산
9월 설비 가동률
10월 미시간대 소비자기대지수
<실적 발표> 구글·GE·모건스탠리
유럽 8월 무역수지, 자동차 판매, CPI
17일 토요일
미국 <실적 발표> CME그룹
(*세계 최대 파생 상품 거래소 CME그룹, 올해 사상 최고 실적 기록할 전망)
18일 일요일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월중)
(*중국 증시 증권법 개정 여부 주목)
EU "페이스북, 가입자 정보 미국 전송은 불법"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월 6일 EU와 미국 간 정보 공유 협정은 EU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는 오스트리아의 한 대학생이 페이스북 등 미국 인터넷 기업의 불법적인 정보 수집과 정보 전송이 EU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했다고 제소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이에 따르면 아일랜드 당국은 유럽 가입자의 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인터넷 기업의 행위를 저지할 수 있다.
법학을 공부하는 막스 슈렘스 씨가 이끄는 오스트리아의 한 단체는 2013년 7월 아일랜드 정보보호청에 페이스북과 애플을 프라이버시 침해 혐의로 고발했다. 아일랜드에는 이들 기업의 유럽 본부가 자리 잡고 있다.
당시 슈렘스 씨는 “이 기업들은 세금을 피하려고 유럽에 자회사를 설립했다”며 “유럽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EU 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법은 안전한 사용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한 판사는 이 사안에 대해 ECJ에 EU와 미국 간 정보 공유 협정이 유효한지 여부와 개별 국가 정부가 불법적인 정보 전송을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
EU와 미국은 2000년 EU 시민의 개인 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세이프 하버’ 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3년 전직 미국 정보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미국 정보 당국이 유럽 각국과 EU 본부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 수집과 도·감청 등 스파이 행위를 자행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EU는 개인 정보 보호 법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EU 법원의 이번 판결로 거대 인터넷 기업들의 자의적인 정보 수집과 전송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흔 기자 viva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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