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투자가 둔화되고 있다.
② 경상수지 적자 폭이 목표 수준보다 크다.
③ 해외 자본의 유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④ 가계 부채가 크게 늘어 소비 위축이 우려된다.
⑤ 자국 통화가치가 지나치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경기 조절 수단의 하나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조정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지준율) 조정 ▷대출 등의 수단을 통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거나 과열된 경기에 브레이크를 건다. 경기가 나쁠 때는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낮추고 은행들이 갖고 있는 채권을 사주며 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친다. 이렇게 되면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돈을 빌리는 대가(이자)가 적어져 가계나 기업이 소비나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또 금리를 낮추면 기업들의 생산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출이 늘어 경상수지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다.
정답 ⑤
아래 제시문이 설명하고 있는 경제 현상은?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변동할 때 소득수준이 그대로 유지돼도 소비지출 규모가 달라진다. 증시가 활황이면 덩달아 소비가 늘어나지만 침체되면 소비 위축으로 국내 수요도 함께 줄어드는 것이다.
① 자산 효과(wealth effect)
② 베블런 효과(veblen effect)
③ 롱테일 효과(long-tail effect)
④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
⑤ 외부경제 효과(external economy effect)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의 증가로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를 자산 효과라고 한다. 주식·부동산·채권 등 보유 자산의 가치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도 덩달아 늘어나는 효과로, ‘부의 효과(wealth effect)’ 또는 ‘피구 효과(Pigou effect)’라고도 한다. 현재의 소비는 미래의 소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주가는 미래의 배당소득을, 부동산 가격은 미래의 임대료를 현재 가치화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 가치가 늘어나면 현재 소득은 그대로지만 소비를 늘리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영국의 경제학자 피구(A. C. Pigou)가 처음 밝혀냈다.
정답 ①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아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쌀·밀 등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곡물의 자국 내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책들로 바르게 묶은 것은?
가. 수입관세 인상
나. 수출관세 인상
다. 수출 보조금 지급
라. 수출 쿼터제 실시
마. 수입 쿼터제 확대
① 가, 나 ② 가, 마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나, 다, 라
수요보다 공급이 모자란 상황에서 자국 내 수급을 안정시키려면 수입을 늘리거나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은 수입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수입관세)을 줄여주거나 수입 물량 제한 제도(수입 쿼터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경우 수입 쿼터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또 수출을 억제하려면 수출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수출관세)을 올리거나 수출 물량을 일정 규모 이내로 제한하는 수출 쿼터제를 실시하면 된다. 수출 상품에 주어지는 수출 보조금은 수출 확대를 겨냥한 것이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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