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육성하면 일자리 풍성

미증유의 실업사태를 맞이해 보다 근본적이며 생산적인 고용창출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 공공근로나 공공투자등 현행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근 한국경제신문이 주창하고 있는 OMJ(One MillionJob) 운동은 각계의 폭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세계적 컨설팅업체인 EABC(Euro-Asian Business Consultancy)의OMJ 보고서에서 유래된 이 캠페인은 문자 그대로 「일백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액션플랜을 담고 있다. 전후 최악의 실업난에 시달리는 일본도 이 보고서를 토대로 다각적인 실업대책을마련하고 있다.OMJ 보고서의 핵심은 「규제 혁파」와 「중소기업 육성」이다. 업종별 진입장벽등 제반분야의 규제를 과감하게 깨뜨리고 부가가치가 높은 소기업들을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도 OMJ 운동의 취지에 공감, 기획예산위원회 노동부 등을 중심으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지난 18일에는 진념 기획예산위원장 정병석 노동부 고용총괄심의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관계기관회의도 열었다.정부는 규제철폐 분야와 관련,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과 고용흡수력이 높은 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나 산업구조의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부가가치·외화가득효과가 높기 때문이다.미국 노동성이 발표한 「94∼2000년 고용전망」에 따르면 이 기간중 임금근로자 예상 증가치의 96.4%가 사업경영 보건 교육서비스 판매 소매 시스템분석가 마케팅등 서비스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다.우리나라도 취업구조의 소프트화로 서비스업 고용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80년 37%에 불과했던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97년에 59%로 급증했다. 또 매출액 10억원당 직접 창출되는취업자수는 31.8명으로 △제조업 10.3명 △건설업 16.6명 △전기가스 수도업 4.7명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이다.이와 관련, 맥킨지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면육성에 나설 경우 최소 1백50만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산업연구원도 99년부터 2003년까지 지식기반산업에서만 77만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체계가 미약하고 정부의 인식마저 부족해 새로운 인력수요 창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제조업 일변도의 산업정책을 구사해온 탓이다.그러나 향후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더라도 제조업과 건설업등 전통산업에서 고용을 흡수하는데는 엄연한 한계가 있는만큼지금이라도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서비스업으로 인력이 흐르도록해야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혁파가 필요한 분야로는 관광 문화 영상 보건·의료 정보 유통업 등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관광산업97년 기준으로 연간 51억달러의 외화수입을 올렸고 다른 산업에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3배이상에 달한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있다.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뿐만 아니라 관광호텔 부대사업에 관광오락업을 신설하고 관광호텔 전력요금에 산업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외국인 투숙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객실비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개선 △신규호텔의외국인 투자분에 대한 세제감면 △관광호텔 공연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제도 개선등의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문화산업예술인력의 고용창출을 위해 대표적인 규제완화 분야로 꼽히고있다. 출판 영상 음반등은 상호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아 제대로지원이 이뤄질 경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애니메이션 사업의 경우 작화수준이나 제작기술은 세계적수준이어서 우리나라 영상분야 수출액중 만화영화의 점유액이99%에 이를 정도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강순희 연구위원은 『만화관련 영상산업을 서비스산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고시, 「조세감면규제법」과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세제·금융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며 『산업자원부와의 협의하에 벤처캐피털 등의 산업자금은 물론, 영화진흥공사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영화진흥센터는 서울영상벤처센터를 설립, 젊고 의욕있는 영상산업 종사자들에게 창작의 기회와 취업공간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또 「공공문화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있다. 이는 독일에서 시행된 적이 있는 실업대책 프로그램으로,정부에서 순수예술에 종사하는 인력들을 일정기간동안 고용, 이들로 하여금 예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시키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밖에 국공립 문예회관의 전속단체 확충과 출판업 긴급지원자금의 이자율 현실화도 반드시 필요한 방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의료사업국민소득의 향상 및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건강에 관련된 재화의서비스 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보건및 의료산업도 높은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이다. 특히 실버산업은 재가서비스, 복지관련 용구분야, 건설업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돼 있는데다 노동집약적 성격을 띠고 있어 큰 효과가 기대된다. 일본에서도 실버산업은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또 기술집약적 특성을 가진 보건의료사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시설과 장비의 확보와 함께 우수한 인력의 육성을 위한 장기계획의수립이 필요하다. 보험수가수준을 조기에 현실화하고 중소병원에대한 중소기업 적용범위 확대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정보통신 서비스업전문가들은 현재 2단계사업이 진행중인 초고속망 구축사업의 고용유발효과가 12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예산을 조기에 확대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동시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업의 창업 및 경영활성화를 위해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넓혀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진입장벽 철폐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과 다채널 위성방송 서비스의 조속실시도 인력 신규창출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다.또 소프트웨어 서비스업 분야에서 체계적인 인력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지적재산권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술력을 신용화하는 분야에도 많은 인력수요가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용대출의 정책화 △벤처캐피털활성화 △장외시장 활성화 등의 정책방안도 마련돼야한다.◆ 유통산업최근 대두되는 전자상거래로 인해 이와 관련있는 산업(정보기술,정보컨텐츠, 물류와 현금흐름)에서 기술직과 전문직,소호(SOHO), IP(Information Provider)업 등의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는 우선 지원대출금리를 낮추고 정부가 세운 물류단지에 입주할 경우 세제지원을 해줘야한다는 분석이다.이어 민간업계 주도의 「유통업발전 5개년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법규개정 세제개선 등이 필요하고, 유통전산화를 위한 정보전산기술 시스템의 개발도 중요하다고 한다.또 현행 거래금액의 3.5∼5%로 외국의 0.43%에 비해 턱없이 높은전자 상거래의 대금결재 수수료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제점고용창출이 가능한 서비스부문의 개념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 고용이 늘어나려면 해당업체나 업종이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경기침체기에 그 공간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개별 업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시장조사와 수익창출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규제혁파를 통한 고용창출은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자칫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특정업종에 대한 특혜로 비화될 소지도 있다. 진념 위원장도 『규제를 풀어 고용을 늘리는 것은 좋으나 정부는 어디까지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쳐야지 재정을 동원해 직접 보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한」 규제까지 없앰으로써 전체 시장질서를 교란할 수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