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판」.사장을 뜻하는 이 말은 대만청년들에게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손에 쥘 수 있는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그것은 인생코스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일 뿐이다.친구들 3~4명이 창업한 중소기업이 대만에는 비일비재하다. 중소기업이 대만경제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강한 국제경쟁력을갖고 있다는 얘기는 낯설지 않다.대만에는 대략 80여만개의 중소기업체가 있다. 그들이국민총생산(GNP)의 약70%, 수출의 약80%를 차지한다. 대만경제를이끄는 일등공신은 바로 경쟁속에서 살아남아온 중소기업들이다.대만의 중소기업지원은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내 중소기업처(통산부내 중소기업국에 해당)에서 담당한다. 이들의 정책은 사업지망생들이 활발한 중소기업을 활발하게 설립하고 이들간의 경쟁을 통해강한 기업으로 성장시키자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직접적인 보호육성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환경조성을 통해 중소기업 스스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대만 중소기업계에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노동력부족을 비롯,임금인상 노사분규 개도국의 추월등이 골칫거리다. 그러나 대만정부의 중소기업시책은 구체적이어서 다른 어느나라의 법률적인 제도보다도 높은 효율성을 발휘하고 있다.대만 중소기업시책은 우선 관련법규가 단순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중소기업보도준칙으로 지원대상 중소기업범위 등을 정하고 청년창업보존법 투자장려조례등 특별법으로 법체계를 보완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세부지원계획은 정부내 중소기업처가 제정한 국내외은퇴인재운용 계획등 14개 항목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중소기업처가 충실한 연결고리역대만 중소기업시책의 강점은 시책자체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추진 운영과정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금융지원제도를 발표해도 은행창구에서 「퇴짜」를 맞게 되면 제도는 공염불이 되는 것이다.대만정부는 이를 위해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을 엄격한 심사를통해 선별한다. 단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이 지원혜택을 받는 예는 극히 드물다. 개별 중소기업의 실질적인필요와 자발적인 개선의욕 잠재력 등을 엄격히 평가 심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기업경영의 일차적인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으며 의욕없는 약자까지 정부가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원칙이 철저히 반영되는것이다.정부의 지원대상기업이 결정되면 본격적인 지원에 앞서 전문가들을현장에 파견한다. 이들로 하여금 문제점을 파악하고 쉽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 지원의 적정수준을 가늠해보는 것이다. 실제로 현장진단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업체의 경영효율성은 크게 높아진다.중소기업지원시책은 정부(중소기업처)의 주선으로 신청기관과 지원기관 정부당국이 함께 논의를 거쳐 진행된다.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단계에서부터 업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업체들의 요구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정부시책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원기관간의 원활한 협조체계가 필수적이다. 대만에서는 정부기관인 중소기업처가 지원기관과업체의 연결고리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금융지원을 필요로 하면 중소기업처가 유관금융기관을 알선하고 금융기관은 융자외에 다른 연구기관의 협조를얻어 업체가 필요로 하는 경영관리 및 기술지도 등의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있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조합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은지방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서 금융기관의 지점망을 활용하기도 한다.대만 중소기업의 지원체제는 크게 4개분야로 나눠볼 수 있다. 금융경영관리 생산기술 및 마케팅분야다.대만정부는 금융지원을 위해 지난 74년 중앙과 지방정부 및 각종금융기관의 공동출자로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을 설치했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신용보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후 은행법을 개정, 76년 대만중소기업은행을 개편했으며 개인소유 7개 단자회사들을 지방중소기업은행으로 탈바꿈시켰다.◆ SBIAC서 대출·경영관리 등 지원82년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SBIAC)를 설립, 전략산업 업종 또는 유망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SBIAC에서는 소요자금의 대출뿐만이 아니라 경영관리 및 운영문제에 관해서도 지원한다. 재무분석지원, 기업주나 간부직원을 위한 세미나와강습, 개인적 문제에 관한 상담등도 포함된다.생산기술 지원은 산업기술연구원 금융산업개발센터 중국방직실험연구센터 식품공업연구개발원 대만공예품협회 및 각 대학 연구기관에서 담당한다. 중소기업처는 82년부터 이들 기관과 함께 공동팀을구성, 시장정보나 기술용역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자동화등과 관련해 현장방문지도를 실시하고 있다.경영관리지원을 위해서도 중국생산성본부 정보산업협회 공업기술연구원 등의 기관이 중소기업처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판매 시장개척부문에서도 해외교역진흥협의회가 주관이 되고 국제무역위원회 수출입협회등에서 지원업무를 담당한다.그러나 대만 중소기업의 강한 경쟁력은 잘 짜여진 지원제도나 시스템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제도로 묶기보다 제도가 유발할수 있는 간섭을 줄이는 일과 업체에 대한 지원이상으로 창업을 통해 경쟁을 끌어내려는 행정의 대원칙이 지켜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대만에서도 60,70년대 발전과정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80년대들어 세계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국제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대만의 중소기업들도 전환기를 맞이했다. 대만기업들은 하이테크산업분야에 진출하기도 하고 대기업과 제휴, 협력기업이 되는 등 경쟁력제고에 나섰다. 정부에서도 행정규제가 경제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 규제철폐를 추진했다. 기업의 자생능력이 커지고 경제체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정부의 규제완화는 창업과정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사업을 구상하고 공장설립에 착수하는데는 보통 3개월이 안걸린다. 사업계획서와공장입지확보계획 등의 서류를 만들어 타이중에 있는 공업단지 관리처에 접수시키면 2달이 채안돼 공단입주허가서를 받을 수있다는게 관계자들의 경험담이다.대만정부의 중소기업지원은 기본적인 수준을 넘지 않는다. 정부의역할은 오히려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이나 각종 인재육성기관의 마련등 개별기업차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보다 높은 비중이 두어진다.◆ 2달 안걸려 공단입주허가서 나와중소기업처의 건물이 대부분 강의실로 이뤄져 각종 토론회나 세미나가 열리고 있으며 전원 기숙사시설에서 무료로 교육을 받는 직업훈련원이 94년 현재 대만전역에 13개소나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대만에서는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제휴못지않게 중소기업 상호간에도 제휴가 훨씬 더 활발하다. 오토바이 하나를 만드는데도 부품별로 1백여개의 중소기업이 제휴를 통해 참여하고 있으며 컴퓨터하나를 생산하기 위해 수백개의 중소기업이 관여하는 게 대만의 현실이다.가장 우수한 품질의 부품들의 조합으로 완성품이 나오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부품업체들이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기때문에 대기업에 납품한다해도 수직적 관계속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완벽한 분업체계와 업체간 제휴 그리고 경쟁」을 유도하는 경제운영이야 말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상으로 이들을 강하게 만드는 대만정부의 성과인 것이다.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