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도 민영화 추진김대중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혁신의 한 축인 정부 개혁의 목표는 「경쟁력있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다. 앞장 서 총대를 멘 기획예산위는 정부부문의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작업에서 혁신의 기초를마련할 계획이다.기획예산위가 본격적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하반기부터.지자체와 지방 산하기관에 대한 수술에 이어 곧바로 중앙정부에 대한 개혁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혁신 방향은 기획예산위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그 단초를 살펴볼 수 있다.먼저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견 수렴절차가 있다. 정부재정을 지원받는 각 기관은 수혜자로부터의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총액편성대상사업을 늘리고자체 개혁으로 절감한 예산을 직원 성과급 등으로 활용토록 했다.이계식 정부개혁실장은 『정부조직과 인력을 줄여 재정낭비를 최소화하면서 민간 경쟁체제를 도입해 정부서비스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정부혁신 모델로는 영국과 뉴질랜드가 자주 거론된다. 영국의 경우넥스트 스텝스（Next Steps) 프로그램이 하나의 사례다. 정부의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한 뒤 집행기능을 사업부서화하는 것이다. 중앙부처의 역할은 정책입안에 그치고 집행을 담당하는 사업부서는 민간인들에 맡긴다는 게 요체다. 이 사업부서는 다시 기업화또는 민영화라는 다음 단계（넥스트 스텝）를 준비한다. 효율성이높은 민간부문으로 정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넘기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업무를 민간과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강제경쟁입찰에부치는 제도도 참고가 되고 있다.뉴질랜드는 재정과 인사부문에서 배울 점이 많다. 재정에선 결과를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는 산출예산제도가 그렇다. 즉 우편배달업무인력과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1년동안 배달서비스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수행하기위한 비용을계산해 예산을 짠다. 철저히 결과위주 성과중심주의다. 각 부처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차관（우리나라의 장관급）은 5년간 계약직이다.이들은 정부와 실적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한다. 실적에 따라 재계약이나 연봉수준이 결정되는 것은 물론이다.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최근 『정부 출연기관에 연봉제를 도입하겠다』며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첫 운을 뗐다. 그 뒤에는 「정부는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업」이라는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