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제를 읽는 키워드 100_문화] “문화~누려~” 다양한 지원 정책 쏟아져

문화기본법·예술인복지법 등 문화예술계 제도적 변화

문화기본법
국민 누구나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일컫는 ‘문화권’이 최초로 법률에 명시됐다. 2013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문화기본법은 잘만 운용되면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문화기본법은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돼 국민의 문화권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문화의 정의, 문화 정책 수립과 시행상의 기본 원칙, 5년 단위의 문화 진흥 기본 계획 수립,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5년 기간을 단위로 범정부 차원의 문화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한 부처 단위를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문화 융성 비전과 종합적 방안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

또한 2014년에는 문화계에 많은 제도적 변화가 일 전망이다.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를 위한 ‘예술인복지법’이 개정된 것도 문화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로 꼽힌다. 개정안으로 예술인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등 예술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예술인들의 사회보장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임금 체불, 출연료 미지급 등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한 자에게 불공정 행위의 중지 등이 가능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예술인 산재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3월 시행으로 기부 금품 접수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이로써 민간의 기부 문화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기부 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민간 또는 외국으로부터 기부가 있더라도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기부 금품 접수 근거가 없어 기부 금품 접수를 꺼리는 사례가 있었다.


문화누리카드
한편 2014년 2월부터 기존에 각각 발급되던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3개 이용권이 통합된 ‘문화누리카드’가 발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한국 여행, 스포츠 관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간 10만 원이다. 대상 가구 내 청소년이 있으면 청소년 1인당 5만 원(최대 5명)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과 청년도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관람료를 할인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3월 시행되는 문화패스는 18~24세 사이의 청소년과 학생을 대상으로 관람료 할인·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예술인 역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술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창작 동기부여를 위한 ‘예술인패스’는 예술인이 속한 장르의 국립 공연장과 미술관·박물관 등 관람 시 입장료를 할인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일반 관람 첫날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옛 국군기무사령부 부지 일대에 들어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일반 관람 첫날인 13일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서울 종로구 소격동 165번지에 부지 2만7천264㎡, 연면적 5만2천125㎡,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다. 2013.11.13 kane@yna.co.kr/2013-11-13 14:30:14/ <저작권자 ⓒ 1980-201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2013년 초 박근혜 정부는 문화 융성을 경제 부흥, 국민 행복과 함께 국정 3대 축의 하나로 강조하면서 1.39%에 머무르는 문화 재정을 2017년까지 2%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한국 문화 정책 분야에서는 ‘문화 융성과 문화 재정 2% 달성’ 공약이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3년에는 ‘문화 융성’의 개념을 정립하면서 재정 달성 플랜을 짰다면 2014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문화 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원 기자 zino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