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의지 강해 반드시 성공할 것"『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면 정부개혁은 모두 정치인이 주도했습니다. 영국의 대처 전 수상이 그랬고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김대중대통령이 정부부문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희망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통령 권한이 막강해 정부개혁은 의외로 쉽게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정부개혁의 칼자루를 쥔 기획예산위원회, 그곳에서도 개혁의 실무총책을 맡고 있는 이계식 정부개혁실장(50)은 개혁의 전도(前途)를밝게 내다봤다. 그는 정부개혁실 직원이 모두 38명으로 「1개 소대병력」이라며 한 소대가 40만명 규모에 달하는 정부산하단체를 어떻게 뜯어 고치는지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위가 개혁하려는 공공부문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를말하나.직접이든 간접이든 국민의 세금을 쓰는 공공단체를 모두 포괄한다.감사원 규정으로 따지면 크게 6개 부문으로 나뉜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관변단체 △지방정부 관변단체 △중앙정부 공기업 △지방정부 공기업 등이다.▶ 정부 산하기관 통폐합과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기본 원칙은.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경쟁성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던 원인은 그들이 사업을 독점적으로 해왔기 때문이다.다른 기관이나 기업과 경쟁이 없었던 탓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산하단체 업무를 공개경쟁 입찰 등을 통해 민간과 경쟁시킴으로써「시장성 테스트」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쟁에서 지는 기관은자연스럽게 도태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예컨대 각 부처에 있는법무담당관실이 살아 남으려면 앞으로 민간 법률회사와 업무입찰등에서 경쟁해 이겨야 한다. 공기업이나 관변단체도 모두 마찬가지다.▶ 지금 상태에서 정부 업무를 민간인과 경쟁시키면 공무원이 몇 명이나 살아 남겠는가.너무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 민간이라고 해서 모두 경쟁력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 사실 지금의 경제위기도 민간기업의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경영에서 비롯된 점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라. 영국의 경우 공무원과 민간인을 경쟁시켰더니 약 60% 정도는 공무원이 이기는 걸로 나타났다.▶ 당장 4월말에 1백1개 정부출연기관 개혁안을 발표하기로 돼 있는데. 몇개 정도로 줄일 계획인가.정부 산하기관을 몇 개로 줄이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몇%를 정리하겠다는 식의 수치 목표는 없다. 단지 중복되는 업무나 기관은 기관끼리 이건, 기능간이건 과감히 통폐합해 정리한다는게 기본 방향이다. 그동안 정부출연기관 등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에대한 아이디어는 많았다. 어느정도 강도로 개혁할지는 단지 선택의문제다. 전남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실장은 행시 8회 수석 합격자로 관세청에서 공무원으로 3년간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 그는 이후 KDI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몸담으며 공공부문 개혁 연구에 전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