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르디의 죽음으로 유로존에 거칠게 몰아친 시리아 난민 수용의 바람은 독일의 리더십을 시험에 들게 했다. 시리아 난민 사태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또다시 유로존 리더로서의 자질을 보여야만 했다. 메르켈 총리는 9월 26일 난민 수용 반대 시위가 격화돼 있던 하이데나우 시위 현장을 찾아 이렇게 말하며 이게 바로 독일의 리더십이라고 선언했다.
“우리에게 온 모든 사람을 인간적이면서 위엄 있게 대하는 게 독일의 이미지여야 합니다.”
독일은 모든 시리아 망명자를 수용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통해 두 가지를 얻었다. 유로존 내 리더로서의 역할과 독일 내 젊은 인구의 증가다. 후자가 의미 깊다. 우리는 일본이 초고령사회라는 사실을 잘 안다. 하지만 독일 역시 초고령사회라는 사실은 잘 모른다. 독일의 65세 이상 인구의 전체 인구 내 비율은 2015년 기준 21.5%로 초고령사회의 기준인 20%를 넘는다.
주요국 중 일본(26.4%)·이탈리아(21.7%) 등과 함께 초고령사회 국가로 분류된다. 국가와 가계를 기업과 고객의 시각으로 치환해 보면 국가는 가계에 연금 등을 포함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금을 받는다. 국가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와 세금의 총량을 장기적인 균형 상태로 만들고 싶어 한다.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서비스의 총량은 늘고 세금은 줄어들어 균형 달성이 힘들게 된다. 인구의 탈고령화가 절실한 이유다. 이를 위해 외부로부터의 젊은 피 수혈이 가장 현명한 대책이다. 올해에만 80만 명의 난민이 독일의 문을 두드릴 전망이다. 늙어가는 독일에 이번 난민 유입은 ‘독’일 가능성보다 ‘득’일 가능성이 높다. 독일은 이번 사건을 미래의 조세 수입원 확보를 위한 투자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독일에는 천운이 따르는 듯해 보인다.
곽현수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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