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고금리 걸림돌

◆ 외국인투자 유치 고금리 걸림돌전경련은 국내진출 외국기업 7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발표한「IMF 체제하의 외국인 직접 투자 동향」을 통해 외국기업들이IMF체제 이후 가장 악화된 투자환경으로 자금조달부문을 꼽았다고발표.전경련은 IMF체제하의 고금리 정책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데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 한편 98년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기업들이 생산(65.2%)·투자(71.2%)·판매(78.3%) 등 전부문에서 악화될 것으로 전망.◆ 수출입은행 무역금융기능 확대산업자원부는 수출입결제자금으로 외화자금을 지원하고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무역금융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재경부 등관계부처와 협의.산자부는 이들 은행의 무역금융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본금을각각 1조원씩 증액하는 방안을 제안. 산자부는 또 수출입은행의 수입대출자금(2천억원)을 특별신용보증대상에 포함시켜 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재경부에 제안. 산자부는 현재 수출액의 90%인 수출보험 부보율을 1백%까지 확대할 방침.◆ 가전업체, 브라질 공장 구조조정국내 가전업체들은 브라질 현지투자공장의 구조조정을 본격화.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LG 전자·대우전자 등 가전업체들은 브라질마나우스 투자자유지역에 설립한 공장들에 대한 생산 감축과 사업다각화 등을 추진.브라질은 96년까지 컬러TV 등 가전시장이 연 20% 정도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국내업체 등 10여개 해외업체가 대거 진출. 그러나 96년말을 기점으로 수요가 오히려 줄어들면서 공급과잉 현상이 빚어져컬러TV의 경우 96년 이전보다 30%나 가격이 하락.◆ 국가경쟁력 세계 1위 고수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98 세계경쟁력 연감」에따르면 미국의 국가경쟁력이 97년에 이어 1위를 고수한 반면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일본은 무려 9계단이나 추락, 18위를 차지.한편 싱가포르와 홍콩은 아시아 금융위기에도 불구, 97년과 마찬가지로 각각 2, 3 위를 지켰고 대만은 23위에서 16위로 급상승. 중국은 3계단 오른 24위를 차지했다.반면 한국은 97년 30위를 차지한데 이어 98년에는 세계 30위권 밖으로 밀려나 35위로 추락.◆ 유럽, 방위산업 통합 계획 구체화유럽 국방장관들은 4월 20일 파리에서 회담을 갖고, 냉전종식 후과포화상태에 있는 역내 방위산업 부문을 통합키로 합의.이날 국방장관들은 유럽의 안보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선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국방산업의 효율적 운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유럽 방위산업계는 연구· 개발은 물론 생산에도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방위산업 통합과정에서 정보기밀이나 지적재산권은 철저히 보장할 방침.◆ 홍콩, 실업률 3.6%로 3년래 최고홍콩특별행정지구(SAR)의 실직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1/4분기중 실업률이 3년래 최고치인 3.5%를 기록. 이에 따라 노조는 둥젠화 SAR 행정수반이 일자리 창출 방안을 짜내기 위해 전문가 패널을 구성했음에도 불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수립에 나서줄것을 요구.98년 1/4분기 실직자 수는 11만명에 달해 97년 4/4분기 보다0.6%나 증가했는데 이는 3.6%를 기록했던 95년 3분기 이후 최고.◆ 무역흑자, 석달째 감소일본의 상품무역 흑자규모가 3월 들어 전월보다 급격히 감소, 석달째 전월 대비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냄.대장성은 3월 무역흑자가 69억2천만달러로 전월대비 21.2% 감소했고 수출은 2.3% 감소한 반면 수입은 5.2% 증가했다고 발표.3월 대미 무역흑자는 전년동기대비 19% 증가한 4천4백92억엔으로18개월째 증가. 무역자료에 따르면 이는 대아시아 수출감소가 가장큰 원인인것으로 분석.★ 제2금융위기설 확산제2의 금융위기설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지금처럼 말뿐인 개혁이 지속되다간 5월과 6월엔 외국인들이 다시 등을 돌리고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이 무더기로 부도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게 금융위기설의 골자다. 제2의 금융위기설은 특히 노동계의 파업움직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이전투구, 새정부의 중구난방인 경제정책등 정치사회적 문제까지 겹쳐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국내 요인 중 우선 손꼽히는게 수출적신호다. 수출은 98년 들어 지난 3월까지 호조를 보여왔다. 3월말까지 경상수지는 1백9억달러 흑자를 기록, 외환위기를 넘기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4월부터는 원자재가 바닥나면서 수출부진이 눈에 두드러지고 있다.금융경색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도 문제다.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독려에도 불구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요지부동이다.4월10일까지 은행의 어음할인실적이 5천6백67억원 줄어들었다. 특히 6월말은 국내외 금융기관의 반기결산기로 BIS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도 여신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그러나 보다 중요한건 외국인 투자동향이다. 외국인들은 98년 들어10일까지 43억달러를 국내에 투자했다. 이중 38억달러가 주식과 채권 등 간접투자고 직접투자는 5억달러에 불과하다. 외국인들은 한국정부의 개혁방향은 옳지만 아직 실행된게 하나도 없다고 평가,투자는 유보한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선거를 앞둔정치권의 몸사리기와 새정부 정책혼선도 위기설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 외국은행 관계자는 『국내외적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노동계의 파업움직임과 정부의 개혁 미진이 겹치다 보니 금융위기설이 설득력을 얻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