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와 협조 바람직

미국 최대 자동차보험사는 스테이트 팜（State Farm)이다. 이 회사가 최근 포드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앞으로 법원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테이트 팜은 포드사가 83년부터 92년 사이에 만든 2천6백만대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점화 스위치를 장착했으나 이를 연방정부와 소비자들에게 숨겨왔다며 포드차에 잇따라 화재가 발생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스테이드 팜측은 따라서 이번 소송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한 수백만달러의 보험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이 회사는 이번 소송에서 이기면 계약자가 보험사로부터 배상을 받으면서 최고 1천달러까지의 비용을 부담했던 자기공제금액까지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대해 포드측은 2~3년전수십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한 다음 88년부터 93년까지 생산한 8천7백만대의 차량을 회수해 수리해주어 문제점이 해결됐다며 스테이트팜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그러나 스테이트 팜은 포드가 해당연도에 만든 모든 차량에 대해결함 스위치를 교체해야 하나 일부 차량만 수리함으로써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자신의 차량위험을 알지 못한 채 운행을 하고 있으며 이미 수천건의 화재가 발생, 차고는 물론 주택까지 타는 커다란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어쨌든 미국 자동차업계와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두 자이언트의 법정공방의 결과는 미국은 물론 전세계 양업계와 소비자들에게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트 팜의 이같은 행동은 결과여부에 관계없이 가입자의 소중한 돈（보험료）을 관리해야 하는보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도 할수 있다. 자동차회사의잘못으로 거액의 보험금이 지출되는 등 돈 누수현상을 막아야 하는데다 그로인해 운전자와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받는다는 것 자체가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이다.자동차회사에 대한 보험사의 이같은 견제는 보험수지차원 뿐만 아니라 보다 안전한 차량을 만들어야 하는 자동차회사 입장에서 나쁜일만은 아닐게다. 오히려 양업계간의 공동보조를 통해 함께 소비자보호와 업계 발전을 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있다.일본 손해보험업계도 공동으로 자연（自硏）센터라는것을 만들어독자적인 충돌시험장까지 갖추고 일본자동차회사들이 만든 차량에대한 사후 안전도검사는 물론 심지어 신차개발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등 양업계가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국내에도 보험개발원이란 곳에 자동차기술연구소를 만들어 국산 차량의 안전도검사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보상요원에 대한 교육 등을 맡아오고 있다. 현대 대우 등 자동차메이커들도 이들의 역할을인정, 새차가 나오면 교육용으로 기증을 하는 등 양업계간 협조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또 보험업계는 수도권 근교에 충돌시험장 등보험업계에서 필요한 자동차관련 연구설비를 확충할 계획을 하고있다. 이는 보험의 기능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가입자를 보호하는소극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사고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노력하는 보다 적극적인 측면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보험은 피해보상과 사고예방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는 얘기다.★ 고지및 통지의무보험계약은 가입자와 보험사간의 신의성실을 기초로 이루어진다.따라서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가입자도 계약에 관련된 사실을 성실하게 사전에 알릴 의무（고지의무）가 있다. 이를 어기면 사고가나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가입자는 계약당시 보험사에알린 내용이 바뀌었을 땐 그 변동사항을 보험사에 즉시 통보해야한다는 상법상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계약후 알릴 의무）이 또한 위반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