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소비세 인상 충격 현실화…아베의 선택은

2분기 성장률 급락하자 조기 하야론, 추가 금융 완화 카드 만지작

올해 2분기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떨어진 마이너스 6.8%(전기 대비 연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많은 논란과 비판 속에 단행했던 소비세 인상의 효과가 반영되는 첫 분기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어 왔다.

2분기 성장률이 낮게 나옴에 따라 일본 경제 앞날에 대한 비관론과 함께 아베 정부의 책임론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미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추진한 지 1년 7개월이 넘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소비세 인상 충격까지 높게 나와 ‘잃어버린 30년’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한때 70%가 넘었던 아베 총리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최근 다시 50% 밑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2분기 성장률마저 낮게 나옴에 따라 야당이 주동이 돼 아베 총리의 조기 하야론을 본격적으로 들고나오고 있다. 출범 초 많은 의욕과 관심을 끌었던 아베 정부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1분기 사재기 따른 기저효과” 분석
아베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일본 경제를 재탄생시키기 위해 아베노믹스와 소비세 인상의 양대 구상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터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했다. 낮게 나온 2분기 성장률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소비세율은 2015년 10월 10%로 또 한 차례 올려 2020년에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목표다.

경제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세 인상을 단행한 것은 그만큼 일본의 재정수지와 국가 채무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릴 만큼 장기간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경기 부양 차원에서 대대적인 재정지출로 일본의 재정수지는 급속히 악화됐다.

현재 일본의 국가 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50%로 세계 모든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재정 위기의 상징국인 그리스보다 높다. 최근에는 국가 채무의 최후 버팀목이었던 민간의 보유 자산이 디레버리지로 감소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되지 않으면 국가 신용 등급 악화까지 몰리는 상황이다.

소비세는 간접세로서 조세 기반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일본과 같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고령화 국가에서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가 문제가 될 때마다 실제 단행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세 인상 방안이 지속적으로 검토돼 왔다.

하지만 일본의 1997년 소비세율 인상이 장기간에 걸친 디플레이션을 초래한 종전의 경험이 소비세율 인상의 당위성을 대체하면서 무려 17년 동안 연기돼 왔다. 총수요 항목별 국민소득 기여도가 70%에 가까운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여건에서 소비세 인상을 단행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아베노믹스가 의도했던 대로 효과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세 인상의 후폭풍까지 가세한다면 일본 경제가 다시 디플레이션 국면에 빠지고 아베 정부에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았다. 17년 전 경제 여건이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소비세 인상을 추진한 결과 ‘잃어버린 10년’을 낳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베 정부는 애써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분기별 성장률의 통계 방식이 전기 대비 연율인 만큼 2분기 성장률은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사재기 등으로 크게 올라갔던 1분기 성장률의 ‘기저효과(base effect)’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올 3분기 이후부터는 성장률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성장률 하락 당초 예상의 1.5배
하지만 2분기 성장률이 낮게 나옴에 따라 1997년 4월 소비세를 당시 3%에서 5%로 인상한 이후 당초 예상보다 후폭풍이 크게 나타나 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락시켰던 ‘낙인효과(stigma effect)’가 되살아나고 있다. 소비세 인상 이전에 1996년 3분기부터 소비 선수요가 발생해 직전 분기인 1997년 1분기에는 성장률이 3%까지 높아졌지만 소비세 인상 당해 분기인 2분기에는 마이너스 3.7%로 급락했었다.

올해 4월 1일 소비세 인상 전후로 민간 소비와 성장률이 1997년 소비세 인상 당시와 비슷한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었다. 특히 성장률이 2분기에는 마이너스 4.2% 수준까지 떨어져 올해 전체적으로는 1%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2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마이너스 6.8%로 나타남에 따라 1.5배 이상 충격이 크게 나온 셈이다.

현 상황에서 아베노믹스가 지향하고 있는 2015년 초반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 2%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의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인플레 갭’과 이에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이것들의 대폭적인 상승을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정 건전화 목표도 이번 조치 이후 내년 10월에 10%로 추가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낮아지겠지만 2020년 흑자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각부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2%, 소비세율 10%를 전제로 추정한 결과를 보면 소득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2015년 마이너스 3.3%, 2020년 마이너스 2.0%로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추정됐다.

당초 기대했던 대로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세 인상의 후폭풍마저 크게 나옴에 따라 일본 경제 앞날에 대한 비관론과 함께 아베 정부의 책임론이 거세게 불고 있다. 벌써부터 일본 야당을 중심으로 아베 정부의 실패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조기 하야를 주장하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세 인상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고 아베노믹스의 성공 가능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예측 기관과 시장에서는 아베노믹스와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 효과를 보완하기 위해 일본 은행이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은행이 추가적인 금융 완화 방안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①2012년 12월 이후 추진해 온 1차 양적 완화 시행 기간 연장 ②2차 양적 완화 추진 ③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② 또는 ③ 방안이 유력하다. 방안 ①의 시행의 용이성에도 불구하고 물가 목표 달성 시점을 늦추게 되므로 아베 정부의 공약 이행의 신뢰성과 아베노믹스의 실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상춘 한국경제 객원 논설위원 겸 한국경제TV 해설위원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