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주파수 공고·12월 사업자 선정 등 일정만 잡혀 … 신청 자격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IMT-2000이란 언제, 어디서나, 하나의 단말기로 음성, 데이터, 영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멀티미디어 이동통신서비스를 의미한다.IMT-2000이 상용화되면 이용자들은 고품질의 음성뿐만 아니라, 고속 인터넷 및 데이터, 온라인 뱅킹, 영상전화, 주문형 비디오(video on demand) 등의 서비스를 이동단말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흔히 2세대 이동전화로 불리는 현재의 이동전화나 PCS는 국가마다 기술방식과 주파수가 달라 국가간 로밍(무선망 연결)이 용이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단말기나 시스템의 생산에 있어 규모의 경제 달성도 미흡하다. 따라서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3세대 혹은 IMT-2000은 서비스의 개념 정의 단계에서부터 기술방식과 주파수를 전세계적으로 통일했다.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는 2GHz 대역의 230MHz를 IMT-2000용으로 배정했다. 기술방식에 있어서는 국가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해 아직 2∼3개의 기술방식이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방식간 상호 로밍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일본 가장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최근 연구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앞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IMT-2000 통신사업자의 선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보다 앞서 이미 사업허가 정책방향을 발표한 외국 사업자들의 선례가 우리의 사업자 선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현재까지 IMT-2000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쪽은 유럽과 일본이다. 이들 정부가 발표한 IMT-2000 사업자 선정방침을 보면 대체로 사업자 수는 3∼5개이다. 사업자 선정방식은 경매와 사업계획서 평가방식이 혼재돼 있다.영국 상무성(Department of Trade & Industry)은 현재의 자국 이동통신 서비스시장의 경쟁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주파수 여건이 허락하는 한 많은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IMT-2000 사업자는 총 5개 사업자를 선정하되 최소한 1개 이상의 신규 사업자를 포함시킬 방침이다.영국 상무장관인 마이클 윌즈(Michael Wills)도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에 따른 경쟁과 혁신(Innovation)의 가속화는 영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상무성이 발표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1999년 10월에서 2000년 2월 사이에 주파수 경매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돼 있다.상무성은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2세대 이동통신사업자가 신규 IMT-2000 사업자에게 무선통신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정책을 제시했다.하지만 영국 법정은 현재 2세대 이동통신사업자가 신규 사업자에게 무조건적인 로밍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정부가 결정하는 것은 기존 사업자에겐 부당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자율경쟁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판결해 향후 사업자 추진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상무성은 여전히 2세대 망과의 로밍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IMT-2000 사업권 경매에 신규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책방안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상무성은 상위 법원에 항소했으며 이로 인해 영국의 IMT-2000 사업권 부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사업자 선정 계획 없어일본은 1998년 7월 「IMT-2000의 도입을 위한 기본지침」에서 IMT-2000 사업자수, 선정시기, 방식 등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일본 우정성은 이동통신의 경쟁촉진 및 주파수 할당 등의 기술적 측면을 감안해 동일 사업구역에서 최대 3개 사업자를 선정하되 한 사업자가 복수 지역에 대해 신청하거나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사업자 선정시기는 2000년 초로 예상하고 2001년 중 상용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권 경쟁이 심한 경우 경매방식을 검토한다는 정책방향이 설정됐다. 하지만 현재 IMT-2000사업과 관련해 NTT DoCoMo, Japan Telecom, DDI-IDO 등 기존 이동전화사업자를 축으로 하는 트로이카 시스템이 형성돼 주파수경매 등 사업권 획득을 위한 경쟁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미국은 아직 IMT-2000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계획이 없는 나라 가운데 하나다. 미국은 이미 지난 PCS 경매에서 IMT-2000 주파수 대역의 상당 부분을 배정했다. 이미 분배된 PCS의 주파수 대역을 통해 서비스를 발전시켜 데이터를 포함한 이동통신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이다.따라서 IMT-2000의 허가 계획은 없으며 다만 과거 경매에서 분배되지 않아 남아 있는 주파수에 대해서 2002년 이전에 추가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국내의 경우 이같은 외국 사업자들의 선례를 기초로 하되 국제 및 국내 표준의 확정과 장비 개발 속도에 맞춰 사업자 선정 일정 등을 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IMT-2000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은 신속하게 서비스 도입 정책방향을 확정하고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 시작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기에 사업자를 허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IMT-2000의 도입과 관련한 사업허가 추진일정을 발표했다. 2000년 3월에 국내 표준을 확정하고, 6월에 사업자 허가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9월에 주파수를 공고하고 사업허가신청을 접수해 12월에 사업자 선정을 마친다는 것이다.정부는 수요가 점증하고 있는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96년 PCS 사업 허가때 일어났던 사업허가의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매방식 도입을 위한 전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그러나 이 안은 낙찰금액이 요금에 전가되고 사업의 활성화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정기 국회에서 부결됐다.이같은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사업허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허가 방식뿐만 아니라, 주파수 배분방안 및 사업자 수, 허가신청자격, 허가조건 등의 정책적 이슈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필요하다.