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차 해소·비용증가 '찬반대두'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활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97년말 외환위기를 이유로 가매장됐던 종합과세가 다시 무덤에서 일어날조짐이다. 정·관가에서는 오는 광복절에 김대중대통령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활방침을 공표할 것이라는 설이 파다하다. 앞서 임채정 국민회의 정책위 의장과 강봉균 재경부 장관도 『종합과세 부활을 검토할 시점이 왔다』는 발언으로 연기를 피웠다.이처럼 종합과세 부활론이 떠오른데에는 정치·경제·사회적배경이 깔려 있다. 우선 경제적으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상황이 호전됐다. 경제성장률은 8％를 웃돌고 있고 주가는 1천고지에 올랐다. 가장 중요한 외환보유고도 6백억달러를 넘어섰다.사회적으로는 분배 개선을 요구하는 「압력」이 높아졌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빈부격차가 급격히 심화됐기 때문이다. 중산층과 서민층이 몰락한 가운데 소수의 자산가들은 채권과 주식, 부동산시장을 옮겨다니며 막대한 금융소득을 챙기고 있다.이를 계속 방치하면 사회적 통합이 위협받을 상황이다.정치적 배경은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이다. 김대중대통령을비롯, 여야는 모두 「돈안드는 선거」를 다짐해왔다.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다.종합과세를 부활하면 돈의 흐름이 드러나 「검은 돈」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종합과세의 부활에 대해 시기상조라거나 아예 반대하는목소리도 적지않다. 이들은 종합과세로 얻어지는 효과보다 행정비용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 종합과세를 할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은 2만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들에게세금을 더 물리기 위해 4천만명의 과세 자료를 관리해야 하는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다.◆ 부활 시기… 내년·내후년 전망이들은 또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것이 최근의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노르딕 3국은 그동안 종합과세를 실시하다 최근 분리과세로 전환했다. 이는 자본이동의 세계화에 따라 종합과세를 피해 자본이 이탈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였다.이처럼 찬반 양론이 엇갈린 가운데 종합과세를 부활할 경우 과세대상 금융소득의 범위를 과거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즉, 96년 종합과세 때는 제외됐던 주식매매차익 등 「자본이득」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이들은 특히 자본이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채 종합과세를부활할 경우 증시로의 자금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는 부작용이초래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80년대 중반 대만의 경험을 상기시키며 자본이득 과세 도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현재 한국은 기업구조조정을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증시활황이 지속돼야 할 상황임을 강조하고있다.부활론자들은 이밖에 합산과세하는 금융소득 규모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6, 97년에 실시할 때는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과세를 했다. 그러나다시 부활할 때는 이 기준을 낮춰 과세대상자를 넓혀야 한다는주장이다.어쨌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조만간 부활될 가능성은 점점커지고 있다. 그 시기는 내년, 또는 내후년이 될 전망이다. 만약 내년부터 실시한다면 세금은 2001년5월에 내게 되고 2001년부터 도입한다면 2002년5월이 납세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