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동향 및 정책 / 전경련, 2분기에도 경기침체 전망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분기에도 국내 산업의 침체국면이 지속될것으로 예상.전경련은 「2/4분기 주요업종의 산업활동 전망」에서 전자·자동차·정유·유화·시멘트 등 주요 업종 대부분이 20% 내외의 내수감소를 보일 것으로 전망.특히 자동차와 건설의 감소율이 각각 57%와 33%에 달할 것으로예상. 내수위축은 경기침체에 따른 민간소비 둔화가 주원인이라고전경련은 설명. 여기에 연관산업간 수요부진이 확산되고 있는 탓도있다고 언급.◆ 정부지분 보유은행 합병 검토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은행들에 대한합병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발표. 또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정부가지분을 보유한 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을 99년말까지 마무리해야 할것이라고 언급.정부와 한국은행이 지분을 보유한 은행은 최근 출자한 제일·서울은행 외에 산업은행(1백%)·수출입은행(76.5%)·중소기업은행(64.5%)·외환은행(47.9%) 국민은행(15.2%)·주택은행(22.4%) 등.◆ 산업 및 기업정책 / 30대그룹, 단기차입금 54% 급증97년 한해동안 30대그룹의 단기차입금이 29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집계. 증권거래소가 12월 결산 5백41개 상장사의 차입금 구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차입금 의존도(총자산에서 차입금이 차지하는비중)는 96년말 47.8%에서 97년말 53.8%로 6.0% 상승.전체 차입금에서 단기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46.7%에서 47.5%로 증가, 차입금 구조가 악화. 30대그룹의 단기차입금은 96년말 53조1천4백90억원에서 97년말 82조2백91억원으로 28조8천8백1억원(54.3%) 증가.◆ 미국 / 1/4분기중 물가상승 제자리미국 노동통계국은 에너지가격 하락 및 식품가격 안정세에 힘입어1/4분기중 인플레율이 0.2%로 떨어져 거의 제로수준을 보였다고발표.소비자물가지수(CPI)는 1월에 제로를 기록했다가 2 월 0.1%로 높아진 뒤 3월 다시 제로 수준으로 돌아섬. 3월중 CPI는 비교적 가격변동이 심한 식 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고도 단지 0.1% 증가.브루스 스타인버그 메릴린치사 경제학자는 98년 CPI 상승률이1.5% 미만에 머물 것으로 전망.◆ EU / 집행위, 유로화 통용규정 발표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단일통화인 유로화의 도입과 관련, 기존통화를 유로화 체제로 전환시키는데 따른 통용규정을 발표. 유로화는 2002년부터 사용되며 기존통화와 유로화는 함께 사용되다가 6개월후 기존통화의 사용이 중단. 집행위는 병행해 사용되는 동안은행은 입출금 때와 유로화구좌 환전시 수수료를 부과하지 말 것을명시. 또 집행위는 유로화 서비스시 지금과 같이 제각각의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 아시아 / 중국, 인도네시아에 6억달러 지원인도네시아를 방문중인 당가선 중국 외교부장은 자카르타에서 수하르토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IMF의 지원한도내에서 4억달러를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 당 외교부장은 아라타스 외무장관과 회담에서도 IMF의 지원한도 외에 2억달러의 수출신용과 3백만 달러의식량원조를 약속. 총 6억달러에 달하는 이번 경제지원은 동남아 각국에서 외교공세를 펼치고 있는 대만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 일본 / 3천억엔 규모 아시아 지원책 확정일본 정부는 종합경제대책의 하나인 대아시아 지원책을 확정. 여기에는 동남아국가연합 (ASEAN) 각국이 중심이 돼 설립한 아세안기금에 20억~30억엔을 갹출하는 것 외에도 일본수출입은행의 아시아에 대한 융자 규모를 3천억엔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 포함.아세안기금은 교육·보건분야의 인재개발을 목표로 97년 9월 설립됐으며 가입 각국이 최고 100만달러를 갹출하고 있지만 충분한 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는 기금이 부족한 실정.★ 건교부, 택지소유상한제 폐지택지소유상한제가 없어지고 개발부담금 제도가 대폭 완화되는 등토지공개념 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 또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2천만평 규모의 국제투자 자유도시가 조성되고 충남 아산만권 배후에인구 25만명 규모의 신도시가 새로 개발된다.이와 함께 무주택자는 누구나 조합주택에 가입할 수 있고 임대주택의 조기분양이 허용되는 등 주택건설관련 규제가 대폭 철폐된다.이정무 건설교통부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관련 법규를 가능한빠른 시일내에 개정,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김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뒤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원활하게 매각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고 서울소재대학 지방이전 유도 등 수도권 집중억제 대책을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그린벨트는 대선공약대로 환경영향평가를실시해 녹지가 필요없는 곳은 풀어주고 계속 묶어 놓아야 할 지역은 정부가 토지증권을 발행,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건교부는 현행 가구당 2백평(법인은 업무용)으로 제한하고 있는 택지소유 상한제도를 오는 7월부터 폐지하며 택지개발 부담금의 경우99년말까지 개발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하고, 그 이후에도부과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인하키로 했다. 주택수요 확대를위해 무주택자는 누구나 조합주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20%로 돼 있는 수도권지역의 18평이하 건설의 무비율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