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부 장관

요즘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연일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는 ‘사회적 기업’ 행사에서부터 고용 확대 관련 기업 간담회까지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임 장관은 지난 1월 15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중소기업과 구직자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정보를 신뢰할 만한 중개자가 다양한 루트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구인에서부터 기업 환경 개선까지 중소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전 원래 확신이 서면 절대 피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이번 노조법도 마찬가지였죠. 주위에서 헌법보다 고치기 힘든 것이 노동법이라고 하면서 걱정했지만 장관에 취임해서 보니 의외로 문제는 간단하더군요. 정부의 역할은 노사 간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양측의 이해관계에 얽매이면 해결책은 보이지 않게 마련이죠.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실물경제는 살아나고 있습니다만 고용 시장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분기 취업자 수만 해도 2008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만7000명이 감소했고 이후 계속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이 정도도 정부의 재정 투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5%가량 성장한다고 가정할 때 취업자 수가 20만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고용 관련 지표가 경기 후행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6개월 정도의 차이는 분명 존재해요. 하지만 정부가 걱정하는 점은 우리 경제·사회구조가 성장해도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수출·내수산업, 대·중소기업 간 연결 고리가 약해요. 수출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도 중소기업에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죠. 기업의 임금·근로형태·근로시간 등이 유연해야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이 부분도 너무 경직돼 있습니다.주무 부처인 노동부는 청년·근로빈곤층·여성·베이비붐 세대 등 4대 계층에 대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사 간 일자리 상생 협력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도록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도 고용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점입니다. 고용 영향 평가를 정책 수립 과정의 중요 판단 기준으로 채택하는 한편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 내수산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만간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올 겁니다.청년 실업 해소는 정부가 가장 심각하게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큰 틀부터 설명하면 인턴제 등 단기 대책은 사업 규모를 조정하면서 내실화를 다져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각 학교들이 취업 지도에 나서도록 취업지원관제를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대학 150곳, 전문계 고등학교 50곳 등 총 200곳 설치가 목표인데 3월 이전에 지원 대상을 확정하겠습니다. 취업지원관은 기업체 인사·노무 경력자 등 취업 지원과 상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주로 활용하며 이들은 파트타임과 자원 봉사 형태로 참여하게 될 겁니다.저는 관련 정보를 구직자나 해당 기업이 쉽게 접근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적합한 인력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연간 80만 건 정도의 데이터를 입력할 계획인데, 여기에 전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 6만 개의 정보를 집어넣으면 꽤 유용한 일자리 중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청년 스스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창직·창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사실 일자리 문제는 우리 노동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부처가 함께 역량을 집중해야 가능해요. 정부가 올해부터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운영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부처 간 공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죠. 이 회의에서는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범정부적으로 발굴할 것입니다. 노동부는 이 과정에서 각종 정책에 대해 고용 관점에서 문제를 집중 제기할 생각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제도, 조세, 재정 지원 제도, 교육 관련 제도 등이 고용 촉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민간의 고용 창출 효과를 늘리기 위해선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 관련 규제를 혁신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민간의 일자리 중개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직업 소개와 파견업 관련 규제도 완화할 것입니다. 원청 기업과 협력 업체가 청년 인턴을 연계해 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리고 중고령자에 대한 임금 피크제도 도입하겠습니다.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원청과 하청 업체 간 불공정 거래 행위가 근절되는 데는 대기업이 앞장서야 합니다. 재직·전직 훈련 등으로 생긴 빈 일자리에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이 모든 일이 노사 자율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몫 나누기’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몫을 키우는데’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물론 정부도 아낌없이 지원할 겁니다.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여성 가장,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배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에게는 맞춤형 일자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의 경우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는 것과 재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을 동시에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3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육 지원을 강화하고 단 시간 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경력 단절 여성의 직업 훈련과 취업 지원 서비스도 병행 실시됩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심층 상담 서비스부터 지원돼야 합니다. 직업 훈련과 취업처 알선은 그 다음 문제죠. 월 150만 원 미만 소득의 저임금 실직 근로자에게는 취업주치의를 배정해 진단부터 취업까지 통합 서비스가 제공됩니다.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정년 연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 피크제 활성화 등 가급적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고용을 늘리기 위해 종합적인 ‘50+세대’ 일자리 대책도 앞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대담=김상헌 취재편집부장정리=송창섭 기자 realsong@kbizweek.com1956년생. 1980년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84년 서울대 경영학 석사. 98년 영국 옥스퍼드대 객원연구원. 80년 행정고시(24회) 합격. 99년 재경부 산업경제과장. 16~18대 국회의원(성남을). 2003년 한나라당 대표비서실장. 2008년 한나라당 정책위원장. 2009년 노동부 장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